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매뉴얼 개정판 보완작업 | |||||
Ⅰ. 임금이란? 7 II. 임금관련 사업주의 의무 III. 인센티브가 임금인지 임금이 아닌지 판단 IV. 실무사례 <사례 1> 리텐션 보너스와 사이닝 보너스 <사례 2> 지방의회의 일급직 사무보조자(위촉직)의 임금체불 <사례 3> 원어민 강사를 프리랜서로 고용한 노동사례 Ⅰ. 통상임금 31 II.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합의체 판결 37 III. 평균임금 53 IV. 최저임금 69 V. 휴업수당 79 VI. 가산임금 81 VII. 실무사례 <사례 1> 업무상 재해자의 산업재해보상금 계산 <사례 2> 지사장 퇴직금 진정사건 Ⅰ. 임금 지급 원칙 87 Ⅱ.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과 예외 90 III. 임금조정 (인상, 삭감, 동결, 반납) 절차와 관련사례 IV. 연봉제 96 V. 포괄임금제 100 Ⅰ. 임금체불 예방조치 117 Ⅱ.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대지급금 제도 119 Ⅲ. 소액대지급금제도 124 Ⅳ. 소멸시효제도 129 V. 실무사례 <사례 1> 대지급금사건 136 <사례 2> 주휴수당 미지급사건 137 <사례 3>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사건 139 Ⅰ. 퇴직금제도 144 Ⅱ. 퇴직연금제도 153 III. 퇴직합의금의 과세문제 IV. 주요쟁점: 이상한 퇴직금 계산법을 안내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V. 실무사례 <사례 1> 원어민 교사 퇴직금 미지급 사건 164 <사례 2> 회사 임원 퇴직금 미지급 사건 166 Ⅰ. 사회보험 173 1. 산업재해보상보험 173 2. 고용보험 3.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177 4. 국민연금 Ⅱ.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 180 Ⅲ. 외국인근로자의 전용보험 185 Ⅰ. 동기부여제도 190 Ⅱ. 성과배분제도 195 Ⅲ. 복리후생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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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9-15 오후 10:42:53 | 조회 | 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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