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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외국인력 활용 유학생 (D-2) 방법 제안 - 현재 16만명이고 앞으로 30만명 까지 확대 예정임 - 이들의 정착 가능성이 핵심 문제 - 전문직 비자 (E-7) 전환 필요 25.01.04
80.외국인 산재 처리 내용 설명 – 택배 분류 작업 중, 넘어져서 팔뚝 뼈를 다쳐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발생, 회사가 병원비 부담을 하였으나, 휴업수당 미지급한 상태에 회사에 알려 휴업수당 지급하게 된 사례 26.02.13
79.English Lectures(12 hours) on Labor Law Cases (2nd Term, 2026) by Labor Attorney Bongsoo Jung 노동사례 영문해설 강의-12시간 26.02.10
78.배우자 출산휴가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한 사건: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 사건 소개 26.02.05
77.학교 방가후 한국어 강사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미적용에 대한 갈등, 강의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였다. 26.01.08
76.거주 자격비자 (F-2-7) 점수제 자체 계산 프로그램 완성하여 배포, 강남노무법인 인사노무 포털 앱과 비자발급 강남 행정사 홈페이지에 게시 26.01.06
75.앱 개발 발주 – 거주비자 점수제 자동계산, 노동법 바이블 섹션별 분리, 앱 매뉴 통합 25.12.29
74.외국인 비자변경 안내: 점수제 거주비자 (F-2-7) 전환 방법과 유학생 D-2 비자가 D-10 구직 비자 받는 방법 설명 25.12.13
73.출입국 비자발급 업무 – 비자 발급 전문직 비자 E-7 를 거주비자인 F-2로 변경방법 소개 – 점수제 거주비자 확보방법: 총 120점에서 80점 이상 확보 시 가능함. 고려 내용은 학력, 나이, 한글, 수입 등이다. 25.12.10
72.5인 미만 사업장 해고 사건 – 근로자 3명, 외국인 (D-8 비자), 독립사업자 2명 이 경우 부당해고 신청이 가능한지 판단 25.12.01
71.외국인 근로자 산재 사망 사건 처리 사례 – 산재보상 일체 처리 내용 25.12.01
70.외국에서 재택 근무하는 디지털 근로자의 근로자성 판단 – 독립사업자 계약서 작성, 외국에서 근무하면서 한국 IT 기업 근로 제공하는 근로자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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