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비정규직의 개념

노동시장이 복잡해지고 노동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근로형태의 다양화와 고용계약기간의 관리를 통해 노무관리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추세이다. 구)근로기준법 제16조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근로자를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계약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를 ‘단기계약 근로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 하고, 일반적으로 이들을 비정규직 근로자라 하나 이러한 구분이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Ⅱ. 비정규직의 법적 보호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는 1998년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근로기준법에 󰡐정리해고󰡑 규정과 󰡐근로자 파견법󰡑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기업들은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차원에서 인력 확보와 방출의 유연성을 가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을 합법적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정규직 확산이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07년 7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고 정규직으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비정규직 사용을 2년으로 제한하였고, 그 사용기간 중에도 동일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차별을 없애는 것이었다. 이 법이 비정규직 확산을 제한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기업들은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하여 비정규직의 고용을 계속해서 유지해 오고 있다. 기업들이 편법적으로 비정규직의 고용을 유지해온 대표적인 방식이 사내도급을 가장한 불법 파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