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9.29]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1. 1., 2013. 12. 30., 2016. 3. 22., 2020. 2. 18.>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3.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 전단의 사업은 같은 호 후단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의 수를 말한다.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수로 나눈 수. 다만,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하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를 말하며, 이 경우 “공사실적액”이란 총공사실적액(해당 보험연도 건설공사의 총 기성 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건설업 월평균보수”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상용근로자 수 5명 이상인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평균보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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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

②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9. 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개정 2021. 6. 8.>

[본조신설 2010. 9. 29.]

①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2.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② 법 제3조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준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 12. 8., 2021. 6. 8.>

1.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2.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시간급근로자”라 한다),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일급근로자”라 한다)에게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시간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다만, 시간급근로자 또는 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4.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③ 예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를 예술인의 보수액으로 한다. <신설 2020. 12. 8., 2021. 6. 8., 2021. 12. 31.>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예술인[「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은 제외한다]의 개인별 월평균보수가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④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8조의3제6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제2항제4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으로 한다. <신설 2021. 6. 8., 2021. 12. 31.>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노무제공자[「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의 개인별 월평균보수가 제2항제4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전문개정 2010. 9. 29.]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9.29]

① 사업주는 법과 이 영에 따라 하여야 할 사항을 대리인을 선임하여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