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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93.노동사례: 사업주의 근로계약 작성의무와 근로계약 작성시 유의사항 21.04.20

92.식당에서 채용한 근로자 3일만에 해고 – 3일 연속 지각, 업무태만하여 구두로 해고. 이에 근로자 부당해고 소송, 회사가 서면 해고 통보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0만원 배상, 결국 식당 폐업 함. 26.02.10

91.배우자 출산휴가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한 사건: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 사건 소개 26.02.05

90.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교섭단위분리 제도 –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26.01.27

89.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법정공휴일 수당 포함한 포괄임금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 판단, 2025년 10월 기간 중 5일의 법정 공휴일 휴무에 대해 건설 일용근로자 13명이 임금체불 신청한 사례 26.01.20

88.학교 방가후 한국어 강사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미적용에 대한 갈등, 강의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였다. 26.01.08

87.아파트 관리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 되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다른 관리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계약이지만, 근로계약이 갱신이 되었다. 26.01.06

86.포괄임금제 합법인가 불법인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하여 불법이다. 포괄임금제가 가능한 업종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이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포괄임금제 도입은 법 위반이다. 25.12.30

85.퇴직금 청구 사건: 기업에 파견된 전산인력이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 25.12.25

84.인도, 싱가포르, 호주 등 영미법이 적용되는 국가의 한국 내 지사는 근로자를 쉽게 해고 한다. 그 사례에 대해서 설명한다. 25.12.21

83.휴업수당 적용여부: “학교 급식노동자 방학 중 무임금 정당한가” – 매일노동뉴스에 대한 정봉수 노무사 의견 25.12.13

82.부동산업 중개인이 동생 고용하여 사용한 경우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 사례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지역 가입자로 지역가입자로 간주하여 건강보험료 청구할 예정임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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