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노무법인 노동법(Kang Nam Labo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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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파나마 대사관 직원 부당해고사건: 대사관 직원이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하자 영사업무에서 창고정리로 업무 변경, 이에 대해 언론사 제보하자, 비밀유지 위반으로 해고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결정 26.01.13

31.육아휴직 신청자 해고 및 육아휴직 사용하고 복귀 한 자 해고와 관련된 쟁점 – 4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해고 25.11.18

30.노동위원회의 기능 추가 - 2021년부터 성차별 판단과 성희롱 여부 판단에 대한 판정기능 도입 25.11.05

29.육아휴직으로 인한 승진 차별 시정 사례: 성차별 시정기구인 노동위원회 사건 소개 – 차별대상 여부, 차별의 비교대상 근로자, 차별여부 판단 25.10.09

28.육아휴직 시에 호봉승급 미 반영 한 후, 10년 뒤에 청구할 경우에 소급해야 하는지, 청구권이 아직 살아 있는지 여부 판단 25.10.03

27.육아휴직 기간 중 차별금지 규정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해고 등 불이익 금지 25.09.28

26.강제이행금제도 –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 됨, 1회 3000만원 이내에서 1년에 2회, 2년 까지 총 4회 부과됨, 그러나 노동위원회 사건이 취소될 경우 강제이행금은 반환된다. 25.08.29

25.노동법 필수 교육 진행 – 서울독일학교 올해로 8년 째 교육실시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3) 장애인 인식 교육 25.08.19

24.육아휴직 기간 근속연수에 포함되고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호봉 승급에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리고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의 효력과 적용 방법 25.06.29

23.출산휴가 복귀하자 마자 해고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 프리랜서 계약체결, 퇴직금 청구 거부, 노동위원회에서 합의로 사건 종결 25.06.21

22.육아지원 3법 개정안 설명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장,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연장 등 2025년 2월 부터 시행 24.09.27

21.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 - 신속성, 전문성, 경제성, 구속력이 있다.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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