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노무법인 노동법(Kang Nam Labo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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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동영상

33.철도노조 "안전준수 준법투쟁을 태업으로 매도", 태업은 쟁의행위이고, 준법투쟁은 쟁의행위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는 경우 파업에 해당 된다. 24.11.19

32.가락동 농축수산물시장 하역노동자 노동조합 - 서울경기항운노조의 교섭요구 거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다. 사용자는 한국청과 주식회사 24.11.19

31.노동조합 교섭창구 분리 사례 – 목포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사례, 원칙은 교섭창구 단일화, 그 보완을 위해 공정대표의무, 예외적으로 교섭창구 분리 허용 –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26.02.07

30.노동조합 매뉴얼 3개정 출판 준비 완료 – 노조법 제2조와 3조 변경된 사항 반영, 노동조합 설립부터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까지 사례 수록함, 노무관리의 가이드. 26.02.02

29.앱 개발 – 지연이자 자동계산, 교섭창구 단일화 일자 자동계산, 강남노무법인 일정표 작성, 등 앱 자동화 계산 수식에 대해 발주함. 26.02.01

28.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교섭단위분리 제도 –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26.01.27

27.광주글로벌자동차(GGM)의 노사분규와 부당노동행위 사건: GGM의 지방살리기 설립취지에 위반한 노동조합 활동, 이에 대해 임원이 ‘파업하면 부도난다’라고 한 말은 부당노동행위 26.01.15

26.2026년 노동법 변경 내용 설명: 최저임금 인상, 노란봉투법 시행(3월 10일), 임금체불에 재직자도 지연이자 20% 적용, 국민연금 9%에서 매년 0.5% 인상 8년간 13% 인상까지 26.01.03

25.노란봉투법 – 노동조합법 개정된 내용 1) 사용자 범위 확대 –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가능, 2) 단체교섭 대상 범위 확대 3) 민사상 손해배상 제한 규정 강화됨 25.12.30

24.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하청노동조합의 교섭채널 단일화 제도 25.11.27

23.백화점 사업주가 입주 업체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 서울행정법원 – 사용자성 확대 인정 (2025. 10. 30) 25.11.13

22.강제이행금제도 –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 됨, 1회 3000만원 이내에서 1년에 2회, 2년 까지 총 4회 부과됨, 그러나 노동위원회 사건이 취소될 경우 강제이행금은 반환된다.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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