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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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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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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1.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2.시간외근로수당 계산
- 3.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 4.주휴일
- 5.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사용시 연차유급휴가의 계산
- 6.COVID19로 인한 재택근무 도입 방법
- 7.관리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
- 8.회사 회식시간과 고객 접대시간은 근로시간인가?
- 9.간주근로시간제
- 10.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1.배우자 출산휴가
- 12.태아 검진시간 및 난임휴가
- 13.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가?
- 14.휴무일과 휴일
- 15.조기출근과 근로시간
- 16.육아휴직
- 17.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회사의 허락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괜찮은가?
- 18.가족돌봄휴직·휴가
- 19.경조휴가 (경조사)
- 20.회사의 연차휴가 등을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 해당 여부
- 21.휴일 대체
- 22.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 23.태아 검진시간 및 난임휴가
- 24.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와 그 방법?
- 25.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적용제외
- 26.근로자가 건강상 직무에 부적합함을 이유로 해고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 건강상 직무에 부적합한 상태가 역법상 18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고가 가능한가? 해당 사유로 근로계약 종료 시 근로자는 어떤 보상을 받으며, 금전과 관련된 권리는 어떻게 정산되는가?
- 27.병가 중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보상이 있는가? 역법상 병가기간이 30일 경과한 직후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
- 28.근로자가 건강상 이유로 근무에 부적합한 경우는 무엇인가? 해당 이유로 근무에 부적합한 경우 근로자는 진단서 제출 등의 의무가 있는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병가를 낼 수 있는 기간은 며칠인가?
- 29.가족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법정 휴가가 있는가(예를 들어 수유휴가, 자녀양육휴가, 이 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등) ? 각 휴가권의 휴가일수, 보상액수는 어떻게 되는가?
- 30.무급휴가 도중 유지되는 근로자의 권리에는 무엇이 있는가?(선임권, 사회보장제도 가입 등)
- 31.무급휴가 부여시 최소, 최대 기간이 정해져 있는가?
- 32.사용자는 근로자의 무급휴가 요구를 승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어떤 경우 및 어떤 상황에서 당해 의무가 발생하는가?
- 33.법 상 규정된 의무적인 경우에 한하여 부여되는 특별휴가의 최소, 최대 일수가 정해져 있는가?
- 34.어떠한 경우에 사용자가 특별유급휴가(출산, 결혼, 사망, 가족의 투병, 병역 등)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가?
- 35.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보상해야 하는가?
- 36.공휴일이 휴무일일 경우, 보상지급 의무 유무 및 의무적으로 보상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가?
- 37.기타 종교, 집단, 지역별 추가 휴일이 있는가?
- 38.공식적, 의무적인 공휴일이 있는가? 누가 어떻게 그 공휴일을 지정하는가?
- 39.특정 직원들에게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되는가(또는 연령, 연공 등에 따라 최소 휴가일수가 증가되는 제도 유무)?
- 40.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시 달력 상 최소 2주를 연속하여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가?
- 41.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가, 즉 다음 해로 이월시킬 수 없는가?
- 42.법 상 미사용 연차휴가의 이월 또는 보상에 관한 의무 규정이 있는가?
- 43.연차유급휴가는 최소 며칠이 부여되어야 하는가?
- 44.점심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되는가(하한, 상한 시간 규정 유무)?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의 일부로 산정하는 것이 의무적인가? 점심시간은 유급인가, 무급인가?
- 45.법 상 운전기사 당번/교대제 설정 방법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가?
- 46.사용자와 근로자는 합의 하에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가?
- 47.연장근로에 따른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가?
- 48.연장근로수당은 무엇인가?(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등을 포함하여 주급 대비 비율로 수당이 산정되는가?)
- 49.연장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최대 몇 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한가?
- 50.1일, 1주, 1월의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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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근로환경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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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해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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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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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퇴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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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여성과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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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비정규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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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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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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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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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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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