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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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20조(특수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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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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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22조(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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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