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개별적 근로관계

제1장 근로관계 기본 원칙

• 1. 법원(法源)의 상호관계
  •  1.1 최저근로조건의 보장 (1)
  •  1.2 최저기준 미달한 근로조건의 효능 (1)
  •  1.3 개별계약에서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 (1)
  •  1.4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저하의 유효성 (1)
  •  1.5 단체협약의 유효성과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1)
  •  1.6 근로관계 규율의 우선순위 (1)
• 2. 균등처우와 차별금지
  •  2.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1)
  •  2.2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 (1)
  •  2.3 근무형태와 균등처우원칙상에 따른 차별금지사유 (1)
• 3. 중간착취의 금지
  •  3.1 중간착취의 금지 (1)

제2장 채용내정

• 1.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과 효력
  •  1.1 채용내정 취소의 법적 성질 (1)
  •  1.2 채용내정 성립의 증명책임 (1)
• 2.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  2.1 경영상 이유에 의한 채용내정 취소 (1)
  •  2.2 채용내정 취소와 임금청구권 (1)
• 3. 채용내정 취소와 손해배상 책임
  •  3.1 채용내정 취소와 손해배상 책임 (1)

제3장 시용과 수습

• 1. 시용의 법적 성질과 효력
  •  1.1 시용계약의 성립 (1)
  •  1.2 시용기간 (1)
  •  업무적격성 평가 및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 (2)
  •  1.4 시용계약 체결 후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 사유 추가 (1)
• 2.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  2.1 노조활동 방해 목적의 비합리적인 평가 (1)
  •  2.2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운전경력증명서 미제출 (1)
  •  2.3 시용기간 중 근무태만과 업무사고 (1)
  •  2.4 의무없는 휴일특근 불이행과 허가받은 조퇴･외출 (1)
• 3. 본채용 거부와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
  •  3.1 본채용 거부와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 (1)
• 4. 시용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에 포함
  •  4.1 시용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에 포함 (1)

제4장 인사발령

• 1. 전직과 전보
  •  1.1 전직과 전보의 의의
  •   (1) 전직명령권의 발생 근거 (1)
  •   (2) 전직 처분의 권리남용 판단기준 (1)
  •  1.2 근로내용과 장소의 특정이 있는 경우 정당성 판단
  •   (1)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1)
  •   (2) 사전에 포괄적 동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1)
  •   (3)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1)
  •  1.3 근로내용과 장소의 특정이 없는 경우 정당성 판단
  •   (1) 정당성의 판단기준 (1)
  •   (2) 정당성 판단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의 의미 (1)
  •   (3) 경영상 필요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1)
  •   (4) 생활상 불이익 판단 (통상 감수할 불이익 범위) (1)
  •   (5) 전직처분에 대한 성실한 협의절차 (1)
  •   (6) 전직명령과 징계와의 관계 (1)
  •   (7) 노동조합과의 합의절차를 위반한 전보명령 (1)
• 2. 전적
  •  2.1 전적과 근로관계
  •   (1) 동의를 얻지 않은 전적의 유효조건 (1)
  •   (2) 회사의 일방적 경영방침에 의한 전적 (1)
  •  2.2 전적과 근로자 동의 절차
  •   (1)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이 무효라고 본 사례 (1)
  •   (2) 그룹사간 전적명령에 대한 포괄적 사전 동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1)
  •   (3) 일방적 전적명령에 대한 포괄적 사전 동의 (1)
  •  2.3 전적과 근로관계의 승계
  •   (1) 회사분할 시 근로관계의 승계 (1)
  •   (2) 자회사 설립에 따른 전적 (1)
• 3. 대기발령
  •  3.1 대기발령의 의의
  •   (1) 대기발령의 의미 (1)
  •   (2) 대기발령과 징계와의 관계 (1)
  •   (3)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대기발령과 휴직 (1)
  •  3.2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   (1) 정당성 판단 원칙 (1)
  •   (2) 부당하게 장기간인 대기발령 조치의 효력 (1)
  •   (3) 대기발령 사유의 존부만으로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 (1)
  •   (4) 인사규정에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이유로 한 대기발령 (1)
  •   (5) 대기발령의 절차적 정당성 판단 (1)
  •  3.3 대기발령과 근로관계
  •   (1) 대기발령과 출근의무 (1)
  •   (2) 대기발령과 당연퇴직 (1)
  •   (3) 실효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1)
  •   (4) 당연면직으로 이어지는 대기발령의 소의 이익 (1)
• 4. 기타 인사발령
  •  4.1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인사명령의 효력 (1)
  •  4.2 형사기소를 이유로 하는 명령휴직의 정당성 (1)

제5장 기업변동

• 1.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  1.1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2)
  •  1.2 영업양도와 취업규칙의 승계 (1)
  •  1.3 영업양도와 단체협약의 승계 (1)
  •  1.4 영업양도와 계속근로기간 (1)
  •  1.5 영업의 일부양도와 근로자의 승계거부권 (1)
• 2. 합병과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  2.1 합병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 (1)
  •  2.2 합병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후의 근로조건 (1)
  •  2.3 합병과 단체협약의 승계 (1)
  •  2.4 공기업 합병과 취업규칙의 승계 (1)
  •  2.5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1)
• 3. 위수탁업체 등의 변동에 따른 근로관계
  •  3.1 수탁업체 변경과 포괄승계 불인정 (1)
  •  3.2 위･수탁계약 이전 해고자의 고용승계 부정 (1)
  •  3.3 고용승계 관행과 재채용 의무 (1)
  •  3.4 용역업체의 변경과 묵시적 영업양도계약 (1)
  •  3.5 용역업체의 변경과 제3자를 위한 계약 (1)
• 4. 법률규정과 행정처분에 따른 법인설립 등과 근로관계
  •  4.1 공공기관 신설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 (2)
  •  4.2 특수법인의 설립과 임금채권의 승계 (1)
  •  4.3 행정기관 지침에 의한 기관 통폐합과 근로관계 (1)
  •  4.4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계약 이전 결정과 고용승계 (1)

제6장 징계

• 1. 징계 사유
  •  1.1 취업규칙에 근거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1)
  •  1.2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 징계처분의 효력 (1)
  •  1.3 허위 경력 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요건 (1)
  •  1.4 시말서 제출 거부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1)
  •  1.5 사생활 비행에 관한 징계의 정당성 요건 (1)
  •  1.6 경업･겸직 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1)
  •  1.7 게시글 게시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1)
• 2. 징계 양정
  •  2.1 징계양정 판단기준 (2)
  •  2.2 징계양정 참작사유의 범위 (1)
• 3. 징계 절차
  •  3.1 징계위원회 개최일시와 장소 통보의무 규정 위반 (1)
  •  3.2 해고 사유와 절차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의 규범적 효력 (1)
  •  3.3 통상해고, 당연퇴직처분에 대한 징계절차 적용 여부 (3)
  •  3.4 근로자 측 징계위원의 자격과 선임 (2)
  •  3.5 징계위원 기피신청 (1)
  •  3.6 제척규정을 위반한 이해관계자의 징계위원회 참석 (2)
  •  3.7 노동조합의 사전합의권 남용과 포기 (2)
  •  3.8 징계재심 절차를 위반한 징계의 효력 (1)
  •  3.9 절차상 하자의 치유 (1)
• 4. 성희롱 관련 판단기준
  •  4.1 징계사유로서의 성희롱 요건, 증명 책임 및 증명의 정도 (1)
  •  4.2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징계양정 판단 (1)
• 5. 징계시효 등
  •  5.1 징계시효 (2)
  •  5.2 퇴직급여의 감급 (1)

제7장 해고

• 1. 해고의 의의
  •  1.1 해고의 의미 (2)
  •  1.2 직권면직의 효력 (1)
  •  1.3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1)
  •  1.4 사업폐지와 통상해고 (1)
•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의의
  •  2.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유효요건 (1)
  •  2.2 고용안정협약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효과 (1)
• 3.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  3.1 별개 법인이 사실상 1개 단위로 운영된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 (1)
  •  3.2 다년간 적자 누적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1)
  •  3.3 흑자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의 경영악화 (1)
  •  3.4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대한 판단 시점 (1)
  •  3.5 복수 사업부문에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1)
• 4. 해고회피 노력과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  4.1 해고회피 노력의 충족 (1)
  •  4.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1)
• 5.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  5.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협의 주체인 근로자대표의 의미 (1)
  •  5.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사전협의의 상대방 (1)
  •  5.3 단체협약 상 해고합의조항의 효력 (1)
• 6. 해고 절차의 정당성
  •  6.1 해고의 서면통지 (1)
  •  6.2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 (1)
• 7. 부당해고와 불법행위･채무불이행 책임과의 관계
  •  7.1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책임 (1)
  •  7.2 위장폐업과 불법행위 책임 (1)
  •  7.3 부당해고와 위자료 책임 (1)
  •  7.4 사용자의 복직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1)
  •  7.5 부당해고와 중간수입 공제 (1)

제8장 근로계약 기간만료

• 1. 기간제 근로계약의 사용기간 제한
  •  1.1 2년 초과 사용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1)
  •  1.2 반복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계속성 인정 (1)
• 2. 사실상 무기계약 인정 및 부정 사례
  •  2.1 사실상 무기계약 인정 (1)
  •  2.2 사실상 무기계약 부정 (1)
• 3.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무기계약 전환기대권
  •  3.1 갱신기대권 인정 기준 (1)
  •  3.2 갱신 근거규정에 따른 갱신 기대권 인정 (1)
  •  3.3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 형성에 따른 갱신기대권 인정 (1)
  •  3.4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있어서의 갱신기대권 (1)
  •  3.5 정년 경과 이후의 갱신기대권 인정 기준 (1)
  •  3.6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의 인정 기준 (1)
  •  3.7 근로관계를 둘러싼 제반사정을 고려한 무기계약 전환기대권 부정 (1)
• 4. 계약 갱신 및 무기계약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
  •  4.1 합리적 사유 입증책임 및 구체적 판단기준 (1)
  •  4.2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된 평가와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인정 (1)
  •  4.3 운전근로자의 신체상태에 따른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인정 (1)
  •  4.4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불인정 (1)
  •  4.5 대규모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의 합리적 사유 인정 요건 (1)
• 5. 기간제 근로계약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  5.1 복지정책 및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1)
  •  5.2 고등교육법 상 조교로 볼 수 없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 (1)
  •  5.3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로 근무한 기간 (1)
  •  5.4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로 근무한 기간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혼재한 경우의 2년 초과여부 (1)

제9장 기타 근로관계 종료

• 1. 근로관계 종료사유
  •  1.1 근로관계 종료사유의 유형 (1)
  •  1.2 정년도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   (1) 정년통지의 법적 성질 (1)
  •   (2) 정년 산정의 기산일 (1)
• 2. 사직과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  2.1 임의사직 (3)
  •  2.2 합의해지 (2)
  •  2.3 명예퇴직 (2)
  •  2.4 사직과 합의해지의 효력발생 (4)
• 3. 비진의 사직 의사표시
  •  3.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의 개념 (2)
  •  3.2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입증책임 (1)
  •  3.3 품질불량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려 한 형식적 사직서 제출 (1)
  •  3.4 재입사를 전제로 한 형식적 사직서 제출 (1)
  •  3.5 징계면직 처분 받은 후 사직서 제출 (1)
  •  3.6 징계해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 (1)
  •  3.7 사용자의 일괄사직서 제출 지시 후 선별 수리 (1)
  •  3.8 사용자의 일괄 사직서 제출 지시에 따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1)
  •  3.9 사용자의 일괄 명예퇴직신청서 제출 요구에 따른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 (1)
  •  3.10 희망퇴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후 희망퇴직 신청 (1)
  •  3.11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사직서 제출 (1)
• 4. 강요와 기망 등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
  •  4.1 사용자의 인원 감축대상자 선정 후 사직서 제출 종용 (1)
  •  4.2 사내부부 사원 중 한명에게 일방적 사직 권유 또는 종용 (2)
  •  4.3 대기발령과 직권면직 통보에 의한 희망퇴직 신청 (1)
  •  4.4 사용자의 욕설과 폭언 등에 의한 사직서 제출 (1)
  •  4.5 회사 상황을 다소 과장하고 불이익을 예고하여 사직서 제출 (1)
  •  4.6 특별퇴직 권유에 의한 사직서 제출 (1)
  •  4.7 사용자의 인사상 불이익 암시에 의한 근로자의 희망퇴직원 제출 (1)
• 5.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  5.1 임의사직의 철회 (4)
  •  5.2 명예퇴직 청약의 철회 (2)
  •  5.3 명예퇴직 승낙의 철회 (1)
• 6. 근로관계 종료원인의 증명책임
  •  6.1 근로자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킨 사례 (1)
  •  6.2 사용자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킨 사례 (1)

제10장 도급과 파견계약 등에서의 근로관계

• 1.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  1.1 위장도급에 대한 법인격 부인의 법리 적용 (1)
  •  1.2 제3자의 근로자에 대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1)
  •  1.3 형식상 파견관계에서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1)
  •  1.4 승객 서비스 업무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불인정 (1)
• 2. 근로자 파견관계
  •  2.1 도급과 파견 구별의 주요 기준
  •   (1) 도급과 파견의 판단 기준 (2)
  •   (2) 자동차 의장공정에 혼재 배치되어 단순·반복적인 업무 수행 (1)
  •   (3) 대형마트 계산원의 영업규칙에 따른 근무와 지휘·명령 (1)
  •  2.2 직접고용간주
  •   (1) 일부 혼재 근무 시 적법 도급 인정 (1)
  •   (2) 위법한 근로자 파견의 직접고용간주 적용 (1)
  •   (3) 일상적인 작업지시는 없었더라도 원청이 작업배치 및 근태관리한 경우 (1)
  •   (4)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른 근로자 파견 여부 판단 (1)
  •   (5) 직접고용간주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2)
  •   (6) 직접고용간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 (1)
  •  2.3 직접고용의무
  •   (1) 파견사업주의 변경과 파견기간의 산정 (1)
  •   (2) 운전기사 용역계약업무의 성격과 상당한 지휘·감독 (1)
  •   (3) 모니터링 요원의 용역업체 변경 후 계속근로와 지휘·명령 (1)
  •   (4) 분리된 작업공간과 상당한 지휘·명령 (1)

제11장 비정규직 차별시정

• 1. 차별시정 신청 요건
  •  1.1 임금 등에 있어서도 사용사업주의 차별시정 피신청인 적격을 인정 (1)
  •  1.2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 (1)
  •  1.3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차별시정을 구할 시정이익 인정 (1)
• 2. 비교대상근로자
  •  2.1 비교대상근로자 유무
  •   (1)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 동종 유사 업무 해당 여부 (2)
  •   (2) 업무수행에 있어 현저한 질적 차이가 없어야 동종 유사 업무 해당 (1)
  •   (3) 휴직대체자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전임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 (1)
  •   (4) 비교대상근로자는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음 (1)
  •  2.2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2)
• 3. 차별금지영역의 확대 경향
  •  3.1 차별금지영역의 개념적 확대 (1)
  •  3.2 타 법 위반사항과 차별금지영역 (1)
• 4. 불리한 처우
  •  4.1 불리한 처우 유무에 관한 판단기준 (1)
  •  4.2 불리한 처우 유무에 관한 비교 방식 (1)
• 5. 합리적 이유
  •  5.1 자의적 차별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의거한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1)
  •  5.2 기간제 근무기간을 장기근속수당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 인정 (1)
  •  5.3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 근속수당 미지급에 대한 이유 부정 (1)
  •  5.4 정년퇴직 후 재고용 (1)
• 6. 배액금전배상명령의 시정명령으로서의 독자성
  •  6.1 배액금전배상명령의 시정명령으로서의 독자성 (1)

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