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

제1장 부당노동행위

• 1. 총괄
  •  1.1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의 법적 성격 (1)
  •  1.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   (1) 노동조합의 독자적 구제신청권의 존부 (1)
  •   (2) 노동조합 설립 후 1인만 남은 노동조합의 당사자능력 부정 (1)
  •   (3) 단위 노동조합의 산업별 노동조합 하부조직 편입의 조직형태 변경시 산업별 노동조합의 소송절차 수계 인정 (1)
  •  1.3 산업별 노조 지회의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2)
  •  1.4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의 범위 (3)
  •  1.5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의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 (1)
• 2. 불이익 취급
  •  2.1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1)
  •  2.2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1)
  •  2.3 해고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원인의 경합) (3)
  •  2.4 징계처분의 불이익 취급 인정 (1)
  •  2.5 경제적·업무상 불이익 취급 인정 (1)
  •  2.6 승진 배제의 불이익 취급 불인정 (1)
  •  2.7 인사고과의 불이익 취급 불인정 (1)
  •  2.8 비합리적 평가 기준을 적용한 본계약 체결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1)
• 3. 불공정 고용계약
  •  3.1 유니온숍 협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1)
  •  3.2 유니온숍 협정이 무효인 경우 조합원 자격의 취득 여부 (1)
  •  3.3 유니온 숍 협정과 조합가입 제한의 정당성 (1)
• 4. 단체교섭 거부･해태
  •  4.1 단체교섭 거부와 불법행위 (1)
  •  4.2 사정변경과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1)
• 5. 지배･개입과 경비 원조
  •  5.1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2)
  •  5.2 조합비 공제 거부와 지배·개입 (1)
  •  5.3 공격적 직장폐쇄와 지배·개입 (1)
  •  5.4 경비 원조 행위
  •   (1) 업무용 차량, 매점장송 제공 등 (1)
  •   (2)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과다한 급여 지급 (1)
  •   (3) 상당한 금액의 운영비 원조 (1)
  •   (4) 자동차 제공 (1)
  •  5.5 운영비 원조 행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1)
• 6. 기타
  •  6.1 기업의 청산과정에서의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1)
  •  6.2 합병에 따른 고용승계와 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 (1)

제2장 복수노조

• 1. 총괄
  •  1.1 학습지 교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1)
  •  1.2 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1)
  •  1.3 산업별 노조 지회의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1)
  •  1.4 유일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취득 부정 (1)
• 2.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  2.1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 하자 치유 (1)
  •  2.2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 하자로 인한 재공고 (1)
• 3.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  3.1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날의 의미 (1)
  •  3.2 노동위원회가 결정을 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 (1)
• 4.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  4.1 과반수 노조 결정 기준일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의 해석 (1)
  •  4.2 해고자의 조합원 수 산입 여부 (1)
• 5. 교섭단위 분리 결정
  •  5.1 상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인정 (1)
  •  5.2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인정 부정 (1)
• 6. 공정대표의무
  •  6.1 노조사무실 미제공 등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1)
  •  6.2 노조사무실 미제공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인정 (1)
  •  6.3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단 기준 (1)

제3장 쟁의행위

• 2. 위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2.1 위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 책임범위 (1)

1. 쟁의행위의 정당성

• 1.1 근로 거부의 쟁의행위 정당성
  •   (1) 연장 및 휴일근로 거부의 쟁의행위 해당성 (1)

2. 위법한 쟁의행위

• 2-1 위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1) 위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 개별 조합원의 책임범위 (1)

2. 단체교섭의 대상(범위)

• 2.1 교원노조법상 단체교섭 범위
  •   (1) 교원노조법상 단체교섭 범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