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의 지급대상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첫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즉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고용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 따라서 전직, 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여기서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등이다. 위 3가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둘째,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지급되므로 재취업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업하거나 6개월 이상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재취업 시점에 따라 미지급 금액의 일부를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셋째,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사표를 쓰거나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등의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별표2, 개정 2022.6.30.).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①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②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③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⑤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①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②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③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④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⑤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 실업급여 지급액 및 신청절차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하여 책정된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요청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된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와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