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기고문


노동사건 사례모음 61판 - 해고, 직장내 괴롭힘,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감독 준비
Chapter 1. 2023 Korean Labor Law Changes 2023년 주요 노동법 개정사항 … 01

Chapter 2. Recent Articles 최근 기고글
Ⅰ. Dismissal of the Finance Director of a Foreign-invested Company
외투기업 재무이사의 해고 ……………………………………………………… 03
Ⅱ. A Case of Workplace Harassmnet and the Criteria for Recognizing Consequent Mental Illness as an Occupational Accident
직장내 괴롭힘 사건 사례와 산재인정 요건 ………………………………… 08
Ⅲ. Workplace Harassment Resolved through Recognition of an Accident as Related to Work
직장내 괴롭힘 원인제거를 통한 해결 사례 ………………………………… 15
IV.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tal Accidents Act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 20
V. The Fatal Accidents Act and Employer Obligations
중대재해 처벌법과 사업주의 대응방안 ……………………………………… 26

Chapter3. Feature Articles: Preparation for Labor Inspcetion
특집: 근로감독 준비
I. Korean Labor Case : Labor Inspcetion and Company Follow-up Measures
노동사례 : 근로감독과 사업주의 조치내용 ……………………………… 34
II. Self-Assessment Checklist for Labor Inspcetions
근로감독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40
● Information of Korean labor law App Update:
Within 30 minutes, you can check your company's preparedness for labor auditing by using this checklist.
● 근로감독 자가진단 앱 개발 완료
15개 분야 – 135개 질문을 통해 회사의 근로감독 준비 상태 자가 진단 제공



작성일   2023-03-02 오전 8:18:40 조회   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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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일 조회
54 [2024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제65호 - 특집: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된 지식 24.03.16 761
53 [2023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4판 - 외국인정책, 연차유급휴가, 통상임금, 직장내괴롭힘, 유연근로시간제 23.12.26 1332
52 [2023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3판 - 중대재해처벌법, 단체교섭 23.09.18 1599
51 [2023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2판 - 임금체불,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 근로자 대표, 저축휴가제도, 퇴직금 계산 23.06.13 2273
50 [2023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1판 - 해고, 직장내 괴롭힘,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감독 준비 23.03.02 2451
49 [2022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0판 - 퇴직금,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외국인근로자, 비자 22.11.29 2371
48 [2022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9판 - 해고, 직장내 괴롭힘, 퇴직합의금, 구조조정 22.09.08 2674
47 [2022 여름호] [2022년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8판 - 소음성 난청 산재, 저축휴가제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22.06.02 2811
46 [2022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7판 - 중대재해 처벌법과 사업주의 대응방안, 등 22.03.18 2962
45 [2021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6판 - 표현의 자유와 책임, 등 22.01.01 3428
44 [2021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5판 – 2021년 하반기 노동법 개정사항 21.09.08 3686
43 [2021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4판 - 업무상 과로사로 인정받은 산재사건(심장마비) 21.06.04 4247
42 [2021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3판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21.03.16 5055
41 [2020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2판 - 근로계약 작성시 유의사항 20.12.16 4730
40 [2020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1판 -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20.09.07 5236
39 [2020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0판-재택근무 도입방법 20.06.11 5935
38 [2020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49판 - 코로나바이러스와 휴업수당 20.03.12 6289
37 [2019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48판 - 소액체당금제도 19.12.19 7646
36 [2019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47판-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제.개정안 19.09.24 20154
35 [2019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46판-소정근로시간과 포괄임금제 19.06.14 8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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