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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락동 농축수산물시장 하역노동자 노동조합 - 서울경기항운노조의 교섭요구 거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다. 사용자는 한국청과 주식회사 24.11.19

91.노동조합법: 단체협약 작성요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단체협약의 효력 25.07.10

90.노동조합이 파업 시 회사 간부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 부당노동행위와 간부의 표현의 자유 25.07.05

89.노동위원회의 조정 결렬 후 파업을 하기 위한 절차 – 조합원 총회 개최, 조합원의 과반수 파업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전 고지의무 25.07.04

88.파업권 확보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 후 얻는다. 노동조합의 파업 진행 절차 – 총회개최 한 후 과반수 동의로 파업을 결정한다. 25.07.01

87.노동쟁의의 조정 – 파업을 위한 조정전치주의 적용, 노동쟁의 발생시 냉각기간 10일 거쳐야 파업이 가능하다. 25.06.21

86.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대상: 노동조합법상 제한, 단체협약상 제한 25.05.15

85.단체협약에서 침해된 인사경영권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그 침해된 내용은 어떤 것인가? 노동조합의 권리와 사용자의 인사권 내용 설명 25.05.14

84.한국은 근로자의 양극화가 심하다 – 대기업의 귀족 노동자와 하도급 기업의 천민 노동자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법 제2조의 사용자 개념 확대와 제3조의 하도급 기업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민사책임 제한 규정 도입이다. 25.05.07

83.현대재철 당진공장 직장폐쇄 실시 - 사용자의 쟁의행위 - 파업의 대항적으로 임금지급 의무 면제 25.02.27

82.레미콘 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사건 소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이므로 파업이 가능하다. 25.01.21

81.강남노무법인에서 제공되는 노동법률서비스 (특화된 서비스 외국인과 외투기업 중점) - 기업 노무자문, 노동사건 대리 (부당해고,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구조조정, 비정규직 컨설팅 25.01.10

80.철도노조 파업과 파업철회를 통해 본 근로조건의 결정 과정 및 필수공익사업의 파업의 제한 내용 24.12.07

79.노동법과 헌법과의 관계 - 근로기준법의 근거 (헌법 제32조), 노동조하법의 근거 (헌법 제33조) 24.12.06

78.통상임금 소송 참여자에 대한 차별을 부당노동행위로 본 판결 (행정법원 2022구합79404) - 지엠대우 자동차 vs. 지엠노조 소송건 24.11.21

77.단체협약 - 인사경영권 침해 내용 (1) 조합원의 가입범위, 2) 비정규직 채용제한, 3)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4) 연장근로나 배치천환 - 반드시 노조 동의 전제 24.11.08

76.노동 판결 : 대리운전기사 노동조합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 대리운전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4.10.17

75.단체교섭 실시하는 요령 - 노동조합과 교섭하는 방법 설명 24.10.15

74.노동쟁의의 조정 - 조정전치제도 - 10일의 조정을 거쳐야 파업을 할 수 있다. 24.09.07

73.직장폐쇄 - 사용자의 쟁의행위 - 방어적, 대항적으로 이루어져야 정당한 직장폐쇄가 된다.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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