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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법의 적용원칙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 적용우선 순위, 유리한 조건, 최저기준 적용
2. 취업규칙 작성의무, 변경 방법, 불이익 변경의 효력과 관련 노동사례
3. 취업방해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40조 - 누구든지 타인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나 명부를 작성하여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벌칙 : 근로기준법가장 큰 처벌
4. 사용증명서 발급 - 재직 증명서, 경력 증명서 발급 의무 - 30일 이상 근무자, 퇴직 후 3년 이내만 가능 - 근로기준법 제39조
5. 근로조건 위반의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19조) - 손해배상 청구, 노동위원회 신청, 귀향여비 지급 의무
6.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하여 교부 의무,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7. 근로계약기간 - 기간제 보호법의 근로계약 기간과 예외, 원칙 2년과 예외 사항
8.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의 효력 : 강행규정의 원칙이 신의칙 규정을 우선한다.
9. 강제근로금지 개념과 관련 사례
10. 근로조건의 결정 - 노사 대등의 원칙 - 근로기준법 제4조
11. 비정규직의 개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 비정규자 문제 해결 방안
12. 채용 내정자의 채용 취소사건 - 노동사례 설명
13.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 설명
14. 외투기업 대표이사의 정년문제,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판단 관련 사례
15. 단기간 근로자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 전환 의무와 관련한 기간제 근로자 해고사건
16. 불법파견 사례 - 가스공사와 경비용역회사 도급 경비원에 대한 불법파견 사례 - 서울고등법원 판결 - 대법원 근로자파견 판단기준 판례 인용
17. 근로조건의 변경 시 불이익 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상 이론 폐기에 대해 설명 - 취업규칙의 변경
18. 노무 관련 주요 질문 책 소개, 노사발전재단 출간, 강남노무법인 저자, 책자 강남노무법인 앱에 그 내용 올림.
19. 근로계약 법제에 대한 설명, 근로계약 의무, 근로계약 의무 기재사항, 근로계약 작성요령, 근로조건 변경방법, 노동청 신고
20. 정년과 갱신기대권 - 정년이 되었드라도 계속 근로가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21. 통상해고 사례 - 개인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 결근
22. 수습기간 중의 업무 부적격에 따른 해고사건 사례 설명
23. 인사관리 모든 양식과 규정
24. 노동법의 주요 질문 내용 (14개 분야에ㅐ 213개) - 강남노무법인 앱 제일 하단부에 위치하고 설명하고 있음. 14개 분야 213 질문과 답변
25. 부패방지법과 사용자의 양벌규정 - 김영란법 (청탁금지와 금품수수 금지)
26. 부패방지법과 양벌규정 (사용자 책임)
27. 노동사례: 수습 (시용) 기간 제도와 관련 쟁점과 관련 사례
28. 노동법과 서면통보 의무 (근로계약, 해고통지, 임금 명세서)
29. 모바일 앱 기능소개 : 근로계약서 자동작성,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일용직, 연소자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소개
30. 노동사례: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적으로 기록해야 할 내용과 근로계약 적성시 유념해야 할 사항 1.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 2.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 무효 3.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반드시 기록
31. 신간 “근로계약 매뉴얼” 소개
32. 노동사례: 영업비밀 보호와 직업선택의 자유 (전직 금지 약정 효력)
33.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34. 채용절차 법
35. 사이닝 보너스의 노동법 효력
36.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37.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38. 근로기준법 적용 제한 - 5인 미만 사업장
39. 노동사례: 퇴사직원의 업무자료 삭제 행위에 대한 민사 형사상 책임
40. 노동사례: 근로자의 성실의무와 사용자의 보호의무
41. 노동사례: 사업주의 근로계약 작성의무와 근로계약 작성시 유의사항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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