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법률 제14499호, 2016.12.27 개정]

모든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