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4장 근로환경과 징계

징계 시 지켜야 할 절차 규정이 있는가(기한, 청문회 등)?

징계 조치 시 법적으로 명시된 절차 규정은 없으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해당 절차를 어긴 징계는 무효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징계 대상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규정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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