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기고문


노동사건 사례모음 60판 - 퇴직금,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외국인근로자, 비자
Ⅰ. The Confusing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from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on Calculating Severance Pay
이상한 퇴직금 계산법을 안내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 01
Ⅱ. When Workplace Harassment Occurs, What Measures Should an Employer Take?
직장내 괴롭힘 사건 사례를 통해서 본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 ………………………… 05
Ⅲ. Cases of Workplace Bullying & Sexual Harassment and Disciplinary Committee Decisions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사건과 기각 결정 사례 ……………… 10
Ⅳ. Feature Articles: Foreign Workers
특집: 외국인 근로자
1. Contents of the Labor Law on Employment Protection for Foreign Workers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호를 위한 노동법의 주요내용 ………………… 18
● Individual Employment Relations
근로기준 - 개별적 근로관계 분야 …………………………………………… 26
● Collective Labor Relations
노동조합 관련 – 집단적 노사관계법 ……………………………………… 32
● Social Insurance and Insurances Exclusive to Foreign Workers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과 전용보험 ……………………………………… 35
2. The Work Visa System for Employing Foreign Workers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비자제도 (E-9, H-2, E-7 비자) …………………………… 40


작성일   2022-11-29 오전 10:46:08 조회   2370
파일   사례_60_한글 001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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