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 2.전자근로계약서의 효력
- 3.상시근로자 수 산정
- 4.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처리
- 5.근속연 수 1년이 되기 전에 회사의 요구로 사직서를 내고 재입사 절차를 밟은 경우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가?
- 6.사직서 철회
- 7.위약예정 금지
- 8.회사 행사 참석 중 산재
- 9.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 10.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출력된 종이로 작성해야 효력이 있는 건가요? 이메일을 통해 전자 서명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나요?
- 11.연수비 반환 약정 및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 12.수습 근로자 노동법 적용
- 13.지사장의 근로자성
- 14.국내연락사무소의 노동법 적용 여부
- 15.임시 직무 수행을 위해 근로자를 근무지 이외의 도시 또는 외국으로 파견할 수 있는가? 어떤 조건 하에서 가능한가?
- 16.근로자 신규 채용시 관련 당국에 이를 통지 또는 등록해야 하는가?
- 17.근로계약서 서면명시 의무
- 18.법 상 고용계약을 체결하려는 근로자의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취직 인허증, 국적, 최저연령, 병역 등)? 사용자는 고용 예정 근로자에게 경찰서에서 발급한 신원 조회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요구해야 하는가? 또한 해당 조건은 외국인에게 다르게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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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 2.계속근로연수
- 3.임금지급원칙
- 4.균등 처우 (명절수당)
- 5.포괄임금
- 6.최저임금의 계산 및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
- 7.퇴직금 중간정산
- 8.임금명세서 교부의무
- 9.최저임금의 계산 및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
- 10.퇴직금 분할약정
- 11.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12.사용자가 임의로 월급에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 13.퇴직연금 (외국인 대상)
- 14.휴업수당
- 15.주휴수당 요건
- 16.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 17.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 18.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은 무엇이 있는가(예를 들어 13월의 보너스, 식비, 휴가비, 교통비 등)?
- 19.사용자는 근무처 이외의 국가에 있는 근로자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가?
- 20.임금을 외국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21.급여는 언제 지급되어야 하는가(주별/월별 지급)?
- 22.급여를 인상하거나 물가에 연동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가? 그 시기 및 금액은 어떻게 되는가?
- 23.최저임금이 정해져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액수 및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근로자 직종별로 최저임금이 상이하게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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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2.시간외근로수당 계산
- 3.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 4.주휴일
- 5.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사용시 연차유급휴가의 계산
- 6.COVID19로 인한 재택근무 도입 방법
- 7.관리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
- 8.회사 회식시간과 고객 접대시간은 근로시간인가?
- 9.간주근로시간제
- 10.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1.배우자 출산휴가
- 12.태아 검진시간 및 난임휴가
- 13.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가?
- 14.휴무일과 휴일
- 15.조기출근과 근로시간
- 16.육아휴직
- 17.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회사의 허락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괜찮은가?
- 18.가족돌봄휴직·휴가
- 19.경조휴가 (경조사)
- 20.회사의 연차휴가 등을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 해당 여부
- 21.휴일 대체
- 22.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 23.태아 검진시간 및 난임휴가
- 24.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와 그 방법?
- 25.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적용제외
- 26.근로자가 건강상 직무에 부적합함을 이유로 해고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 건강상 직무에 부적합한 상태가 역법상 18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고가 가능한가? 해당 사유로 근로계약 종료 시 근로자는 어떤 보상을 받으며, 금전과 관련된 권리는 어떻게 정산되는가?
- 27.병가 중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보상이 있는가? 역법상 병가기간이 30일 경과한 직후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
- 28.근로자가 건강상 이유로 근무에 부적합한 경우는 무엇인가? 해당 이유로 근무에 부적합한 경우 근로자는 진단서 제출 등의 의무가 있는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병가를 낼 수 있는 기간은 며칠인가?
- 29.가족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법정 휴가가 있는가(예를 들어 수유휴가, 자녀양육휴가, 이 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등) ? 각 휴가권의 휴가일수, 보상액수는 어떻게 되는가?
- 30.무급휴가 도중 유지되는 근로자의 권리에는 무엇이 있는가?(선임권, 사회보장제도 가입 등)
- 31.무급휴가 부여시 최소, 최대 기간이 정해져 있는가?
- 32.사용자는 근로자의 무급휴가 요구를 승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어떤 경우 및 어떤 상황에서 당해 의무가 발생하는가?
- 33.법 상 규정된 의무적인 경우에 한하여 부여되는 특별휴가의 최소, 최대 일수가 정해져 있는가?
- 34.어떠한 경우에 사용자가 특별유급휴가(출산, 결혼, 사망, 가족의 투병, 병역 등)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가?
- 35.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보상해야 하는가?
- 36.공휴일이 휴무일일 경우, 보상지급 의무 유무 및 의무적으로 보상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가?
- 37.기타 종교, 집단, 지역별 추가 휴일이 있는가?
- 38.공식적, 의무적인 공휴일이 있는가? 누가 어떻게 그 공휴일을 지정하는가?
- 39.특정 직원들에게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되는가(또는 연령, 연공 등에 따라 최소 휴가일수가 증가되는 제도 유무)?
- 40.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시 달력 상 최소 2주를 연속하여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가?
- 41.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가, 즉 다음 해로 이월시킬 수 없는가?
- 42.법 상 미사용 연차휴가의 이월 또는 보상에 관한 의무 규정이 있는가?
- 43.연차유급휴가는 최소 며칠이 부여되어야 하는가?
- 44.점심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되는가(하한, 상한 시간 규정 유무)?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의 일부로 산정하는 것이 의무적인가? 점심시간은 유급인가, 무급인가?
- 45.법 상 운전기사 당번/교대제 설정 방법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가?
- 46.사용자와 근로자는 합의 하에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가?
- 47.연장근로에 따른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가?
- 48.연장근로수당은 무엇인가?(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등을 포함하여 주급 대비 비율로 수당이 산정되는가?)
- 49.연장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최대 몇 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한가?
- 50.1일, 1주, 1월의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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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징계 정당성
- 2.직장내 괴롭힘
- 3.직장내 괴롭힘 불인정 사례
- 4.법정의무교육
- 5.주휴수당을 받기위한 요건은?
- 6.휴업수당이란 무엇인가?
- 7.사생활의 징계 사유 해당 여부
- 8.징계가 정당한지 판단은 어떻게 하는가?
- 9.성희롱
- 10.직장내 성희롱
- 11.직장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관련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 12.균등 처우 위반? 차별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어떻게 하는가?
- 13.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14.인사발령(전직)의 정당성
- 15.징계해고가 가능여부 및 조건은 무엇인가?
- 16.사용자가 행할 수 있는 징계조치는 무엇이 있는가(예를 들어 경고,견책 등)?
- 17.징계 시 지켜야 할 절차 규정이 있는가(기한, 청문회 등)?
- 18.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 및 근거규정은 무엇인가?
- 19.근로감독관은 법률 상 규정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근로감독관의 역할/기능/권한에는 무엇이 있는가? 외국인과 관련하여 근로감독관의 역할상 직무는 무엇인가?
- 20.어느 법원이 고용문제를 관할하는가?
- 21.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검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가? 건강검진 시 약물검사를 추가할 수 있는가?
- 22.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 검진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사용자는 근로자 건강 검진 시 의사를 지정할 수 있는가? 근로자는 해당 건강 검진을 거부할 수 있는가?
- 23.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 진단서의 사실여부 또는 그 근로자의 업무 적합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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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당해고 구제신청
- 2.권고사직과 해고
- 3.명예퇴직을 해야할까요?
- 4.부당해고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 5.저성과자 해고 정당성
- 6.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 7.국내 법인의 폐업으로 인한 해고
- 8.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 가능여부
- 9.근로자 사망에 따른 계약 만료 시 계약 종료에 따른 금품의 수급권자는 누구인가? 사망으로 인한 계약 종료 시 발생하는 금품은 관련법 상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10.징계해고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시 청산되는 금품의 종류 및 산정 방식은?
- 11.정년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시 청산되는 금품의 종류 및 산정 방식은?
- 12.자발적 사직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시 청산되는 금품의 종류 및 산정 방식은?
- 13.근로계약 종료 시 교부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사용증명서, 종료일자 등)?
- 14.업무성과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관련된 절차 규정이 있는가?
- 15.근로계약 해지 시 법정 통보 기간이 규정되어 있는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 대신 보상을 하는 것도 가능한가(즉, 근로자는 해고예고 기간을 채워서 근무하는 대신 일정 금원을 수령할 수 있는가)? 양 당사자가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벌칙이 있는가?
- 16.해고예고의 예외
- 17.법률상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해당 법률 불응 시 벌칙은 무엇인가?
- 18.사업주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 및 당해 근거조항 불응 시 벌칙은 무엇인가?
- 19.정직된 근로자는 정직 기간 동안 급여 및 타 혜택(선임권 등)의 수혜 대상인가?
- 20.관련법 상 근로계약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어떤 조건 하에 가능한가(징계사건, 보안∙안전 유지 목적, 형사사건 계류 중 또는 국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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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예퇴직
- 2.정년 규정
- 3.EU는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현지 직원을 위한 상호보완적 연금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매월 이자적립을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확정기여금을 납부하며, 이렇게 납부된 총 기금은 근로계약 종료 시 근로자에게 일시불로 지급된다). 해당 제도는 국내 연금제도와 양립 가능한가? EU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해당 금원을 일시불로 지급할 경우 근로자가 고용된 국가 이외에 있는 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가?
- 4.법률상 임의적·보조적 연금 수혜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가? 등록∙가입 조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그 주체는 사용자인가, 근로자인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개인 분납금은 얼마인가?
- 5.법정 연금제도가 존재하는가? 해당 제도의 등록 및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주체는 사용자인가 근로자인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개인분담금이 있는가?
- 6.언제부터 근로자는 연금 전부를 수령할 수 있는가? 조기 퇴직 시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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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근로자가 파트타임 근무를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할 법적 의무를 지는가? 어떤 경우에, 얼마 동안, 어떤 조건 하에 가능한가? 업무상 유연성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가?
- 2.자녀양육휴가, 이 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등은 출산휴가와 중첩∙누적되는가?
- 3.가족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법정 휴가가 있는가(예를 들어 수유휴가, 자녀양육휴가, 이 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등)?
- 4.출산휴가 이후 법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가(예를 들어 무급휴가 요구 승인 의무, 시간제 근로 승인 의무 등)?
- 5.병가는 출산휴가에 덧붙여서 사용 가능한가(즉 병가를 더할 경우, 출산휴가가 길어지는가?) 어떤 조건 하에 가능한가?
- 6.출산휴가 동안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에는 무엇이 있는가?(선임권, 근로수당 지급 등)
- 7.출산휴가는 무급인가 유급인가? 유급인 경우 급여 액수 및 지급주체는 누구인가?
- 8.출산휴가는 출산일 전후 언제 시작하고 끝나는가? 누가 시기를 지정하는가?
- 9.법 상 임산부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는 무엇인가? 출산 휴가는 며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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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 2.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방법?
- 3.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기대권 관리방안은?
- 4.기간제 근로계약에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 조건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상이한가?
- 5.수습 기간 동안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 통지 기간은 얼마인가? 수습기간 종료 후에도 해당 통지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가? 다른 절차적 요건에는 무엇이 있는가? (예시: 서면 통지 등)
- 6.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가능한 최대 수습기간은 며칠인가? 어떤 조건 하에서 해당 수습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가?
- 7.계약서상 근무 종료일 이전에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
- 8.기간제 근로계약을 자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시키는 다른 조건이 있는가?
- 9.자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최대 기간이 있는가?
- 10.자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최대 갱신횟수가 있는가?
- 11.어떤 경우에 다른 근로자의 일시적 부재를 대체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고용이 가능한가?
- 12.어떤 조건 하에 기간의 정함이 없으나 업무의 완성이 예정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 13.어떤 조건 하에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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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처리
- 2.산업재해
- 3.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소급 공제
- 4.실업급여의 수급 사유 인정 여부
- 5.대표이사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 6.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 대한 법정 지원 규정이 있는가? 법 또는 관습 상 ‘유족’의 정의가 내려져 있는가?
- 7.법정 사회 보장보험상 장애연금이 보장되는가?
- 8.법정 사회보장보험상 실업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가?
- 9.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상 질병 및 장해/사업장 내 사고와 관련된 보험은 의무적인가, 임의적인가?
- 10.근로자가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회보장제도상 보상금이 지급되는가(즉, 건강상 직무 수행 불가로 인한 임금손실에 대한 보험 등)?
- 11.사회보장제도 가입 시 의료비용(검진 및 약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는 무료 검진을 받는 것인가 혹은 상환제도나 보조금 비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것인가?
- 12.사용자도 사회보장제도의 가입 대상인가? 아니면 근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험료 납부 및 등록이 이루어지는가?
- 13.임의적•법정 지역사회보장제도 또는 보충적인 사회보장제도 가입 시 근로자/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얼마인가?
- 14.의무가입 보험 및 사용자/근로자의 지역 사회보장제도 보험에는 무엇이 있는가?
- 15.13월의 보너스, 식비, 휴가비, 교통비 등의 수당은 비과세 대상인가?
- 16.유럽연합의 상호보완적 연금 기금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 시 일시불로 지급된다(지급된 총 기금과 발생 이자의 총합). 근로계약 종료 시 일시불로 지급되는 해당 기금도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가?
- 17.유럽연합은 건강 보험과 연금 기금을 통합한 상호보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한다. 근로자 및 사용자의 사회 보장제도 보험료도 과세 대상인가?
- 18.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법정 소득세가 적용되는가?
- 19.사용자는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