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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재보상 매뉴얼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 수 있도록 4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제도, 산재신청과 보상절차 등 운영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였고, 제2장에서는 산재인정기준을 설명하고, 그 기준과 관련된 사례를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산재보상의 종류와 강남노무법인이 자체 개발한 모바일 앱에서 인용된 자료를 활용하여 산재보상 급여 계산방법을 설명하였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산재보험료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료 추가납부 처분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통한 회사의 이의제기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본 매뉴얼은 실무에서 필요한 산재관리 업무에 대해 실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업무 중 사고사의 경우에는 산재인정에는 문제가 없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도 합의를 이끌어내야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와 관련된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과로사의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데 특히, 박상융 변호사는 과로사 사건으로 인정된 판례에서 인용된 유형별 입증 증거자료를 가지고 입증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산재사건은 무엇보다 작업환경도 중요하다.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병으로 인한 사망사례, 작업장의 과도한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난청사건, 출장중 오염된 음식물 섭취로 인한 패혈증 사망사고 등도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출퇴근 재해에 대한 판단기준과 그 관련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번 “산재보상 매뉴얼”은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를 위해 필요한 안내서이다. 특히, 한 가정의 가장이 과로사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생계가 막막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산재보험을 통해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면 가족에게는 희망을 갖게 하여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것이 산재보험의 도입 취지이다. 이 책이 그러한 유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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