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KOREAN
Home
Kangnam Labor Law Firm News
강남노무법인 소식
LABOR LAWS
노동법전
LABOR LAW GUIDE
노동법 해설
LABOR CASES
노동 사건 사례
500 Supreme Court Judgments Concerning Labor Law
노동판례 500선
Video
동영상
Buy Books
출판물 구입
Understanding labor law, Employee Status
노동법의 이해, 근로자성 판단
Workplace Restructuring
구조조정
Dismissal
해고
Foreign Employment and Visa
외국인고용과비자
Labor Union
노동조합
Wage
임금
Working Hours, Holiday, Leave
근로시간,휴일,휴가
Irregular Employment
비정규직
Employment Contract
근로계약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산업재해
Bullying and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예방
Labor Inspection Preparation
근로감독 준비
HR templates for forms, regulations
인사관리 모든 양식과 규정
Employment Contract Management
근로계약 관리
Rules of Employment Management
취업규칙 관리
Wage and Severance Pay Management
임금, 퇴직금 관리
Working Hours, Annual Leave, and Holiday Management
근로시간, 연차휴가, 휴일 관리
Irregular Employment Management
비정규직 관리
Foreign Employment and Visa
외국인 고용과 비자
Employment Insurance Management
고용보험 관리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Management
산재보상 관리
Bullying and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Management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예방 관리
Self-Assessment Checklist for Labor Inspections
근로감독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Dismissal (Disciplinary Action) Management
해고 (징계) 관리
Workplace Restructuring Management
구조조정 관리
Labor Union Management
노동조합 관리
Labor-Management Council Management
노사협의회 관리
Payslip Calculation
임금명세서 자동계산
Severance Pay Calculation
퇴직금 자동계산
Retirement(severance) Income Tax Calculation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Social Insurances Calculation
4대보험 자동계산
Annual Paid Leave Calculation
연차휴가 자동계산
Disability Benefits Calculation
장해보상 자동계산
Survivors’ Benefits Calculation
유족보상 자동계산
Civil Compensation Calculation
민사상 손해배상
Unemployment Benefits
실업급여 찾아먹기
Regular(Indefinite Term) Employment Contract
정규직 근로계약서 자동작성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
기간제 근로계약서 자동작성
Employment Contract for Part-Time Workers
단시간 근로계약서 자동작성
Employment Contract for Daily Workers
일용직 근로계약서 자동작성
Employment Contract for Minors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 자동작성
Rules of Employment
취업규칙 작성
Self-Assessment Checklist for Labor Inspections
근로감독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Labor Law Q&A details
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Website
노동조합 동영상
1. 삼성전자 파업을 통해서 본 노동조합의 파업 이해 - 노동조합법과 노동3권
2. 노동조합법 제38조 -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3. 노동조합법 제37조 -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 그 목적, 방법, 절차가 정당해야 민사책임, 형사책임, 징계책임을 지지 않는다.
4. 노동조합법 제35조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 사업장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에 적용되는 경우에 다른 근로자도 적용된다.
5. 단체협약의 해석 - 노동조합법 제34조,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해 의견의 불일치 발생 시 노동위원회 신청 - 쌍방의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방 요청
6. 단체협약의 기준 효력 -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은 예외로 적용된다.
7.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 노동조합법 제32조, 유효기간 3년 초과할 수 없다. 단체교섭 만료 3개월 전 교섭요구, 단체교섭 만료시 3개월 자동효력 발생, 자동연장 조항 해지통보 가능
8. 단체협약의 작성 - 노동조합법 제31조 -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노동조합과 회사는 서명 또는 날인 해야 한다.
9. 노동조합법 - 제30조 (교섭의 원칙) - 신의성실의 교섭원칙 - 위반 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됨
10. 노동법 앱 개발 완성 : 노동조합 관리 - 관련 정보, 노동조합 매뉴얼, 노동조합 설립하기, 노조에 대한 동영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동영상 위와 같은 내용을 한 테마에 구성
11. 공정대표의무 - 교섭대표 노조가 소수노조에 대하여 지는 의무 -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 공정대표의무
12. 단체교섭과 체결권한 - 노동조합의 대표자, 노동조합으로 부터 교섭 및 체결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 (노동조합법 제29조)
13. 강남노무법인 앱 추가 개발 - 분야별 그룹핑 : 임금과 퇴직금 관리, 근로시간 연차휴가 휴일 관리, 노동조합 관리
14. 노동조합법: 근로시간 면제제도 - 노동조합 전임자 (노동조합법 제24조)
15. 노동조합의 총회, 총회의 의결사항, 의결 종족수, 특별한 의결사항 3분의 2 찬성, 규약의 제정과 변경 - 임원의 선거와 해임
16. 노동조합의 규약 - 작성 이유, 규정에 포함 내용, 규약 제정과 변경 방법, 관련 사례
17. 노동조합 설립방법 - 신고서에 규약, 회의록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 - 노동조합법 제10조
18. 노동조합법 차별금지 규정 -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19. 노동조합의 보호 요건 - 노동조합법에 설립되지 않은 노동조합은 노동쟁의 조정 신청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할 수 없다. 노조법 제7조
20.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 부적격 대상, 규약에 조합원 범위 설정, 단체협약에서 가입대상 제한
21. 노동3권 행사와 손해배상 책임, 형사책임 면책 - 노동조합법 제3조, 제4조 - 이것이 노동조합이 생존하는 비밀이다.
22. 쟁의행위 개념, 파업, 태업, 피켓팅, 직장점거, 사용자의 쟁의행위 직장 폐쇄 설명
23. 노동쟁의 정의, 노동쟁의의 조정, 노동쟁의와 파업권,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의 차이,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차이
24. 노동조합법에서 사용자의 정의 -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 - 부당노동행위 의무 준수자
25. 노동조합법에서 사용자의 정의 -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 - 부당노동행위 의무 준수자
26. 근로기준법성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성 근로자 개념과 구분하는 차이 설명
27. 헌법과 노동법의 관계 - 근로기준법의 헌법적 근거, 노동조합법의 헌법상 유래
28. 노동법의 적용원칙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 적용우선 순위, 유리한 조건, 최저기준 적용
29. 사용자의 쟁의행위 직장폐쇄 세부 내용 설명
30. 대체근로금지 - 쟁의행위 기간 중 업무가 중단 된 경우 - 노동조합법 제43조 - 부당노동행위
31. 파업에 앞서 노동조합의 조정전치 절차를 거쳐야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된다.
32. 파업의 정당성 - 4가지 요건 필요 : 1. 주체 : 노동조합, 2. 목적 :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3. 절차 - 노동쟁의 조정 절차 거쳐야, 4. 수단과 방법 - 정당해야
33. 노동조합의 파업 중 직장점거 유형과 정당성 판단 설명
34. 단체협약 해지, 단체협약 해지 효력, 단체협약 해지 방법
35. 단체협약의 작성 방법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36. 근로조건의 결정 - 노사 대등의 원칙 - 근로기준법 제4조
37.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와 노동조합법 상의 근로자 차이와 공통점 그리고 관련 사례 설명
38.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통해 침해된 인사경영권 회복 사례 - 정봉수 노무사
39. 철도노조 파업을 통해서 본 파업의 정당성 설명
40. 강남노무법인 분기별 사례집 2023년 가을호 (63) 출간 되었습니다. 최근 노동법 내용, 최근 기고문, 특집 노동조합 교섭 사례를 담고 있다. 널리 읽혀지기를 바란다.
41. 노동조합 설립방법에 대한 설명
42. 노동조합의 권리남용으로 폐업한 기업 노동사례
43. 감정 노동자 콜센터 근로자 개념, 취약한 근로조건과 노동조합을 통한 고용안정 방안
44. 노동조합의 파업은 민사척임, 형사책임, 징계책임을 지지 않는다 관련 사례 - 강동문화재단 3억 손해배상 청구 법원 기각 - 파업으로 인한 손실
45. 노동조합 - 의료보건노조 파업의 정당성 판단, 파업권과 관련 노동3권 관련 사례
46. 복수노동조합에서 공정대표의무와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서 갈등
47. 금속노동조합 파업 계획을 통해서 본 쟁의 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알아본다.
48. 부당노동행위 사례 소개 - 등벽보 붙였다고 조합원 업무에서 배제 - 외국계 이케아 가구회사
49. 노동법의 주요 질문 내용 (14개 분야에ㅐ 213개) - 강남노무법인 앱 제일 하단부에 위치하고 설명하고 있음. 14개 분야 213 질문과 답변
50. 인사 경영권은 무엇인가? 인사경영권은 근거는 무엇인가? 노사협애서 인사경영권은 무엇을 말하는가?
51. 노랑봉투법은 무슨 법인가? 노동조합법 제2조 사용자 범위 확대, 제3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 가압류 압류 제한 포함
52. 노동조합 매뉴얼 (개정판) 개정 내용 설명
53. 복수노동조합과 공정대표의무 설명: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의 관계
54. 노동조합 간부의 조합활동이 회사의 업무인지 여부
55.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제도
56. 노동조합의 결격사유
57. 택배 노동조합 관련 주요 논쟁 사항
58. 노동사례: 외국인 강사 노동조합 설립 배경과 사례
59. 노동사례: 파업의 정당성
60. 노동사례: 직장폐쇄 (사용자의 쟁의행위)
61. 노동사례: 파업 중 대체근로 금지
62. 노동사례: 외국계 항공사의 최초의 단체협약 체결 사례
63. 노동사례: S대학 청소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 사례
64. 노동조합의 필요성
65. 외국인 노동조합 설립
66. 노동조합 매뉴얼 소개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