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

제1장 한국노동법의 체계

제1절 노동법의 이해 (1/2) - 기본구조, 구성, 적용범위, 노동법의 법원

Ⅰ. 기본 구조

기업체에서 인사노무관리 실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 노동법 지식은 기본이다.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노동법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인사노무관리기법을 접목하여 인사노무관리를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노동법에는 여러 가지 법률이 있고 법 자체도 자주 개정되고 있어 늘 주의를 요하는데 우선 그 법률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 도표와 같다.



Ⅱ. 노동법의 구성

1. 개별적 노동법

개별적 노동법은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를 규율한다. 즉,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 간의 근로계약 체결, 근로관계의 체결, 근로관계의 내용 및 변경, 종료절차 등에 일정한 법적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집단적 노사관계법

집단적 노동법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 등의 근로자집단과 사용자 간의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집단적 노동법은 사용자보다 경제, 사회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의 단결을 보장하여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사 간의 자율적인 문제해결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Ⅲ. 노동법상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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