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도 세부절차 | ◈ 외국국적동포 등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재외동포(F-4) 자격 기본 대상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 ‘18.5.1.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으로 ’18.5.1.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이 없으면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제한 나. 재외동포(F-4) 자격 사증발급 등 절차 □ 공통 제출서류 (사증발급·체류자격변경) ①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기준 참조 <별첨 2> ②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참조 <별첨 1> ③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호구부, 거민증 및 출생증명서 등으로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재외동포 사증발급 세부대상 및 추가 신청서류 |
|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 관련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 (21개국)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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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국가 외의 외국국적동포 | 대상
①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F-4-11) ② ①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F-4-12) 제출서류 ㄴ① •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ㄴ②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여권 등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
|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국가의 외국국적동포 | ○ 세부대상 및 제출서류
세부대상, 제출서류 ① 문화예술(D-1) 및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F-4-13) ㄴ • 대상 여부는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 ②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졸업자)이상 학위소지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F-4-14) ※ 국외 전문학사 소지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에 한함 ㄴ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정부초청 장학생은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국외 전문학사 소지자는 한국어 능력등 입증자료 ③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F-4-15) ㄴ • 각 국의 해당기관에서 작성한 영주권자임을 확인하여 주는 문서 ④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임원 및 관리직 직원(F-4-16) - 법인 기업체 대표 및 등기임원은 제한없고, 관리직 직원의 경우 1개 기업 당 전체 2명 범위내 재외동포 자격 부여 ※ 법인기업체 대표,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부여는 신청당시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체에 한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은 6개월 이상, 직원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재외동포 자격부여 가능 ㄴ • 법인대표 및 등기임원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공적서류, 재직증명서 및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서약서(별첨 4) • 법인기업체 소속직원의 경우 - 법인대표의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재외동포(F-4) 사증발급 사항 사본, 소속업체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기업대표의 신원 보증서(별첨 5) 및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서약서(별첨 4) ※ 법인대표가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법인대표와 함께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직원 사증발급 가능 ⑤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 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대표)(F-4-17) ㄴ • 매출실적 증빙자료, 영업직조 등 사업자등록증에 상응하는 증명서 ⑥다국적기업 임직원(별첨5),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 공인 1급 (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 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 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F-4-18) ㄴ • 재직증명서 및 소속단체 등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직업별 해당 자격증 • 농업기술자의 경우 중급 이상의 전문기술 자격증,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의 경우 관련 기술 자격증 ⑦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 ․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F-4-19) - 단체 당 소속 직원 또는 회원 10명 ※ 동포단체로는 각지역 조선족기업가 협회, 세계한인무역협회, 연변조선족 자치주 미술가협회, 연변조선족전통요리협회, 북경고려문화경제연구회 등 거주국 정부등록동포단체 및 협회 등을 말함 - 법무부가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한 단체 소속 직원은 1개 단체당 2명 까지 가능 - 법무부가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한 단체 소속 자원봉사자*는 1개 단체당 연간 최대 4명까지 가능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 발급 실적확인서로 6개월 이상에 걸쳐 봉사시간 200시간 이상 확인되는 자에 한함 (1일 봉사시간 최대 6시간 까지 인정) ※ 동포단체 등 “직원”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된 자에 한함(국내 동포지원단체는 제외) ㄴ •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국외 동포단체 직원 또는 회원의 경우> -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동포단체 현황표, 동포단체 대표 추천서, 재직증명서,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서약서(별첨 4)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직원의 경우> -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서(지정기간 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대표명의 추천서,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서약서(별첨 4)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자원봉사자의 경우> -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서(지정기간 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대표명의 추천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 발급 실적확인서,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서약서(별첨 4) ⑧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F-4-20) ㄴ • 재직증명서 ⑨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F-4-21) ㄴ • 재직증명서, 주재국 정부 임명장 또는 고등 및 중등 전문학교 강사 자격증, 교사 자격증 ⑩국내에서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 (F-4-22) ㄴ • 본인의 자산으로 3억 이상 투자자 또는 2억이상 (1인 이상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 입증서류 예)투자기업등록신청서, 송금 및 반입자금 내역, 환전증명 및 사용명세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송금내역 등 2억이상 투자자(자격부여 신청시) 국민고용예정서약서 ※ 국내에서 형성된 자산인 경우 투자기업등록신청서 제출 불요 • 최초 자격 변경 시 체류기간 1년 이내 부여 - 국민고용예정서약서 제출자가 1년 이내 서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존투자 금액 (3억)을 충족해야 체류기간연장 허용 • 기간 연장 시 사업자등록증, 납세자료 등 사업체 정상 운영 여부 확인 • 동 지침 시행 이전 재외동포 자격 취득자는 사업체 정상 운영 여부 확인 후 기간 연장 (투자금액은 기존 지침(1억) 적용) ⑪방문취업자격자로서 육아도우미*·농축산업․어업․뿌리산업·지방 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F-4-24) - 방문취업자격자로서 지역 및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4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 계절근로를 참여한 동포(G-1-19) 중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 2년의 근무기간은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근속기간임 (단, 산재 등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인정) ㄴ • 최근 2년간 해당 업종 계속 고용관계 증명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뿌리기업확인서 • 교육이수증(육아도우미에 한함) ⑫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F-4-25) ※ 순수관광 제외 ㄴ • 대상 여부는 동포입증 서류로 확인 ⑬한․중 수교 전 입국하여 특별체류허가 및 사증을 받아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F-4-26) ※ 신규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중단 ㄴ • 대상 여부는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 ⑭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F-4-27) (별첨6) ※ 금속재창호 종목은 2013년 취득자 까지만 인정 - 60일 이상 계절근로를 참여한 동포(G-1-19) 중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2. 1. 3. 이전 취득자에 한함) ㄴ • 자격증 사본(원본제시) ⑮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F-4-28)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귀화허가 신청을 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합격하여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 ㄴ •대상 여부는 사회통합정보망(Soci-Net)에서 확인 •참고사항 - 4단계 이상 이수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으며, 사전평가 및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에 따른 5단계 배정은 평가 결과발표일로부터 2년 간 유효 - 사전평가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으로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은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자격변경 신청 가능 (단, 재외공관 사증발급 시에는 별도의 신청 제한기간 없음) ⑯국내 고등학교 졸업자(F-4-29)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3호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4∼5호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교육부 인가를 받은 외국교육기관, 제주국제학교 고등교육과정 졸업자 - 「평생교육법」제31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과정을 졸업한 사람 ㄴ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제주국제학교 졸업자 국내 학력인정 교과목(국어, 사회, 국사, 역사 등) 이수 입증서류 또는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⑰국내 초·중·고교 재학 동포 자녀(F-4-30) - 부 또는 모가 외국인등록(거소신고)를 하고 국내 체류 중인 동포의 자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내 초·중·고교(1)에 재학 중인 사람 ㉡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세 ~ 18세 동포(2) (1)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단, 외국인등록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자격변경 신청 가능 •(코로나19 관련 특례) 단기 체류자격이나 코로나19 관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및 ‘출국기한 유예’ 중이라도 자격변경 신청 가능 ※ 단, 신청인의 부 또는 모는 장기 체류자격에서 코로나19 관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가 된 경우만 부 또는 모의 체류자격 요건(외국인등록·거소신고)을 충족한 것으로 봄 •(부모 요건의 예외) 국내 초·중·고교에 6개월 이상 재학중인 사람은 동포인 부 또는 모가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 체류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상자를 양육할 비동포 부·모나 조부모가 있는 경우 자격변경 신청 가능 ㄴ • 재학증명서 등 학교장이 발급한 재학여부 증빙서류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동포 증명서류 간소화) 자격변경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동포 자격*으로 외국인등록(거소신고)하고 국내 체류 중인 경우 대상자의 체류자격에 따라 다르게 동포증명서류 제출 면제 또는 간소화 - (F-3-19, F-3-20*)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공적서류 제출 면제 * F-1-9, F-1-11 자격 포함 - (그 외) 동포인 부 또는 모와 신청인과의 가족관계 증명서류만 제출 *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6, F-5-7, F-5-14) •참고사항 - 체류기간 연장 시 국내 초·중·고교에 1년 이상 재학 (재학기간 증빙서류 필수)하고 있거나,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⑱ 국가전문자격증 취득자(F-4-31) ㄴ •(인정분야)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제출서류) 자격증 사본(원본 제시) ⑲ 과거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F-4-99) - 과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였으나 상기 ①~⑱의 세부 대상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과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범법행위 등으로 그 자격이 상실된 자(강제퇴거자) 등은 제외 ㄴ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재외동포 자격부여 입증서류(필요시) |
| 재외동포(F-4) 자격 변경 절차 | - 상기 세부대상자 중 대상별 제출서류가 국내에서 발급되거나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서 자격변경가능 (국내 대학 졸업자,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외국인등록자(재외동포 자격부여 세부대상자 ①에 해당하는 자, 과거 등록 포함), 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 국내 동포체류지원센터 소속 직원 및 동포체류지원센터 자원봉사자, 국내 고교졸업자, 국내 초·중·고교 재학자,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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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 자격 체류관리 절차 | ◈ 재외동포(F-4)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재외동포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의 체류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거소신고 절차 ○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거소신고 ○ 제출서류 : 사진1매(여권용사진), 수수료 ○ 체류지 입증서류 □ 재외동포(F-4)가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는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 ※ 단, ’국내 초·중·고교 재학 동포 자녀‘(F-4-30)는 최초 부여 시 2년 이내에서 3월 말 또는 9월 말까지로 부여하고, 체류기간 연장 시마다 2년 부여 ○ 법을 위반한 사람은 체류기간연장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취업활동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외동포(F-4) 소지자는 아래의 경우 취업할 수 없습니다. (별첨9참조)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기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등 제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국내에서 체류 중 아래의 법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을 선고를 받은 사람 - 사회적 중대범죄(마약, 보이스피싱, 상습(3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최근 5년 이내에 상기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최근 3년 이내 법을 위반하여 합산 금액이 7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합산 금액이 700만 원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람 ○ 해외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참조 <별첨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