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노무법인 노동법(Kang Nam Labo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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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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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동영상

35.건설회사의 사망사고 책임 주체 - 건설시공 주도하면 '발주자' 아닌 '도급인'으로 판단됨. 산업재해 발생시 실질적 책임은 도급회사가 책임. 대법원 첫 판결 24.11.17

34.앱 추가 개발 - 인사관리 전문가 - '한준기 교수 HR 섹션' , 산업안전 전문가 '이수인의 안전칼럼' 도입 24.11.15

33.외국인 근로자 산재신청 업무 대리 소개: 야간 택배 분류 업무 중 작업장에서 넘어져 팔목 뼈가 골절되어 고정 쇠 삽입 수술을 받은 후, 현재 5개월째 요양 중인 근로자의 산재 사건이다. 26.05.17

32.사용자 개념의 확대 – 노동조합법의 사용자는 일반적인 근로관계의 사용자뿐만 아니라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로 본다 26.04.16

31.국회 법률심사 소위원회인 노동위원회에서 4개법 개정안 통과, 국회 총회 통과시 실제로 법제화 된다. 26.04.08

30.인공지능 로봇의 등장: 2026년 1월 미국 라스베가스 열린 CES 에 등장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선보였다. 자동차를 조립하고, 자재를 운반한다. 26.03.27

29.이사장의 업무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례: 독후감 작성, 시말서 작성 26.03.26

28.외국인 산재 처리 내용 설명 – 택배 분류 작업 중, 넘어져서 팔뚝 뼈를 다쳐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발생, 회사가 병원비 부담을 하였으나, 휴업수당 미지급한 상태에 회사에 알려 휴업수당 지급하게 된 사례 26.02.13

27.산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22다214040) 지게차 대여 업체 운전기사 부주의 산재사고, 기존 구상권 행사, “같은 현장서 위험 공유하면 제3자 아냐” 산재 구상권 기준 변경 26.01.24

26.노동부 노동법안 입법추진: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 노동자 추정제 - 862만명 사업소득세 납부하는 비임금 노동자 보호법안 26.01.21

25.외국인 근로자 산재 사망 사건 처리 사례 – 산재보상 일체 처리 내용 25.12.01

24.건설업의 산재보험료 과다 청구된 사건에 대해 성공적으로 취소시킨 사례 소개; 하도급 건설업 총공사비 29%가 총액 인건비가 되고, 여기서 장비나 재료비는 총액 인건비에서 제외됨.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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