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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건 사례
Ⅰ.총칙
한국노동법의 체계
1.현대의 노동법상 근로자성에 대하여
2.대법원, C어학원 원어민강사 근로자로 인정
3.5인 미만 외국기업 국내 영업사무소 직원의 노동법 적용관련 사례
4.C 어학원 원어민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5.명품매장 점장의 근로자성 부인 사건
6.미용실 직원과 근로기준법
7.한국에 가면 한국법을 따르라
8.텔레마케터의 근로자 여부 판단
9.직장 내 한국과 서양 문화 차이의 이해
10.준거법과 부당해고사건
11.프리랜스와 근로자 구분
12.선거운동원의 임금체불
13.외국대사관 직원의 노동법 적용과 한계
14.외국인회사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판단
Ⅱ.개별적 근로관계
근로관계
1.채용내정과 해고
2.영업비밀 보호와 강제근로금지
3.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내용
4.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가능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
5.근로조건의 변경
6.근로감독과 사업주의 조치내용
7.퇴사 직원의 업무 자료 삭제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관계
임금
1.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
2.임원기사의 법정수당 미지급 사건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1.지방의회의 일급직 사무보조자(위촉직)의 임금체불과 근로감독 사례
2.연차휴가 부여방식
3.통상임금과 주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4.사무직 연장근로에 대한 처리 유형
5.주휴수당미지급 진정사건
근로환경
1.산업안전보건법과 사업주의 의무
2.2. 소음성 난청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
3.직장 내 괴롭힘 사례
4.직장내 괴롭힘 처리 사례 (신입직원)
5.직장내 괴롭힘 사건 사례를 통해서 본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 (여성 이사의 괴롭힘 사례)
6.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사건과 기각 결정 사례
7.직장내 괴롭힘 사례와 산재인정 요건
8.직장내 괴롭힘 원인제거를 통한 해결 사례
9.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에 관한 판례 해석
해고
1.외투기업 재무이사의 해고
2.수습기간중의 해고
3.해고사건 각하사유
4.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 지침
5.통상해고와 인사관리
6.외투기업의 한국지사장의 해고/권고사직 사례
7.화해를 통한 노동분쟁 해결
8.서면해고통지 않은 수습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
9.법정 정년제 도입과 노동법적 고려사항
10.권고사직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해고사건
11.징계절차의 정당성과 관련된 사례
12.불법집단행동에 따른 해고사건
13.해고인지 합의퇴직이었는지의 문제 및 금전보상명령
14.외국인 골프코치의 해고사건
15.외국인 목사 해고사건
16.인사고과에 의한 해고
17.한국인 지사장과의 불화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해고사건
18.노조 전임자해고 재심사건
19.다국적 기업 본사의 지시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20.퇴직합의금의 과세문제
21.징계와 관련된 양식
구조조정
1.구조조정과 관련된 각종 양식
2.생산직 구조조정 사례
3.구조조정 대상자 면담요령
4.구조조정 사례
퇴직관리
1.영업실적의 저조로 인한 해고 사건
2.회사 임원 퇴직금 미지급 사건
3.원어민 교사 퇴직금 미지급 사건
4.지사장의 퇴직금 진정사건
5.외국인 변호사 퇴직금 사건
여성과 고령자
1.직장내 성희롱 사건처리와 교훈
2.모성보호
3.성희롱사건 발생에 따른 처리 절차
4.연령차별금지와 관련된 근로계약서 양식
5.직장내 성희롱과 관련된 주요 사례
6.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에 관한 판례 해석
비정규직 관리
1.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행정해석과 비정규직 법안 비교표
외국인 근로자
1.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제 변천
2.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위한 고용허가제
3.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 적용
4.전문 외국인력 고용(E-7 비자)
5.원어민 강사의 노동법 사각지대
Ⅲ.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조합
1.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2.외국인 강사의 노동조합 설립
3.외국인강사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
4.택배노동조합
5.복수노조와 교섭대표노조의 이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1.외국계 항공사 노동조합을 통한 근로조건 향상 사례연구
2.대학 청소노동조합 단체협상에 대한 평가
3.단체협약(예)
4.단체협상을 통한 인사경영권 회복 사례
5.노동조합의 권리남용으로 인한 회사폐업 사례
쟁의행위
1.노동법상 대체근로금지
2.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부당노동행위
1.징계권 행사와 부당노동행위
Ⅳ.노동법의 그 밖의 부문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
1.노사협의회 운영규정
2.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운영방식
노동위원회
1.노동위원회의 조정위원회
2.노동위원회의 심판회의
4대 사회보장보험 업무
1.업무상 과로사로 인정받은 산재사건
2.고용/산재 보험료 과오납 반환청구 사건
3.업무상 사망과 관련한 합의건 사례
4.산재 사망사건과 후속조치 사례
5.역학조사로 인정받은 직업병 산재사건
6.과로사(심장마비: 급성심근경색 )와 입증내용
7.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
8.4대 보험료율
9.신종플루의 업무상 질병 판정지침
10.우울증에 의한 자살사건
11.점심식사 중에 발생한 뇌출혈 산재사고
12.출장 중 섭취한 음식물로 인한 산재사고
기타
1.(주요 논점만)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전문)
2.공인노무사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