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법률 제10337호, 2010.5.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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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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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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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략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ㆍ제5항 및 제25조제3항ㆍ제4항"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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