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4장 근로환경과 징계

징계해고가 가능여부 및 조건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법률 제12325호, 2014.01.21개정]

근로자의 규정 위반이 너무 심각하여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서는 기업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모든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가 가능하나, 구체적인 이유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당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경우, 그 정당성은 당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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