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사례집


노동사건 사례모음 53판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2021년 봄호 – 제53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I.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1
II. 임금조정(인상, 삭감, 동결, 반납)절차와 관련 사례.............................7
III. 전직(경업)금지약정 효력 판단기준 보호의무...................................14
IV. 노동사건, 경찰, 검찰 조사의 이해(박상융 변호사).............................20
V. 특집 : 노동조합과 단체협상 사례
1. 외국계 항공사 노동조합 설립 25년 만에 최초 단체협약 체결 사례............29
2. 대학 청소노동조합 단체협상 사례..........................................35
3. 단체협상을 통한 인사경영권 회복 사례.....................................41
4. 노동조합 권리남용으로 회사폐업 사례......................................47



작성일   2021-03-16 오전 9:41:54 조회   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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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024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제65호 - 특집: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된 지식 24.03.16 769
53 [2023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4판 - 외국인정책, 연차유급휴가, 통상임금, 직장내괴롭힘, 유연근로시간제 23.12.26 1340
52 [2023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3판 - 중대재해처벌법, 단체교섭 23.09.18 1608
51 [2023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2판 - 임금체불,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 근로자 대표, 저축휴가제도, 퇴직금 계산 23.06.13 2279
50 [2023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1판 - 해고, 직장내 괴롭힘,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감독 준비 23.03.02 2457
49 [2022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0판 - 퇴직금,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외국인근로자, 비자 22.11.29 2378
48 [2022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9판 - 해고, 직장내 괴롭힘, 퇴직합의금, 구조조정 22.09.08 2685
47 [2022 여름호] [2022년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8판 - 소음성 난청 산재, 저축휴가제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22.06.02 2818
46 [2022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7판 - 중대재해 처벌법과 사업주의 대응방안, 등 22.03.18 2966
45 [2021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6판 - 표현의 자유와 책임, 등 22.01.01 3434
44 [2021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5판 – 2021년 하반기 노동법 개정사항 21.09.08 3693
43 [2021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4판 - 업무상 과로사로 인정받은 산재사건(심장마비) 21.06.04 4254
42 [2021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3판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21.03.16 5059
41 [2020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2판 - 근로계약 작성시 유의사항 20.12.16 4737
40 [2020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1판 -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20.09.07 5242
39 [2020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0판-재택근무 도입방법 20.06.11 5941
38 [2020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49판 - 코로나바이러스와 휴업수당 20.03.12 6296
37 [2019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48판 - 소액체당금제도 19.12.19 7650
36 [2019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47판-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제.개정안 19.09.24 20160
35 [2019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46판-소정근로시간과 포괄임금제 19.06.14 8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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