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법률 제12325호, 2014.01.21 개정]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 보상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장애로 인해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해고할 수 있는데, 이는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제외하고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