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5장 해고제도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 및 당해 근거조항 불응 시 벌칙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동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동법 제107조(벌칙)
[법률 제12325호, 2014.01.21 개정]

어떠한 사용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사용자가 해당 조항을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 2018.5.29.]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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