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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해설
Ⅰ.서론
제1장 한국노동법의 체계
제1절 노동법의 이해
제2절 노동법의 적용
제3절 근로자와 사용자
제4절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체크리스트
제5절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제1절 노동법의 이해 (1/2) - 기본구조, 구성, 적용범위, 노동법의 법원
제1절 노동법의 이해 (2/2) -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절 노동법의 적용 - Ⅰ. 근로기준법의 적용제한
제2절 노동법의 적용 - Ⅱ. 5인 미만 외국기업의 노동법 적용
제2절 노동법의 적용 - Ⅲ. 준거법과 관련 사례
제3절 근로자와 사용자 - Ⅰ.근로자 개념
제3절 근로자와 사용자 - Ⅱ. 관련 판례
제3절 근로자와 사용자 - Ⅲ.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체크리스트
Ⅱ.개별적 근로관계
제2장 근로관계
제1절 근로기준법
제2절 균등처우의 판단기준과 관련사례
제3절 근로계약
제3절 - 2. 근로계약 작성시 유의사항
제3절 - 3. 근로계약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제3절 - 4. 근로계약의 부수의무인 성실의무와 보호의무
제3절 - 5 전직(경업)금지약정 효력 판단기준
제4절 취업규칙
제5절 근로감독
제6절 채용절차에 있어 사업주의 의무
제1절 근로기준법. I. 의의, II. 법적성격, III. 기본원리
제1절 근로기준법. III. 기본원리 (균등대우 등)
제2절 근로계약, Ⅰ. 근로계약의 작성, 성립시기와 효력, Ⅱ. 근로계약기간
제2절 근로계약, Ⅲ. 근로계약 작성시 고려사항
제2절 근로계약, Ⅳ. 근로계약 작성시 유의사항
제3절 취업규칙과 사업주의 법적의무
제3절 취업규칙. Ⅰ. 취업규칙의 의의와 변경
제3절 취업규칙. Ⅱ.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제3절 취업규칙. Ⅲ.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제3절 취업규칙. Ⅳ.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예외
제3절 취업규칙. 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법령·단체협약과의 관계
제3장 임금
제1절 노동법상 임금
제1절-2 휴업수당
제2절 통상임금의 구체적 판단
제3절 연봉제
제4절 포괄산정 임금제도
제4절-2 소정근로시간과 포괄임금제
제5절 경영성과금
제6절 최저임금법
제6-2절 최저임금과 사업주의 의무
제7절 체당금 제도
제7-1절 소액체당금제도
제8절 리텐션 보너스(사이닝 보너스)와 법적 효력
제9절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제도
제1절 노동법상 임금. Ⅰ. 임금의 개념
제1절 노동법상 임금. Ⅱ. 인센티브 보너스(상여금)
제1절 노동법상 임금. Ⅲ. 통상임금 (1/2)
제1절 노동법상 임금. Ⅲ. 통상임금 (2/2)
제1절 노동법상 임금. Ⅳ. 평균임금
제1절 노동법상 임금. Ⅴ. 판례와 행정해석
제1절 노동법상 임금. Ⅵ. 최저임금
제1절 노동법상 임금. Ⅶ. 휴업수당
제2절 임금지급. Ⅰ. 임금 지급원칙
제2절 임금지급. Ⅱ.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과 예외
제2절 임금지급. Ⅲ. 포괄임금제
제3절 임금채권의 보호. Ⅰ. 임금체불 예방조치
제3절 임금채권의 보호. Ⅱ. 체당금제도
제3절 임금채권의 보호. Ⅲ. 소액체당금제도
제3절 임금채권의 보호. Ⅳ. 소멸시효제도
제4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제1절 근로시간
제1절의 2.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설계
제1절의 3. 사례: 노조간부의 조합활동이 업무인지 여부
제2절 유연적 근로시간제
제2절의 2. 유연근로시간제 도입방법과 활용방안
제2절의 3. 재택근로제 도입
제3절 휴게⋅휴일⋅휴가 운영
제4절 감시⋅단속적 근로자
제1절 근로시간. Ⅰ. 근로시간의 개념
제1절 근로시간. Ⅱ. 휴게시간
제1절 근로시간. Ⅲ. 법정근로시간
제1절 근로시간. Ⅳ. 소정근로시간
제1절 근로시간. Ⅴ. 연장근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1절 근로시간. Ⅵ. 적용의 제외: 감시 단속적 근로자
제1절 근로시간. Ⅶ. 적용의 제외: 관리 감독자
제2절 유연적 근로시간제. Ⅰ. 도입요건: 근로자대표의 선정
제2절 유연적 근로시간제.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2절 유연적 근로시간제. Ⅲ.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2절 유연적 근로시간제. Ⅳ. 간주근로시간제
제2절 유연적 근로시간제. Ⅴ. 재량 근로시간제
제2절 유연적 근로시간제. Ⅵ. 보상휴가제
제2절 유연적 근로시간제. Ⅶ. 재택근무제
제3절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제4절 법정휴가와 약정휴가. Ⅰ. 연차유급휴가
제4절 법정휴가와 약정휴가. Ⅱ. 연차휴가 부여방식
제4절 법정휴가와 약정휴가. Ⅲ. 약정휴가
제4절. IV. 현행법상 저축휴가제도의 활용사례
제5장 근로환경
제1절 산업안전과 보건
제1절의 2.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과 회사 내 인사관리
제1절 산업안전과 보건 (1/2)
제1절 산업안전과 보건 (2/2)
제1절 중대재해 처벌법과 사업주의 대응방안
제3절 김영란법과 양법규정에 따른 기업의 법적책임
제4절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과 사업주의 의무 (1/2)
제2절.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과 판단기준 (2/2)
제2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4절의 3 직장내 괴롭힘 사건 사례를 통해서 본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
제3절 채용절차에 있어 사업주의 의무
제4절 부패방지법 (김영란법)
제5절 개인정보 보호법
제6절 - 소음성 난청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
제6장 해고제도
제1절 징계의 개요
제2절 징계의 사유
제3절 통상해고
제4절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 지침
제5절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제6절 고용종료와 관련 민법과 근로기준법의 관계
제1절 징계의 개요. Ⅰ. 기본 원칙. Ⅱ. 징계의 종류
제1절 징계의 개요. Ⅲ. 징계의 정당성 판단기준
제1절 징계의 개요. Ⅳ. 해고의 제한 및 해고의 예고, Ⅴ. 대기발령의 정당성
제1절 징계의 개요. Ⅵ. 권고사직이 해고 또는 합의퇴직 여부
제2절 징계의 사유. Ⅰ. 개별적 행위
제2절 징계의 사유. Ⅱ. 업무명령 위반, Ⅲ. 업무 외 사생활 범주, 등.
제3절 통상해고
제4절 수습기간 중의 해고의 정당성
제5절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심사절차
제5절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Ⅱ. 화해를 통한 노동분쟁 해결
제7장 구조조정
제3절 구조조정 스토리
제1절 경영상 해고. Ⅰ. 의의. Ⅱ. 경영상 해고의 요건(1/2).
제1절 경영상 해고. Ⅱ. 경영상 해고의 요건(2/2).
제1절 경영상 해고. Ⅲ.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실시. Ⅳ. 우선 재고용 의무
제2절 정리해고 시 고려사항. Ⅰ. 법적 쟁점
제2절 정리해고 시 고려사항. Ⅱ. 희망퇴직제도
제3절 합병,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제8장 퇴직 관리
제1절 정년제
제2절 퇴직급여제도. Ⅰ. 퇴직금제도의 의의. Ⅱ. 퇴직금 제도
제2절 퇴직급여제도. Ⅲ. 퇴직연금제도
제3절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제9장 여성 근로자
제5절 장애인의 고용보호
제6절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제1절 여성차별 금지
제2절 직장 내 성희롱
제3절 여성보호
제10장 비정규직 관리
제1절 비정규직의 의의와 유형. Ⅰ. 의의. Ⅱ. 단시간근로자
제1절 비정규직의 의의와 유형. Ⅲ. 기간제 근로자
제1절 비정규직의 의의와 유형. Ⅳ. 파견 근로자
제2절 비정규직의 보호. Ⅰ.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제도
제2절 비정규직의 보호. Ⅱ.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과 예외
제2절 비정규직의 보호. Ⅲ.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제2절 비정규직의 보호. Ⅳ. 불법파견 판단지침과 판단 사례
제2절 비정규직의 보호. Ⅴ. 사내 하도급의 위장도급 사례
제11장 취약근로자의 보호
제1절 연소자
제2절 장애인 고용보호
제3절 고령자 연령차별 금지
제4절 외국인(1/4). Ⅰ. 개요. Ⅱ. 개별적 근로관계 분야
제4절 외국인(2/4). Ⅲ.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4절 외국인(3/4). Ⅳ. 사회보험. 1. 산재보험법. 2. 고용보험법
제4절 외국인(3/4). Ⅳ. 사회보험. 3. 국민건강보험법. 4. 국민연금법
Ⅲ.집단적 노사관계
제12장 노동조합의 이해
제1절 노동조합법의 이해
제2절 노동조합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조건
제3절 노동조합 결격사유
제13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방법
제3절 노동조합의 활동. Ⅰ. 노동조합의 내부 활동. Ⅱ. 노동조합의 대외적 활동
제3절 노동조합의 활동. Ⅲ. 노조 전임자. Ⅳ. 노동조합의 해산
제14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1절 단체교섭의 이해
제2절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1/3). Ⅰ. 복수노조 제도. Ⅱ. 교섭창구 단일화
제2절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2/3). Ⅲ.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Ⅳ. 공정대표의무, 관련문제
제2절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3/3). Ⅶ. 교섭단위 분리결정
제3절 단체협약의 이해. Ⅰ. 단체협약 의의와 체결방식. Ⅱ.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제3절 단체협약의 이해. Ⅲ.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제3절 단체협약의 이해. Ⅳ.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Ⅴ. 단체협약의 소멸
제4절 단체협약의 효력: 고용안정협약
제15장 쟁의행위
제1절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Ⅰ. 노동쟁의. Ⅱ. 쟁의행위
제1절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Ⅲ. 사용자의 쟁의행위 : 직장폐쇄
제2절 쟁의행위의 보호 (1/3). Ⅰ. 쟁의행위 정당성. 1. 쟁의행위 정당성의 실질적 요건
제2절 쟁의행위의 보호 (2/3). Ⅰ. 쟁의행위 정당성. 2. 쟁의행위 정당성의 절차적 요건
제2절 쟁의행위의 보호 (3/3). Ⅱ.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조치. Ⅲ. 불법쟁의행위의 민·형사상 책임,
제3절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금지
제16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노동쟁의 조정의 이해
제2절 필수공익사업과 필수유지업무
제17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 이해 (1/2)
제1절 부당노동행위 이해 (2/2)
제1절 - 1. 부당노동행위의 판단기준과 구체적 사례
제1절 2. 표현의 자유와 책임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Ⅳ.노동법의 그 밖의 부문
제18장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
Ⅰ. 노사협의회 제도의 의의. Ⅱ. 노사협의회의 구성. Ⅲ. 노사협의회의 운영
Ⅳ. 노사협의회의 임무. Ⅴ. 고충처리. Ⅵ.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 비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운영방식
제19장 4대 사회보장보험 업무
제1절 고용보험 (1/2)
제1절 고용보험 (2/2)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 (1/2)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 (2/2)
제3절 국민연금
제4절 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