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사례집


노동사건 사례모음 56판 - 표현의 자유와 책임, 등
Labor Cases Volume 56
노동사건 사례모음 제56호

I. Freedom of Speech and Responsibility 표현의 자유와 책임 …………………………… 1
II. Changes of Judicial Rulings Related to Annual Leave Compensation
연차휴가 보상과 관련 판례의 변화 ……………………………………………………………… 6
III. An Industrial Accident Case that Recognized Labor Union Officers’
Unpaid Union Activities as Work Performance
조합간부의 무급 조합활동을 업무수행으로 인정한 산재사례 ……………………………… 12
IV. Understanding the Police and Prosecutor’s Investigation regarding
Labor Case (Attorney at Law, Sangyung Park)
노동사건 경찰, 검찰 조사의 이해(4/4) (박상융 변호사) …………………………………… 18
VI. Feature Articles: Essential Contents concerning Rules of Employment
특집: 취업규칙 관련 핵심 내용
1. The Employer's Obligations regarding Rules of Employment
취업규칙에 관한 사업주의 법적 의무 …………………………………………………… 22
2. Changing Working Conditions 근로조건의 변경 ………………………………… 27
3. Selection of Employee Representatives & Effects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 및 효과 …………………………………………………………… 32
4. Requirements for Unfavorable Changes to Employee Working Conditions
to be Considered Reasonable according to Social Acceptability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가능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 …………………………… 36
5. Employment Contracts and the Principle of Priority on Favorable
Conditions 근로계약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 42
6. The Employer's Obligations in the Recruitment Process
채용절차에 있어 사업주의 의무 ………………………………………………………………… 48
7.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for Deleting Company Documents
퇴사 직원의 업무 자료 삭제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관계 ……………………… 53


작성일   2022-01-01 오후 6:12:15 조회   3432
파일   사례_56_한글e_03 올리기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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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020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2판 - 근로계약 작성시 유의사항 20.12.16 4734
40 [2020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1판 -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20.09.07 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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