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ㆍ사용자 답변서 대응ㆍ심문회의 대리ㆍ화해 및 금전보상 협상
부당해고 대행서비스는 근로자에게는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사용자에게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서비스입니다. 강남노무법인은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 서면통지, 제척기간,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제신청서?답변서?이유서?반박서 작성과 심문회의 출석, 화해 협상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I.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What Service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실체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 주요 대행 분야
2. 대행 범위
ㆍ해고 통보 방식, 해고일, 해고사유,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절차의 적법성 검토
ㆍ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3개월 준수 여부 확인 및 긴급 접수 지원
ㆍ근로계약서, 해고통지서, 인사위원회 자료, 업무평가, 이메일, 메신저, 녹취록 등 증거자료 정리
ㆍ노동위원회 조사관 요구자료 대응, 이유서ㆍ답변서ㆍ반박서 작성 및 제출
ㆍ심문회의 사전 리허설, 예상질문 정리, 대리인 출석 및 구두변론
ㆍ원직복직, 임금상당액, 금전보상, 합의퇴직 등 사건별 해결방안 협상 지원
II. 어떻게 제공하는가 | How to Deliver
부당해고 사건은 “기한ㆍ증거ㆍ절차”가 핵심입니다. 강남노무법인은 사건 초기 상담에서 제척기간과 쟁점을 먼저 확인하고, 근로자측 사건은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용자측 사건은 해고 정당성 방어와 분쟁비용 최소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1. 공통 진행 절차
2. 근로자측 대리 절차
ㆍ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접수합니다.
ㆍ서면 해고통지 부존재, 해고사유 부존재, 징계양정 과중, 징계절차 위반, 사직 강요 여부를 중심으로 법리를 구성합니다.
ㆍ원직복직을 원하는지, 금전보상을 원하는지, 합의퇴직을 원하는지에 따라 청구취지와 협상전략을 달리합니다.
ㆍ프리랜서?위임계약자 사건은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근로관계와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중점 정리합니다.
3. 사용자측 대리 절차
ㆍ해고사유의 존재, 징계절차 준수, 해고서면통지, 해고예고, 징계양정의 균형성을 먼저 진단합니다.
ㆍ징계해고 사건은 비위행위의 객관적 증거, 회사 질서 침해 정도, 과거 징계사례와의 형평성을 체계화합니다.
ㆍ절차상 하자가 큰 사건은 노동위원회 심문 전 화해를 활용하여 법적ㆍ금전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ㆍ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취업규칙, 징계규정, 해고통지서, 인사위원회 운영방식을 함께 점검합니다.
4. 주요 쟁점별 세부 대행 내용 | Detailed Support
중점관리 포인트: 해고 사건은 해고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절차 위반이나 징계양정 과중으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측 사건에서는 객관적 자료와 절차 준수 기록이 충분하면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III. 고객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 Client Benefits
부당해고 사건은 노동위원회 접수 후 단기간 내에 서면, 증거, 조사, 심문회의가 진행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남노무법인은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빠르게 정리하고, 실무적으로 가능한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강남노무법인에 맡겨야 하는 이유
ㆍ해고 매뉴얼과 실제 부당해고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해고의 사유?절차?양정을 균형 있게 검토합니다.
ㆍ근로자측 사건에서는 권리구제 가능성과 보상전략을, 사용자측 사건에서는 방어논리와 화해 리스크를 동시에 제시합니다.
ㆍ외국인투자기업과 다국적기업의 해고 사건에 대해 한국어, 영어 기반 커뮤니케이션과 자료 정리를 지원합니다.
ㆍ임산부 해고, 프리랜서 근로자성, 외국인 근로자, 임원 지사장 해고 등 고난도 사건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ㆍ단순히 “승소 가능성”만 설명하지 않고,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기준으로 원직복직, 금전보상, 화해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안내합니다.
상담 시 안내사항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상담 시 해고일, 해고통지 방식, 해고통지서 수령 여부, 취업규칙, 인사위원회 자료, 사직서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증거자료, 회사규정,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 및 홍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업장은 별도 상담을 통해 요건과 업무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