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접수부터 객관적 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피해자 보호조치 및 후속 대응까지 지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대행서비스는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공인노무사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법적 판단기준에 따라 조사보고서와 후속조치안을 제공하는 전문 노무관리 서비스입니다. 단순한 내부 면담에 그치지 않고, 피해근로자 보호, 피신고인의 방어권 보장, 2차 피해 방지, 비밀유지, 노동청 대응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I.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What Service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신고된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와 법률판단 절차입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기간 중 피해근로자 보호조치와 비밀유지, 조사 후 행위자 조치 및 재발방지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핵심 판단요건
2. 주요 조사 대상 행위
ㆍ반복적인 폭언, 욕설, 모욕, 협박, 공개적인 망신 주기, 인격 비하 발언
ㆍ업무상 필요성을 벗어난 과도한 업무 부여, 불가능한 업무지시, 사적 심부름 지시
ㆍ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배제, 회의ㆍ정보 공유 배제, 집단 따돌림, 퇴사 강요
ㆍ신고 이후 전보, 평가 불이익, 업무배제, 따돌림 등 불리한 처우 또는 2차 피해
ㆍ단순한 감정 다툼이 아니라 우위성,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고통 또는 환경악화가 종합적으로 인정되는 행위
3. 대행 범위
ㆍ신고서와 초기 자료 검토, 사건 쟁점 정리 및 조사계획 수립
ㆍ신고인ㆍ피해근로자등, 피신고인, 참고인 면담 및 진술서 정리
ㆍ이메일, 메신저, 녹취, CCTV, 인사자료, 근태자료, 업무자료 등 증거 검토
ㆍ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 및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ㆍ피해근로자 보호조치, 행위자 조치, 재발방지 교육, 노동청 진정 대응 지원
II. 어떻게 제공하는가 | How to Deliver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속도와 공정성이 모두 중요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해야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 보호와 피신고인의 방어권 보장, 비밀유지,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남노무법인은 조사 절차를 단계별로 설계하고, 조사과정과 결과가 추후 노동청 진정이나 분쟁에서도 설명될 수 있도록 문서화합니다.
1. 공통 진행 절차
2. 조사 시 사전 준비자료
3. 입장별 지원 방식
중점관리 포인트: 조사절차가 부실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하면, 괴롭힘 인정 여부와 별개로 회사의 절차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계획, 면담기록, 증거목록, 판단근거, 후속조치 내역을 모두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주요 조사분야별 세부 대행 내용 | Detailed Support
강남노무법인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단순한 민원 처리나 감정조정으로 보지 않고, 법적 판단기준에 따른 사실조사 절차로 진행합니다. 특히 신고인 보호와 피신고인의 방어권을 균형 있게 보장하여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1) ) 조사설계 및 절차관리
ㆍ신고 접수일, 조사 개시일, 조사 대상자, 조사범위, 조사기한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ㆍ신고인ㆍ피해근로자등, 피신고인, 참고인의 면담 순서를 정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ㆍ조사 참여자에게 비밀유지, 2차 피해 금지, 허위진술 금지, 보복행위 금지 사항을 안내합니다.
(2) 사실관계 조사 및 증거검토
ㆍ신고내용을 날짜별, 장소별, 행위유형별로 정리하고 각 행위의 증거와 참고인을 매칭합니다.
ㆍ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상호부합성,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검토합니다.
ㆍ카카오톡, 이메일, 문자, 녹취, CCTV, 업무자료, 인사자료 등 디지털ㆍ문서 증거를 함께 확인합니다.
(3) 법적 판단 및 보고서 작성
ㆍ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여부를 항목별로 판단합니다.
ㆍ업무지시권과 인격권이 충돌하는 사안은 업무상 필요성, 상당성, 반복성, 공개성, 모욕성,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ㆍ조사결과보고서에는 조사 경과, 확인된 사실관계, 쟁점별 판단, 괴롭힘 인정 여부, 후속조치 권고를 포함합니다.
(4) 보호조치ㆍ징계조치ㆍ재발방지 지원
ㆍ조사기간 중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조치,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업무조정 등을 검토합니다.
ㆍ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교육, 사과, 재발방지 서약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합니다.
ㆍ괴롭힘 인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조직갈등 관리, 커뮤니케이션 개선, 관리자 교육 등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합니다.
(5) 조사보고서의 기본 구성
상담 시 안내사항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당사자 진술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사건의 맥락과 증거의 축적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신고내용, 증거자료, 취업규칙, 조직도, 기존 조치내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III. 고객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 Client Benefits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조사 착수 지연, 편파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비밀유지 위반, 부적절한 징계조치로 인해 2차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강남노무법인에 맡기면 사건 초기부터 절차적 정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회사와 근로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강남노무법인에 맡겨야 하는 이유
ㆍ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징계, 노동청 진정, 산업재해 등 관련 사건을 종합적으로 다룬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ㆍ신고 접수 단계부터 조사계획, 면담조사, 조사보고서, 후속조치까지 일관된 절차로 지원합니다.
ㆍ조사결과보고서 요약본, 전체 보고서, 증빙자료 목록 등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문서 형태로 제공합니다.
ㆍ외국인투자기업과 다국적기업의 인사노무 이슈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ㆍ영어 기반 상담과 자료 정리가 가능합니다.
ㆍ괴롭힘 인정 여부를 성급히 단정하지 않고, 객관자료와 진술의 신빙성을 기준으로 사실관계와 리스크를 설명합니다.
서비스 산출물 예시
ㆍ조사계획서 및 조사대상자별 질문지
ㆍ비밀유지 안내문 및 조사참여자 확인서
ㆍ신고인ㆍ피신고인ㆍ참고인 면담기록
ㆍ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보고서 및 요약본
ㆍ피해자 보호조치안, 행위자 조치안, 재발방지 교육안
※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 및 홍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업장은 별도 상담을 통해 요건과 업무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