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과비자

제1장 기초편

인천공항과 출입국심사제도

■ 기다림과 설레임의 장소, 공항
공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만남과 헤어짐의 공간,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의 장소,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곳일 것이다. 이렇듯 공항은 잠시 머물다 해외로 나가거나 들어오는 공간을 떠나 설렘과 들뜸, 호기심으로 가득한 공간, 그리고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장소이다.
알랭 드 보통(Alain de Botton)은 그의 저서 <공항에서 일주일(A Week at the Airport)>에서 어쩌면 해외여행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시간일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히드로 다이어리’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작가가 독자들을 출발, 출국 게이트, 그리고 도착 라운지로 데려가서 자신의 위트와 지혜를 섞어 이별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알랭 드 보통, 『공항에서 일주일』, 정영목 옮김, 청미래, 2009.
2009년 여름 런던의 히드로공항의 한 관계자가 알랭 드 보통 작가에게 전화를 걸어“최근 자신의 회사가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어 히드로공항의 두 활주로 사이에 자리 잡은 탑승객 허브인 터미널에 작가 한 명을 일주일 동안 초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한다.
이름도 멋지게 히드로공항의 첫 상주 작가가 된 알랭 드 보통은 유명한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리처드 베이커와 함께 히드로공항에 일주일간 머물면서 이 책을 쓰게 된다. 공항에서 일하는 항공사 직원들, 수하물 담당자, 보안요원들, 공항서점 주인, 비행기 조종사, 이별의 경험을 겪는 커플들,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들과 재회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항과 관련된 이야기를 가감 없이 들려주고 있다. 또한, 이 책은 일반 여행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조종석과 승무원들의 근무 공간, 기내식을 만드는 조리실, 게이트 너머의 공간까지 작가라는 대리인을 통해 다른 시각으로 조명한 데 의의가 있다.
저자는 “공항은 만남과 이별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인간의 모든 감수성과 상상력을 집약해놓은 또 하나의 작은 세상 같다. 만약 화성에서 외계인을 데리고 온다면 공항을 제일 먼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한다.
번쩍거리는 마케팅 팸플릿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효과적인 홍보수단이 되지만, 한 작가의 목소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진정성까지는 전달하지는 못한다. 문학에 관심이 있는 히드로공항 관계자는 상주 작가를 초대하여 공항이라는 상업세계에 문학세계를 접목하여 이 책을 발간함으로써 전 세계인에게 자연스럽게 히드로공항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어 준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박길남, 『빗물이 흘러 강이 되는 다문화』, 북스타, 2014, 181-182면.

한편, 공항을 소재로 한 영화중에는 ‘터미널’(Terminal)이 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동유럽에 위치한 가상의 작은 나라 ‘크로코지아’출신의 빅터 나보스키(톰 행크스 분)는 비행기를 타고 뉴욕 JFK공항에 도착한다. 입국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줄 알았던 나보스키는 갑자기 그의 여권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듣게 된다. 그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 그의 나라 크로코지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일시적으로 유령국가가 되는 바람에 무국적자가 된 나보스키는 여권이 무효가 되어 오도 가도 못한 채 JFK공항 환승구역에 머무를 운명에 처하게 된다.
환전할 돈도 없고, 영어도 할 줄도 모르던 나보스키는 몇 개월간 공항 환승구역에 머물면서 공항직원들과 친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영어도 배우고, 우연히 만난 스튜어디스와 로맨스도 즐기며, 나중에 가서는 위급한 상황에서 통역까지 하는 등 차즘 공항 생활에 적응하면서 혼자 살아남는 법을 배우게 된다. 날이 갈수록 JFK공항은 그의 커다란 저택처럼 편안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 공항을 떠나야한다. 과연 그는 어디로 떠날까? 이 영화는 어쩔 수 없이 공항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된 한 인간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는 휴머니즘 영화이다.
인천공항 3층 출국장 입구는 이른 아침부터 안녕히 가세요, 잘 다녀오세요, 굿바이, 사요나라, 아듀, 아디오스, 아리베데르치, 더스비다니어, 짜이찌엔 등 세계 각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의 작별 인사로 홍수를 이룬다.
√ 시원섭섭하다는 느낌을 주는 영어의 ‘굿바이’
√ 살갑게 다가오는 느낌을 주는 일본어 ‘사요나라’
√ 어쩐지 쓸쓸한 여운이 남는 프랑스어 ‘아듀’
√ 못내 이별을 아쉬워하며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탈리아어 ‘아리베데르치’
√ 남성다운 우렁찬 느낌을 주는 중국어 ‘짜이찌엔’
√ 눈 내리는 날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멀리 떠나는 사람과의 아쉬운 작별 인사를 연상케 하는 러시아어 ‘더스비다니어’
이렇듯 인천공항은 수많은 사람들의 작별 인사 속에서 ‘회자정리(會者定離) 거자필반(去者必返)’이 반복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사람이 만나면 언젠가 헤어지는 것처럼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뜻이다. 박길남, 앞의 책, 182-183면.


■ 인천공항의 현주소
인천공항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2001년 3월 29일 문을 연지 올해로 22년째를 맞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 전국 공항만을 통해 출입국한 내외국인의 숫자는 8,890만 명으로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우리나라 제1의 관문인 인천공항을 통해 출입국한 내외국인의 숫자는 전체 출입국자의 72%에 해당하는 6,4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평균 약 18만명의 내외국인이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가거나 국내에 들어왔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세계 각국의 출입국 절차는 세관(Customs), 출입국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 등 이른바 CIQ의 3대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관(Customs)은 관세청 소속으로 여행객이 규정 이상의 달러나 수출입 금지 물품, 과세 대상품 등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다시 말해, 세관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 밀수 및 마약사범 단속, 수출입물품 통관 수속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출입국(Immigration)은 법무부 소속으로 대한민국에 출입국하는 내외국인의 유효한 여권과 비자 소지 여부, 입출국금지 대상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의 출입국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검역(Quarantine)은 여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동식물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관리한다. 질병관리본부 인천공항 검역소는 콜레라・페스트 등 감염병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이나 항공기의 승무원 및 승객에 대한 검역과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는 동식물검역을 실시한다. 공항만에 상주하는 CIQ 기관은 불법입국, 밀수 및 마약, 신종 감염병 발생 등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동 대응이 필요한 경우 서로 협조하여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영종도가 공항이 될 운명을 가진 땅의 유래 >

국내 최고의 경영컨설팅 전문기관인 KMAC가 펴낸 『뭔가 다른 인천공항 무엇이 다른가』에 보면 ‘영종도가 공항이 될 운명을 가진 땅’이라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온다. 인천공항이 들어선 영종도 일대는 옛날에 ‘자연도’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자연도가 오늘날 영종도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은 조선왕조 17대 효종 때 수도의 관문으로 서해안 군사적 요충지인 자연도 일대의 군사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기도 화성에 주둔하던 군수사령부인 ‘영종도만호’를 자연도로 옮겨오면서 지역 이름도 함께 따라왔다고 한다. 그런데 ‘자연도(紫燕島)’는 자줏빛이 나는 제비가 많이 날아다니는 섬이라는 의미이며, ‘영종도(永宗島)’는 긴 마루를 가진 섬이라는 뜻이다. 긴 마루는 공항 활주로를 뜻하고 제비는 비행기를 뜻하니, 긴 마루를 가진 섬에서 제비가 많이 날아다닌다는 말에서 공항을 짐작할 수 있다.” KMAC, 『뭔가 다른 인천공항 무엇이 다른가?』 , 2010, 44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에는 세관, 출입국, 검역소 등 CIQ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경찰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면세점, 식당 등 1000개에 달하는 상주기관, 협력사 및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다. 또한 CIQ 직원, 항공사 직원, 보안검색 요원, 면세점 직원, 공항 내 식당 종업원 및 환경미화원 등 상주 직원만 하더라도 6만 여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은 여름 휴가철과 황금연휴 기간에는 일일 최대 20만 명의 내외국인이 이곳을 이용한다고 하니, 상주 직원 6만 여명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26만 여명에 이른다. 이는 28만여 명의 춘천시 인구와 거의 맞먹는 숫자이다.

■ 인천공항 출입국심사시스템의 혁신 사례
인천공항은 2001년 개항 이후 뛰어난 시설과 장비 등 하드웨어적 측면에서의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공항의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의 평가는 저조하였다. 인천공항은 2004년 세계 45개 주요 공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공항 서비스평가(ASQ)에서 16위를 차지함으로써 동북아 경쟁공항인 홍콩의 첵랍콕공항(1위), 싱가포르의 창이공항(5위)과 비교할 때 고객만족도의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5년 인천공항출입국을 혁신 선도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인천공항출입국은 출입국심사의 효율화를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출입국심사정책의 혁신을 추진하게 되었다. 당시 출입국심사정책 혁신의 비전(vision)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출입국심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미션(mission)으로는 신속하고 친절한 출입국심사로 고객감동을 창출함과 아울러 출입국심사의 효율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인천공항출입국은 출입국심사의 효율화와 과학화를 위해 통합국경관리시스템(IBMS; Integrated Border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였다. 즉, 통합국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는 여권 인적사항을 출입국심사관이 수동으로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던 것을 여권 자동판독시스템(MRP) 구축으로 신속한 출입국심사 및 출입국기록의 정확도가 향상되었다. 또한 입국승객에 대한 인적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항공기가 국내에 도착하기 전에 사전에 분석할 수 있는 승객정보 사전분석시스템(APIS)을 도입함으로써 국제테러분자 등 국익 위해사범을 사전에 적발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출입국심사에 지문 및 얼굴정보를 활용함으로서 위변조여권 행사자 등 범법외국인의 적발이 용이해졌으며, 인터폴(Interpol)의 분실·도난여권 데이터베이스(DB) 정보를 공유하여 실시간으로 조회함으로서 출입국심사의 효율화는 물론 국경관리에 철저를 기하게 되었다. 법무부·부산대학교,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출입국심사정책의 혁신”, 16-22면.

이하에서는 인천공항출입국의 출입국심사정책의 혁신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승객 밀집 시간과 장소를 예측하여 출입국심사관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출입국심사지원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정식으로 운영해온 출국심사와 입국심사의 근무시스템을 통합하여 출입국심사관 10여 명으로 20개 팀을 구성하여 각 팀이 직접 승객들이 몰리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업무를 보는 이동식 팀제로 바뀌었다.
이동식 팀제로 바뀌기 전에 인천공항출입국은 지난 50년간 입국심사관은 입국심사업무만 담당하고 출국심사관은 출국심사업무만 담당하는 고정식 근무체계를 유지해 왔다. 예를 들어 입국과 출국 시 승객 밀집시간대가 다르다 보니 출국심사를 받으려는 사람이 아무리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려도 입국심사관들은 멍하니 텅 빈 심사대를 지킬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고정식 근무체계는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출국심사와 입국심사의 근무시스템을 통합하여 승객 밀집시간대에 맞춰 출입국심사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이동식 근무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출입국심사관을 증원하지 않고도 출입국심사시간을 30%이상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되었다.
둘째, 여권 자동판독시스템(MRP)을 도입하였다. 자동판독여권이 도입되기 전에는 출입국심사관들이 승객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키보드로 입력하여 출입국규제 여부 등을 검색해야만 했다. 또한 출입국자의 통계분석과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승객들에게 인적사항을 기재한 출입국신고서(E/D 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특히 태국이나 중동 등지에서 입국한 승객들이 제출하는 출입국신고상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다 보면 이름은 길고 잘못 써오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입국기록과 출국기록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입국기록상으로는 불법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출입국심사관들은 짧은 시간에 여권과 출입국신고서 상의 인적사항을 일일이 확인하여 정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결과 승객 1인당 출입국 심사시간은 평균 2∼3분씩 소요되었다. 여권 자동판독시스템의 도입으로 여권판독기가 여권 인적사항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출입국규제자 검색은 물론 출입국자 기록을 자동으로 저장하게 됨으로써 출입국심사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셋째, 인천공항출입국은 9·11 테러 사건 이후 증가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승객정보 사전분석시스템(APIS: Advanced Passenger Information System)을 도입하였다. 이 시스템은 항공기가 국내에 도착하기 전에 탑승객 명단을 미리 전송받아 인천공항출입국의 정보분석과에서 탑승객의 신원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입국심사에 활용함으로써 테러리스트나 국제 범죄자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최첨단 국경관리시스템을 말한다. 박길남, 앞의 책, 196-200면.

넷째, 법무부 출입국관리당국은 세계 최고의 출입국심사에 걸맞은 이름을 갖기 위해 ‘출입국심사 브랜드화’를 추진하였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꽃〉의 한 구절이다.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대한민국의 출입국심사도 ‘KISS'라는 브랜드를 갖기 전에는 대한민국을 출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출입국심사라는 행정행위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법무부는 출입국심사 브랜드화를 추진하면서, 브랜드 비전(Vision)으로 ‘우리 국민과 세계 모든 국가의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출입국심사서비스가 세계 최고라는 인식을 심어주자’로 정하였다. 브랜드 미션(Mission)으로는 ‘출입국심사시스템과 프로세스 혁신을 통하여 고객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만한 감동을 전해주자’로 정하였다.
이러한 비전과 미션을 정하고 난 뒤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 공모와 심사를 거쳐 Korea Immigration Smart Service의 첫 글자를 조합하여 만든 KISS가 대한민국 출입국심사 혁신 브랜드로 탄생하였다.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들 중에는 우리나라 출입국심사절차가 무척 빠르고 편리해진 것에 감탄하여, 인천공항 출입국심사대에서 “키스(KISS:Korea Immigration Smart Service)를 받아보셨느냐?”고 농담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고 한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당국의 혁신적인 출입국심사시스템의 추진으로 KISS가 2007년도에 공공행정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유엔공공행정상’을 수상하였다. 이는 출입국심사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세계 최고의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창출한 대한민국 정부혁신의 성과를 유엔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천공항은 출입국심사분야의 혁신에 힘입어 전 세계 1,700여개 공항들의 협의체인 국제공항협의회(ACI :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가 매년 실시하는 국제공항 서비스평가(ASQ: Airport Service Quality)에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 연속하여 세계 1위를 달성하였다.

■ 인천공항 출입국심사 과학화의 추진배경
티피스(tipis)는 아메리카 인디언의 천막집을 가리킨다. 북미 대평원에 살던 인디언들은 긴 나무 봉을 몇 개로 모아 기둥을 세우고 그 둘레를 버팔로 가죽으로 둘러 원뿔형 천막집을 만들었다. 인디언들은 이 천막집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족장회의도 열었다. 오늘날 인천공항 출입국심사의 과학화가 티피스에서 태동하였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티피스(TIPIS)는 Technologic Infrastructure for Processed Immigration Service의 약자로 출입국심사서비스 과학화 프로젝트를 말한다. 이는 지문과 얼굴 등 생체정보, 사전승객정보 등을 출입국심사에 접목하여 출입국심사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종합계획을 의미한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천막집 티피스(Tipis)의 모습> 출처: Wikipidia, Karl Bodmer (1809-1893) - Watercolor on paper by Karl Bodmer from his travel to the U.S. 1832-1834.

아메리카 인디언의 천막집인 티피스는 신속하게 짓고 신속하게 철거할 수 있어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한 티피스는 유목민들의 주거이기 때문에 이주(immigration)라는 특성이 있어 공항에서의 출입국심사업무와 연관된 부분이 있다. 이와 같이 티피스는 대량 출입국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입국자와 환승객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분석하여 출입국심사업무에 활용하는 정보분석 업무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대한민국 출입국심사 60년사』, 2014. 163-166면

인천공항출입국은 출입국심사의 효율화와 과학화를 위해 ▴여권자동판독시스템, ▴승객정보 사전분석시스템, ▴지문인식시스템,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 등을 갖춘 통합국경관리시스템(IBMS: Integrated Border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였다.

■ 출입국심사의 중요성
2001년 뉴욕에서 발생한 9.11 테러사건은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심사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다. 9.11 뉴욕 테러사건이 발생한 날 법무부 출입국당국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전국 공항만 입국심사 강화에 들어갔으며, 전국 공항만 출입국사무소에서는 국제테러분자 블랙리스트에 오른 입국금지 대상자와 입국시통보자 등에 대한 입국규제자 검색과 위변조여권 심사를 강화하였다.
서울올림픽 개최 당시 법무부 출입국당국은 국제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일본 등 출입국당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테러 용의자 6,000여 명에 대한 신원정보와 600여 개의 국제테러조직 동향 등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여 출입국심사에 활용함으로써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이바지하였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대한민국 출입국심사 60년사』, 2014. 157면

만약 그 당시 국제테러분자들이 국내에 잠입하여 테러를 저지르고 훌리건들이 경기장에 난입하여 폭력을 행사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나라 전체에 비상이 걸리고 서울올림픽은 엉망이 됐을 것이다. 또한,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거액의 국세를 탈세한 혐의로 출국이 금지된 사람들이 여권 등을 위변조하여 해외로 몰래 빠져나가는 경우 국가 안전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듯 출입국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심사관들은 공항만의 최일선에서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경수비대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오늘날 대량 출입국자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를 찾는 선량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기시간 단축 등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심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함과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자동화된 출입국심사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국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입국 승객과 환승객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분석하여 국제테러분자, 범죄자 등 국가안보와 국경보안을 위협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국경관리 방안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출입국심사업무는 출입국관리행정의 한 분야로써 국가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행정서비스 수준을 판단하는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공항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출입국심사행정의 핵심적인 이념은 관광객, 사업가, 투자자 등 선량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심사로 국경 이동을 촉진하고 테러범 등 국익 위해 외국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출입국심사로 이들의 입국을 차단해야 하는 등 두 가지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는 데 있다.

■ 자동출입국심사제도
《파이낸셜타임즈》는 1999년 9월 9일 ‘20년 후의 국제공항 탑승수속 모습’에 대해 흥미로운 가사를 실은 적이 있다. 승객이 국제공항 주변에 승용차를 주차하면 전자감응장치가 신원을 인식한 후 탑승권을 발급하고 가장 빨리 수속할 수 있는 게이트가 모니터에 나타난다. 이를 ‘Car-park Check-in’ 시스템이라 한다. 승객이 국제공항 출입국심사장에 들어서면 출입국등록센터에 등록한 지문이나 얼굴 등 바이오 정보를 자동으로 판독할 수 있는 여권자동판독기(automatic reader)가 설치된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하면 된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나온 이 기사 내용은 상상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 인천공항 출입국심사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mart Entry Service)는 최첨단 정보화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지문과 얼굴 확인 등 본인인증을 거쳐 출입국심사를 종료하는 심사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출입국절차 간소화 권고를 수용하고 효율적인 출입국심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08년 6월부터 자동출입국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항 출입국심사장은 이른 아침부터 해외로 나가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출입국심사관이 승객 한명 한명을 대면심사 하다 보니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승객들로 붐비는 혼잡시간대에 현금인출기처럼 생긴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면 여권과 지문 및 얼굴 확인을 거친 뒤 10초도 안 돼 출입국심사 절차를 끝내고 전철역 개찰구를 통과하듯 빠져나갈 수 있다. 또한, 출입국심사관의 대면심사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감을 덜 수 있으며 여권에 날인하는 출입국심사인도 생략된다.
한편,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① 주민등록이 된 만17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이 된 만7세 이상 만17세 미만 국민은 사전등록 후 이용 가능함), ②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만17세 이상 외국인, ③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만17세 이상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등이다.
지금까지는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를 마친 외국국적 동포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인천국제공항 3층에 위치한 자동출입국등록센터를 방문해 사전등록을 해야만 했으나, 2018년 10월부터는 사전등록 절차 없이도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안전한 국경관리 등을 위해 다음 해당자는 사전등록 절차를 거쳐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거나 출입국심사관의 대면심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날을 기준으로 ▴체류기간 만료일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외국인등록 및 국내 거소신고 사항과 여권 상 인적사항이 다른 경우, ▴출국정지 등 출입국규제가 되어 있는 경우, ▴지문이나 사진 등이 불명확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형사범 등 기타 출입국공무원의 대면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등록 절차를 거쳐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거나 출입국심사관의 대면심사를 받아야 한다.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방법 >
첫째, 자동출입국심사대 앞에 도착하면 여권의 인적사항 면을 펴서 여권판독기에 올려놓는다.
둘째, 자동출입국심사대가 열리면 안으로 들어가 오른쪽 집게손가락(검지)을 지문인식기에 올려놓고 얼굴 인식을 위해 카메라를 응시한다.
셋째, 심사완료 메시지가 뜨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빠져나가면 된다.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는 비행기 타는 것을 지하철 타는 것처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주기 때문에 특히 출장이나 여행 등의 목적으로 자주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이용하면 편리하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방법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 맨앞으로
    • 앞으로
    • 다음
    •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