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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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59조(사체 등의 오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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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60조(분묘의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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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61조(사체 등의 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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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분묘를 발굴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62조(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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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63조(변사체검시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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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자의 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