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노무법인 노동법(Kang Nam Labor Law Firm)

이번 해고 매뉴얼은 사용자가 해고에 대해 사전에 알아야 하는 지식을 설명하였고, 근로자도 회사의 징계권을 이해함으로써 스스로 징계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안내서를 제공하자는 하는 취지로 작성되었다.
해고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위해 모두 필요한 제도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배치하고, 잉여인력이나 불량한 직원을 해고조치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부당해고시 근로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파장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기준법은 해고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고, 또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를 무효로 하고 있다.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지만, 그 사유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기재된 해고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의 기준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본 매뉴얼을 통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대응방안을 이해함으로써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해고 매뉴얼” 서적은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를 위해 필요한 안내서이다. 특히, 외국인 임원들이 한국의 해고제도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해고제도를 정착하여 안정된 노사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