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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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령
- 제1조【목적】
이 영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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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ㆍ제46조 및 제74조제4항에 따른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한다.
4. “보수”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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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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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3조의2는 제4조로 이동 <2007. 12. 27.>]
- 제4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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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관계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3조, 제5조제4항ㆍ제5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5조【국고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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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6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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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③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령
- 제2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비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부담금 경감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1.15]
시행령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명
2.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다음 각 목의 사람 5명
가.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1명
나.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3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단서 중 “제4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1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중 “고용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본문 중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로, “위원과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