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1장 근로자

• 1. 총괄
  •  1.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1)
  •  1.2 근로자성 결정에서 독립된 자영인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  1.3 근로자성 결정에서 지급된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 (1)
• 2. 임원과 소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2.1 등기임원 (2)
  •  2.2 비등기임원 (2)
  •  2.3 대표이사 (1)
  •  2.4 소사장 (1)
  •  2.5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 (1)
• 3. 직업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사례
  •  3.1 교육종사자
  •   (1) 대학 시간강사 (1)
  •   (2) 초･중등학생 대상 영어학원 원어민 강사 (1)
  •  3.2 차량운전원
  •   (1) 학원 버스기사 (2)
  •   (2) 화물운송 지입차주 (2)
  •  3.3 판매종사자
  •   (1) 백화점 판매직원 (1)
  •   (2) 야쿠르트 위탁판매원 (1)
  •  3.4 채권추심원 (4)
  •  3.5 텔레마케터 (1)
  •  3.6 방송종사자
  •   (1) 영상취재요원 (1)
  •   (2) 방송제작 PD (1)
  •  3.7 재봉공(객공) (1)
  •  3.8 도급제 사원 (1)
  •  3.9 간병인 (1)
  •  3.10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1)
  •  3.11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매니저에 대해 근로자성 인정 (1)
• 4.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  4.1 골프장 캐디 (2)
  •  4.2 학습지 교사 (1)
  •  4.3 방송연기자 (1)
  •  4.4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1)
  •  4.5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및 구직자 (1)
  •  4.6 해직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 범위 (1)
  •  4.7 대리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1)
• 5. 개별노동법상 근로자성, 사용자성 판단
  •  1) 전속적 지입차주의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성 인정 (1)

제2장 사용자

•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판단
  •  1.1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1)
  •  1.2 실질적인 근로관계 사실에 따른 사용자성 판단 (1)
  •  1.3 사용자의 일부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의 사용자성 (1)
  •  1.4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 (1)
  •  1.5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서의 사용자성 판단 (1)
  •  1.7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사용자성 (1)
  •  1.6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경우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 (1)
• 2.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판단
  •  2.1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및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1)
  •  2.2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국가의 사용자성 (1)
  •  2.3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의 의미 (1)
  •  2.4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 (1)

제3장 구제대상과 구제이익 등

• 1. 구제대상
  •  1.1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임금상당액 부분의 별도 구제이익 부정 (1)
  •  1.2 구제신청 대상으로서의 그 밖의 징벌의 의미
  •   (1) 그 밖의 징벌로 인정되지 못한 사례 (1)
  •   (2) 그 밖의 징벌로 인정된 사례 (1)
• 2. 구제이익의 소멸
  •  2.1 민사소송에 근로자 패소가 확정된 경우 부당해고 구제이익 소멸 (1)
  •  2.2 해고 후 복직된 경우 구제이익 부정 (1)
  •  2.3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동의, 승인한 경우 구제이익 소멸 (1)
  •  2.4 대기발령 후 징계처분 시 대기발령 구제이익 소멸 (1)
• 3. 구제이익의 예외적 인정
  •  3.1 직위해제로 승진 등의 제한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구제이익 인정 (1)
  •  3.2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 인정 (1)
  •  3.3 전보명령 후 해고 시 예외적으로 전보명령의 구제이익 인정 (1)
  •  3.4 사용자의 공법상 의무를 면하기 위한 구제이익 인정 (1)
• 4. 계약기간 만료와 구제이익
  •  4.1 차별시정 절차 진행 중 근로관계 종료 시라도 구제이익 존재 (1)
  •  4.2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구제절차 진행 중이라도 다툴 이익 소멸 (1)
  •  4.3 갱신기대권 인정 시 구제이익 (1)
• 5. 사업장 폐업과 구제이익
  •  5.1 사업장 위장폐업 시 구제이익 인정 (1)
  •  5.2 사업자 일부폐업 시 구제이익 인정 (1)
  •  5.3 실질적 폐업 후 사업주의 법인격 소멸 시 구제이익 소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