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대상업무(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32개의 업무

※ 법령에 정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파견 받을 수 있으며,
☞ 이 경우 사용사업주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함(법 제5조제2항, 제4항).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가 있음.
☞ 파견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즉시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할 의무가 발생(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됨).

※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법 제5조제3항, 시행령 제2조제2항)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하역업무 △ 선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위험한 업무 △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 업무 △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 의료기사의 업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불법파견의 경우 사용자에게 즉시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2012.8.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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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①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6.12.2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12.21., 2007.8.3., 2011.8.4.>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1.>

⑤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