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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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노동법의 이해
- 제2절 노동법의 적용
- 제3절 근로자와 사용자
- 제4절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체크리스트
- 제5절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 제1절 노동법의 이해 (1/2) - 기본구조, 구성, 적용범위, 노동법의 법원
- 제1절 노동법의 이해 (2/2) -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절 노동법의 적용 - Ⅰ. 근로기준법의 적용제한
- 제2절 노동법의 적용 - Ⅱ. 5인 미만 외국기업의 노동법 적용
- 제2절 노동법의 적용 - Ⅲ. 준거법과 관련 사례
- 제3절 근로자와 사용자 - Ⅰ.근로자 개념
- 제3절 근로자와 사용자 - Ⅱ. 관련 판례
- 제3절 근로자와 사용자 - Ⅲ.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체크리스트
Ⅱ.개별적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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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근로기준법
- 제2절 균등처우의 판단기준과 관련사례
- 제3절 근로계약
- 제3절 - 2. 근로계약 작성시 유의사항
- 제3절 - 3. 근로계약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 제3절 - 4. 근로계약의 부수의무인 성실의무와 보호의무
- 제3절 - 5 전직(경업)금지약정 효력 판단기준
- 제4절 취업규칙
- 제5절 근로감독
- 제6절 채용절차에 있어 사업주의 의무
- 제1절 근로기준법. I. 의의, II. 법적성격, III. 기본원리
- 제1절 근로기준법. III. 기본원리 (균등대우 등)
- 제2절 근로계약, Ⅰ. 근로계약의 작성, 성립시기와 효력, Ⅱ. 근로계약기간
- 제2절 근로계약, Ⅲ. 근로계약 작성시 고려사항
- 제2절 근로계약, Ⅳ. 근로계약 작성시 유의사항
- 제3절 취업규칙과 사업주의 법적의무
- 제3절 취업규칙. Ⅰ. 취업규칙의 의의와 변경
- 제3절 취업규칙. Ⅱ.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 제3절 취업규칙. Ⅲ.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 제3절 취업규칙. Ⅳ.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예외
- 제3절 취업규칙. 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법령·단체협약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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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노동법상 임금
- 제1절-2 휴업수당
- 제2절 통상임금의 구체적 판단
- 제3절 연봉제
- 제4절 포괄산정 임금제도
- 제4절-2 소정근로시간과 포괄임금제
- 제5절 경영성과금
- 제6절 최저임금법
- 제6-2절 최저임금과 사업주의 의무
- 제7절 체당금 제도
- 제7-1절 소액체당금제도
- 제8절 리텐션 보너스(사이닝 보너스)와 법적 효력
- 제9절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제도
- 제1절 노동법상 임금. Ⅰ. 임금의 개념
- 제1절 노동법상 임금. Ⅱ. 인센티브 보너스(상여금)
- 제1절 노동법상 임금. Ⅲ. 통상임금 (1/2)
- 제1절 노동법상 임금. Ⅲ. 통상임금 (2/2)
- 제1절 노동법상 임금. Ⅳ. 평균임금
- 제1절 노동법상 임금. Ⅴ. 판례와 행정해석
- 제1절 노동법상 임금. Ⅵ. 최저임금
- 제1절 노동법상 임금. Ⅶ. 휴업수당
- 제2절 임금지급. Ⅰ. 임금 지급원칙
- 제2절 임금지급. Ⅱ.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과 예외
- 제2절 임금지급. Ⅲ. 포괄임금제
- 제3절 임금채권의 보호. Ⅰ. 임금체불 예방조치
- 제3절 임금채권의 보호. Ⅱ. 체당금제도
- 제3절 임금채권의 보호. Ⅲ. 소액체당금제도
- 제3절 임금채권의 보호. Ⅳ. 소멸시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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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근로시간
- 제1절의 2.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설계
- 제1절의 3. 사례: 노조간부의 조합활동이 업무인지 여부
- 제2절 유연적 근로시간제
- 제2절의 2. 유연근로시간제 도입방법과 활용방안
- 제2절의 3. 재택근로제 도입
- 제3절 휴게⋅휴일⋅휴가 운영
- 제4절 감시⋅단속적 근로자
- 제1절 근로시간. Ⅰ. 근로시간의 개념
- 제1절 근로시간. Ⅱ. 휴게시간
- 제1절 근로시간. Ⅲ. 법정근로시간
- 제1절 근로시간. Ⅳ. 소정근로시간
- 제1절 근로시간. Ⅴ. 연장근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 제1절 근로시간. Ⅵ. 적용의 제외: 감시 단속적 근로자
- 제1절 근로시간. Ⅶ. 적용의 제외: 관리 감독자
- 제2절 유연적 근로시간제. Ⅰ. 도입요건: 근로자대표의 선정
- 제2절 유연적 근로시간제.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
- 제2절 유연적 근로시간제. Ⅲ. 선택적 근로시간제
- 제2절 유연적 근로시간제. Ⅳ. 간주근로시간제
- 제2절 유연적 근로시간제. Ⅴ. 재량 근로시간제
- 제2절 유연적 근로시간제. Ⅵ. 보상휴가제
- 제2절 유연적 근로시간제. Ⅶ. 재택근무제
- 제3절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 제4절 법정휴가와 약정휴가. Ⅰ. 연차유급휴가
- 제4절 법정휴가와 약정휴가. Ⅱ. 연차휴가 부여방식
- 제4절 법정휴가와 약정휴가. Ⅲ. 약정휴가
- 제4절. IV. 현행법상 저축휴가제도의 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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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산업안전과 보건
- 제1절의 2.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과 회사 내 인사관리
- 제1절 산업안전과 보건 (1/2)
- 제1절 산업안전과 보건 (2/2)
- 제1절 중대재해 처벌법과 사업주의 대응방안
- 제3절 김영란법과 양법규정에 따른 기업의 법적책임
- 제4절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과 사업주의 의무 (1/2)
- 제2절.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과 판단기준 (2/2)
- 제2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 제4절의 3 직장내 괴롭힘 사건 사례를 통해서 본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
- 제3절 채용절차에 있어 사업주의 의무
- 제4절 부패방지법 (김영란법)
- 제5절 개인정보 보호법
- 제6절 - 소음성 난청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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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징계의 개요
- 제2절 징계의 사유
- 제3절 통상해고
- 제4절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 지침
- 제5절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 제6절 고용종료와 관련 민법과 근로기준법의 관계
- 제1절 징계의 개요. Ⅰ. 기본 원칙. Ⅱ. 징계의 종류
- 제1절 징계의 개요. Ⅲ. 징계의 정당성 판단기준
- 제1절 징계의 개요. Ⅳ. 해고의 제한 및 해고의 예고, Ⅴ. 대기발령의 정당성
- 제1절 징계의 개요. Ⅵ. 권고사직이 해고 또는 합의퇴직 여부
- 제2절 징계의 사유. Ⅰ. 개별적 행위
- 제2절 징계의 사유. Ⅱ. 업무명령 위반, Ⅲ. 업무 외 사생활 범주, 등.
- 제3절 통상해고
- 제4절 수습기간 중의 해고의 정당성
- 제5절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심사절차
- 제5절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Ⅱ. 화해를 통한 노동분쟁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