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퇴직금,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주휴수당, 휴업수당 등 금품을 법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재직 중에는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 후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ㆍ체불임금 발생 경위, 근무기간, 퇴직 여부, 미지급 항목, 지급 약속 여부에 대한 1차 상담
ㆍ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이체 내역, 출퇴근기록, 휴가자료 등 증빙 검토
ㆍ기본급, 퇴직금,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항목별 체불금액 산정
ㆍ노동청 진정서ㆍ고소장 작성 및 접수, 근로감독관 조사 대응, 사용자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 제출
ㆍ체불임금 지급 합의, 지급확인서ㆍ합의서 작성,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 발급 및 후속절차 안내



임금체불 대행은 “사실관계 확인 → 증거정리 → 금액산정 → 노동청 절차 진행 → 지급 또는 합의 종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근로자측 사건은 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용자측 사건은 실제 체불 여부와 금액을 정확히 확정하여 형사처벌ㆍ지연이자ㆍ집단분쟁 리스크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단순한 미지급 여부뿐 아니라 “근로자성, 임금성, 통상임금ㆍ평균임금, 실근로시간,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지연이자, 형사처벌 가능성”이 함께 문제됩니다. 강남노무법인은 각 쟁점을 분리하여 계산자료와 법리자료를 정리하고, 노동청 조사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사건기록을 구성합니다.





ㆍ진정 전 단계에서 청구항목과 금액을 먼저 확정하여 불필요한 주장 누락이나 과다청구를 방지합니다.
ㆍ근로감독관 조사에서는 “근무기간 - 임금약정 - 실제 근로시간 - 지급내역 - 미지급액” 순서로 자료를 정리합니다.
ㆍ사용자측 사건의 경우 고의성, 지급의무에 대한 다툼, 계산오류, 이미 지급된 항목, 합의 가능성을 구분하여 방어합니다.
ㆍ체불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조기 지급, 분할지급 합의, 처벌불원 또는 사건 종결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ㆍ노동청 절차 이후에도 미지급이 계속되는 경우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 소액대지급금, 민사절차 등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금액 계산이 복잡하고, 노동청 조사에서 자료제출과 진술이 중요하며, 사건이 확대되면 형사처벌ㆍ지연이자ㆍ집단진정ㆍ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남노무법인에 맡기면 고객은 사건 초기부터 체불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노동청 절차에서 필요한 서면과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ㆍ임금,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항목별 산정 경험이 풍부합니다.
ㆍ노동청 진정ㆍ고소 사건에서 근로자측 대리와 사용자측 방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어 균형 있는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ㆍ프리랜서, 위촉직, 외국인 강사, 단시간ㆍ기간제 근로자 등 근로자성 쟁점이 있는 임금체불 사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ㆍ단순 지급 요구에 그치지 않고, 체불임금 계산표, 증빙자료 목록, 합의서, 지급확인서 등 실무 서류까지 지원합니다.
ㆍ외국인투자기업과 다국적기업의 급여ㆍ퇴직금 이슈에도 한국어ㆍ영어 기반 상담과 자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여부와 금액은 업종, 임금체계, 근무형태, 포괄임금제 약정, 출퇴근기록 존재 여부, 퇴직일, 연차휴가 사용내역, 기존 지급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사전 상담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 내역, 근태자료, 퇴직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