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노무법인 노동법(Kang Nam Labo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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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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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동영상

30.건설회사의 사망사고 책임 주체 - 건설시공 주도하면 '발주자' 아닌 '도급인'으로 판단됨. 산업재해 발생시 실질적 책임은 도급회사가 책임. 대법원 첫 판결 24.11.17

29.앱 추가 개발 - 인사관리 전문가 - '한준기 교수 HR 섹션' , 산업안전 전문가 '이수인의 안전칼럼' 도입 24.11.15

28.외국인 산재 처리 내용 설명 – 택배 분류 작업 중, 넘어져서 팔뚝 뼈를 다쳐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발생, 회사가 병원비 부담을 하였으나, 휴업수당 미지급한 상태에 회사에 알려 휴업수당 지급하게 된 사례 26.02.13

27.산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22다214040) 지게차 대여 업체 운전기사 부주의 산재사고, 기존 구상권 행사, “같은 현장서 위험 공유하면 제3자 아냐” 산재 구상권 기준 변경 26.01.24

26.노동부 노동법안 입법추진: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 노동자 추정제 - 862만명 사업소득세 납부하는 비임금 노동자 보호법안 26.01.21

25.외국인 근로자 산재 사망 사건 처리 사례 – 산재보상 일체 처리 내용 25.12.01

24.건설업의 산재보험료 과다 청구된 사건에 대해 성공적으로 취소시킨 사례 소개; 하도급 건설업 총공사비 29%가 총액 인건비가 되고, 여기서 장비나 재료비는 총액 인건비에서 제외됨. 25.10.31

23.새벽에 뇌출혈로 쓰러진 환경미화원 산재 불승인 사건 소개 25.10.14

22.노동법상 사용자란 누구인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의 대리인, 근로계약 관계는 없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25.10.12

21.산재사고로 사망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유족이나 회사를 대리해서 산재보상, 민형사상 합의서를 이끌어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다. 25.10.03

20.업무 중 사고로 인한 산재요양, 업무 복귀 후 업무수행 불가능한 경우 회사의 대응조치는 25.09.28

19.중대재해처법법 적용사례 (판례1심): 2024년 10월 아리셀 공장 화재 23명 사망, 사업주 책임 징역 15년, 8억 벌금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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