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상시 1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한다. 다만, 상시 10명 미만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장애 유형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원을 두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상담원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담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ㆍ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9. 6. 25., 2020. 12. 1.>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2.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농지원부 등본,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 선박원부 등본 등 재산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3.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보험료 징수 및 체납 등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4. 장애인등록, 장애 정도 및 상태, 출입국, 주민등록, 법인등록 및 가족관계증명 등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5.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본조신설 2013. 6. 17.]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7. 12., 2012. 12. 28., 2014. 12. 3., 2018. 5. 28., 2022. 1. 11.>

1.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명령

2. 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계획 및 고용 실시 상황 기록의 제출명령, 장애인 고용계획의 변경명령 및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의무 불이행 내용의 공표(제2항제17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위임받은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제3항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에 대한 승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 7. 12., 2011. 3. 15., 2012. 12. 28., 2013. 6. 17., 2014. 12. 3., 2017. 10. 17., 2018. 5. 28., 2018. 12. 31., 2020. 12. 1., 2022. 1. 11.>

1.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1의2.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의 접수

1의3. 법 제5조의2제7항에 따른 교육교재 등의 개발ㆍ보급

2. 법 제5조의3제1항, 제4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업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지도

4. 법 제11조에 따른 직업적응훈련

5.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6.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고용

7. 법 제15조에 따른 취업알선(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8.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

9. 법 제17조에 따른 자영업 장애인의 지원

10. 법 제18조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의 지원

11. 법 제19조에 따른 취업 후 적응지도

12.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

13.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14. 법 제21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

14의2. 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15. 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

16.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의 접수

17. 법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ㆍ인증취소 및 공고

18.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 융자 또는 지원의 취소, 부당 융자금 또는 지원금의 징수, 시정요구 및 융자 또는 지원 제한

19.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조치

20.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에 관한 자료 제공

21. 법 제26조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현황에 관한 실태 조사

22.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대회만 해당한다)의 개최

2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24. 법 제26조의3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및 선수단 파견

24의2. 법 제2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그 실시 상황 및 채용변경계획의 접수

25.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하는 장애인 고용계획, 고용 실시 상황 기록 및 고용변경계획의 접수

26. 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27. 법 제31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 제한

28. 법 제33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ㆍ감면, 고용장려금의 추가지급, 부담금의 추징ㆍ환급 및 분할 납부

29. 법 제34조에 따른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

30. 법 제35조에 따른 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

31.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ㆍ추징 및 환급 통지

32. 법 제37조에 따른 징수금의 독촉ㆍ체납처분 및 공매대행의 의뢰

33. 법 제42조에 따른 징수금의 결손처분

34. 법 제71조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ㆍ지원ㆍ출자 및 보조

35. 법 제75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에 관한 사항

36.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위탁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36의2.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의 확인

37.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협의

38. 제22조의5에 따른 시상, 상금 지급 및 상금 지급 제한(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대회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39. 제31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40. 제3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③ 공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3. 6. 17., 2018. 5. 28.>

1. 제2항제17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

2. 제2항제18호에 따른 부당 융자 또는 지원의 취소 및 융자 또는 지원 제한

3. 제2항제32호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

4. 제2항제33호에 따른 징수금의 결손처분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8. 5. 28.>

1.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2.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위임받은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제8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7., 2017. 10. 17., 2018. 5. 28., 2018. 12. 31., 2020. 12. 1., 2022. 1. 11.>

1.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결과 점검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3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지정 취소 및 청문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지도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직업적응훈련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고용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알선기관 간의 연계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에 따른 취업 후 적응지도에 관한 사무

10.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11. 법 제21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11의2. 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12. 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융자 및 지원에 관한 사무

13. 법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무

14.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 융자 또는 지원의 취소, 부당 융자금 또는 지원금의 징수, 시정요구 및 융자 또는 지원 제한에 관한 사무

14의2.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제공에 관한 사무

15.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관한 사무

16. 법 제26조의3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관한 사무

16의2. 법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그 실시 상황에 관한 사무

17. 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계획 및 실시 상황 보고에 관한 사무

18. 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19.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20. 법 제32조의2 및 제33조에 따른 부담금의 신고ㆍ납부 등에 관한 사무

21. 법 제34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사무

22. 법 제43조제2항제8호에 따른 취업알선전산망 구축ㆍ관리, 홍보ㆍ교육 및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관련 사업에 관한 사무

23. 법 제5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4. 법 제75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양성 등에 관한 사무

25.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0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3. 3.]

법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