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노동법의 그 밖의 부문

• 공인노무사법
  • [전문보기]
  • 본 문
  • 부 칙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 제2장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개정 2010.5.31>
  • 제3장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등 <개정 2010.5.31>
  • 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개정 2010.5.31>
  • 제5장 기능대학 <신설 2010.5.31>
  • 제6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 및 부정행위의 제재 등 <개정 2008.12.31, 2010.5.31>
  • 제7장 보칙 및 벌칙 <신설 2010.5.31>
  • 부칙 <제7298호, 2004.12.31>
  • 부칙 <제8814호, 2007.12.27>
  • 부칙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815호, 2007.12.27>
  • 부칙 (고용정책기본법) <제9792호, 2009.10.9>
  • 부칙 <제10337호, 2010.5.31>
  • 부칙 (기능장려법) <제10338호, 2010.5.31>
  • 부칙 (정부조직법) <제10339호, 2010.6.4>
• 근로복지기본법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제2장 공공근로복지
  • 제3장 기업근로복지
  • 제4장 근로복지진흥기금
  • 제5장 보 칙
  • 제6장 벌 칙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전문보기]
  • 제1장 총 칙
  • 제2장 협의회의 구성
  • 제3장 협의회의 운영
  • 제4장 협의회의 임무
  • 제5장 고충처리
  • 제6장 보 칙
  • 제7장 벌 칙
• 노동위원회법
  • [전문보기]
  • 제1장 총 칙
  • 제2장 조 직
  • 제3장 회 의
  • 제4장 권 한
  • 제5장 보 칙
  • 제6장 벌 칙
  • 부칙 <법률 제8474호, 2007.5.17>
  • 부칙 <법률 제10339호, 2010.6.4> (정부조직법)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 [전문보기]
  • 본 문
  • 부칙 <법률 제5990호, 1999.5.24>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부칙 <법률 제10339호, 2010.6.4> (정부조직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전문보기]
  • 제1장 총 칙
  • 제2장 근로복지공단
  • 제3장 보험급여
  •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신설 2010.5.20>
  • 제4장 근로복지 사업
  •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 제7장 보 칙
  • 제8장 벌 칙
  • 부칙 <법률 제9319호, 2008.12.3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 부칙 <법률 제9338호, 2009.1.7>
  • 부칙 <법률 제9794호, 2009.10.9>
  • 부칙 <법률 제9988호, 2010.1.27>
  • 부칙 <법률 제10305호, 2010.5.20>
  • 부칙 <법률 제10339호, 2010.6.4> (정부조직법)
• 고용보험법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 제4장 실업급여
  •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 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 제5장의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 제6장 고용보험기금
  •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 제8장 보칙
  • 제9장 벌칙
  • 부칙 <법률 제8429호, 2007.5.11>
  • 부칙 <법률 제9315호, 2008.12.31>
  • 부칙 <법률 제9792호, 2009.10.9> (고용정책 기본법)
  • 부칙 <법률 제9990호, 2010.1.27>
  • 부칙 <법률 제9999호, 2010.2.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부칙 <법률 제10337호, 2010.5.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부칙 <법률 제10339호, 2010.6.4> (정부조직법)
  • 부칙 <법률 제10895호, 2011.7.2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 제3장 보험료
  •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 제5장 보 칙
  • 제6장 벌 칙
  • 부칙 <법률 제9617호, 2009.4.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부칙 <법률 제9794호, 2009.10.9>(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부칙 <법률 제10366호, 2010.6.10>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부칙 <법률 제10682호, 2011.5.19>
• 출입국관리법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개정 2010.5.14>
  • 제2장 국민의 출입국 <개정 2010.5.14>
  •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개정 2010.5.14>
  •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개정 2010.5.14>
  •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정 2010.5.14, 2012.1.26>
  • 제6장 강제퇴거 등 <개정 2010.5.14>
  • 제7장 선박등의 검색 <개정 2010.5.14>
  • 제8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개정 2010.5.14>
  • 제8장의2 난민 여행증명서 발급 등
  • 제9장 보칙 <개정 2010.5.14>
  • 제10장 벌칙 <개정 2010.5.14>
  • 제11장 고발과 통고처분 <개정 2010.5.14>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전문보기]
  • 제 1장 총칙
  •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 제5장 징계 및 벌칙
  • 부 칙 <법률 제13278호, 2015.3.27.>
  • 부 칙 <법률 제14183호, 2016.5.29.> (병역법)
•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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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제2장 가입자
  •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 제4장 보험급여
  •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제6장 보험료
  •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 제8장 보칙
  • 제9장 벌칙
• 국민연금법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 제3장 국민연금공단
  • 제4장 급여 제1절 통칙
  • 제4장 급여 제2절 노령연금
  • 제4장 급여 제3절 장애연금
  • 제4장 급여 제4절 유족연금
  • 제4장 급여 제5절 반환일시금 등
  • 제4장 급여 제6절 급여 제한 등
  •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 제6장 국민연금기금
  • 제7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 제8장 보칙
  • 제9장 벌칙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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