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노동단체별로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각 1명씩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단체별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각 1명씩 위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검토ㆍ조정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의된 의안을 위원장 직권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과 고용노동부차관

② 위원장은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등 중에서 3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운영위원을 추천한 노동단체 또는 사용자단체가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2.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

3. 법 제15조에 따른 여론의 수집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의뢰에 관한 사항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지명하는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운영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위원”은 “운영위원”으로 본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이하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이라 한다)은 고용노동ㆍ경제ㆍ사회 문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각각 같은 수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4.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

5. 그 밖에 위원장이 의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은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제4호의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 중 “위원장”은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로, “위원”은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고, 제7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는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로, “운영위원장”은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으로 본다.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이하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의제개발ㆍ조정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실무책임자

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실무책임자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②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 중 “위원장”은 “의제개발ㆍ조정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로, “위원”은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고, 제7조제1항ㆍ제2항 중 “운영위원회”는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로, “운영위원장”은 “의제개발ㆍ조정위원장”으로, “운영위원”은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는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로,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은 “의제개발ㆍ조정위원장”으로 본다.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은 고용노동ㆍ경제ㆍ사회 문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각각 같은 수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4.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

5. 그 밖에 위원장이 의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의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 중 “위원장”은 “특별위원장”으로, “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위원”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고, 제7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운영위원장”은 “특별위원장”으로 보며,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은 “특별위원장”으로, “제8조제2항제4호”는 “제2항제4호”로 본다.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두는 관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위원회

2. 여성위원회

3. 비정규직위원회

4. 중소기업위원회

5. 중견기업위원회

6. 소상공인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의 위원회(이하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위촉하고,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청년위원회ㆍ여성위원회 및 비정규직위원회의 위원: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해당 계층 근로자 단체

2. 중소기업위원회ㆍ중견기업위원회 및 소상공인위원회의 위원: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및 해당 계층 사용자 단체

④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이 본인이 대표하는 계층의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⑤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이 지명하는 해당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 중 “위원장”은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로, “위원”은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고,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는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로,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은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으로 본다.

⑦ 그 밖에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는 15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7.4.26>
② 전문위원은 노동ㆍ산업ㆍ경제ㆍ사회정책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등 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의제검토
2.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의 검토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되는 자료의 수집
4. 기타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

① 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② 전문위원은 고용노동ㆍ산업ㆍ경제ㆍ사회문제 등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등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의제 검토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되는 자료의 수집

4.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의 검토

5. 그 밖에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ㆍ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장, 운영위원장,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 의제개발ㆍ조정위원장, 특별위원장,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

2. 위원회, 운영위원회,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각 위원

3. 사무처장, 사무처 소속 직원, 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별 사회적 대화 의제 검토

2.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3.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

4. 그 밖에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