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사례집


노동사건 사례모음 51판 -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2020년 가을호 – 제51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I.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1
II. 불법파견 판단지침과 판단사례.................................................6
III.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판단....................................................13
IV. 직장 내 한국과 서양 문화 차이의 이해........................................19
V. 특집 : 고용과 관련 필수 노무 지식
1. 개인정보 보호법과 회사 내 인사관리.......................................23
2. 퇴사직원의 업무 자료 삭제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관계...............27
3.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판례법리......................................30
4. 리텐션 보너스(사이닝 보너스)와 법적 효력.................................34
5. 비자와 외국인 고용관계...................................................39
6. 소정근로시간과 포괄임금제 효력...........................................44
7. 채용절차에 있어서 사업주의 의무..........................................50
8. 부패방지법(김영란법)과 사업주 의무.......................................55




작성일   2020-09-07 오전 11:04:10 조회   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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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024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제65호 - 특집: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된 지식 24.03.16 767
53 [2023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4판 - 외국인정책, 연차유급휴가, 통상임금, 직장내괴롭힘, 유연근로시간제 23.12.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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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023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2판 - 임금체불,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 근로자 대표, 저축휴가제도, 퇴직금 계산 23.06.13 2277
50 [2023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1판 - 해고, 직장내 괴롭힘,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감독 준비 23.03.02 2455
49 [2022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0판 - 퇴직금,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외국인근로자, 비자 22.11.29 2377
48 [2022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9판 - 해고, 직장내 괴롭힘, 퇴직합의금, 구조조정 22.09.08 2682
47 [2022 여름호] [2022년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8판 - 소음성 난청 산재, 저축휴가제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22.06.02 2816
46 [2022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7판 - 중대재해 처벌법과 사업주의 대응방안, 등 22.03.18 2964
45 [2021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6판 - 표현의 자유와 책임, 등 22.01.01 3433
44 [2021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5판 – 2021년 하반기 노동법 개정사항 21.09.08 3692
43 [2021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4판 - 업무상 과로사로 인정받은 산재사건(심장마비) 21.06.04 4252
42 [2021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3판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21.03.16 5057
41 [2020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2판 - 근로계약 작성시 유의사항 20.12.16 4735
40 [2020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1판 -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20.09.07 5241
39 [2020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0판-재택근무 도입방법 20.06.11 5939
38 [2020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49판 - 코로나바이러스와 휴업수당 20.03.12 6294
37 [2019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48판 - 소액체당금제도 19.12.19 7649
36 [2019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47판-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제.개정안 19.09.24 20160
35 [2019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46판-소정근로시간과 포괄임금제 19.06.14 8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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