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전문보기]

부칙 <제10337호, 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기능대학법은 폐지한다.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라 인정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중 종전의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정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본다.

제4조【기능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능대학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은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으로 본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능대학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 전에 기능대학이 아닌 자가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기능대학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제4항”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대학”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으로 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⑤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3항제5호 중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다목 중 “「기능대학법」에 의한”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으로 한다.
⑦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동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같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⑧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7호다목 중 “「기능대학법」에 따른”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으로 한다.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4조, 제28조, 제31조, 제33조제2항, 제35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2조제1호·제3호·제5호, 제63조
⑩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⑪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제14조제2항, 제15조의2 및 제26조제1항 중 “「기능대학법」”을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⑫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에 따른”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기능대학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기능대학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 맨앞으로
    • 앞으로
    • 다음
    •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