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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작성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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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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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동영상
1. 취업규칙 매뉴얼 작업 - 취업규칙의 필요성, 취업규칙 기존 모델을 가지고 설명, 관련 참고 자료로 구성 되었다.
2. 취업규칙 가능 보강 앱 작업 완성 - 기존의 전체 취업규칙을 각 장별로 개별 작성 작업
3. 앱 개발 - 취업규칙 자동작성 각 섹션별로 부분 작성 가능 추가 프로그램 개발
4.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비과세 부분 설명 - 소득 기준에 따른 과세표준, 비과세 부분 도입 방법 - 식대비 20만원, 차량수당 20만원
5. 앱 개발 - 앱 그룹핑 (취업규칙, 비정규직, 고용보험, 노사협의회, 해고 등 징계관리), 앱 순서 다시 정리
6. 노동법 해설 - 징계 절차가 징계의 정당성에 미치는 내용, 징계의 정당성 기준은 징계의 사유, 징계의 양정, 징계의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7. 노동사례: 부당 감봉 구제신청 인용 사례 -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8. 겸업금지 위반 사례: 업무시간 중에 불법 대부업을 하여 징계해고를 하였고, 근로자성 재심신청한 사
9. 노동법의 적용원칙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 적용우선 순위, 유리한 조건, 최저기준 적용
10. 취업규칙에 제재 규정의 제한 - 감급의 제한 - 월 임금의 10% 까지만 감봉 허용 - 징계의 제한 규정
11. 취업규칙 작성 하는 방법 설명 - 강남노무법인 앱 이용하여 취업규칙 완성취업규칙 작성 하는 방법 설명 - 강남노무법인 앱 이용하여 취업규칙 완성
12. 취업규칙 작성의무, 변경 방법, 불이익 변경의 효력과 관련 노동사례
13. 직장 내 괴롭힘 법령 설명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제76조의 2
14. 취업방해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40조 - 누구든지 타인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나 명부를 작성하여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벌칙 : 근로기준법가장 큰 처벌
15. 사용증명서 발급 - 재직 증명서, 경력 증명서 발급 의무 - 30일 이상 근무자, 퇴직 후 3년 이내만 가능 -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16.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의 효력 : 강행규정의 원칙이 신의칙 규정을 우선한다.
17. 근로조건의 결정 - 노사 대등의 원칙 - 근로기준법 제4조
18.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기준은 최저기준이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9.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 노사합의의 신의성실의 원칙, 서로 두개의 권리 충돌시 어떤 원칙이 적용 되는지 판단
20. 임금의 개념, 통상입금 판단기준 - 근로의 대가로 지급,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하는 임금이 통상임금 : 재직자 기준으로 통상임금 여부 파악 (고정성 결여)
21. 임금의 개념, 통상입금 판단기준 - 근로의 대가로 지급,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하는 임금이 통상임금 : 재직자 기준으로 통상임금 여부 파악 (고정성 결여)
22.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통해 침해된 인사경영권 회복 사례 - 정봉수 노무사 단체교섭 대리
23. 취업규칙 자동작성 프로그램 공개 개시
24. 외투기업 대표이사의 정년문제,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판단 관련 사례
25. 취업규칙 자동 적성 프로그램 개발 의미, 사용법, 기능 설명
26. 취업규칙 자동작성 프로그램 완성 - 이제부터는 취업규칙을 강남노무법인 앱에서 자동으로 작성 할수 있습니다.
27.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 공공기관 미준수로 238억 부과, 장애인 고용관련 사업주의 의무 - 장애인 인식교육, 차별금지, 고용의무
28. 취업규칙 자동작성 프로그램 발주, 앱 추가 개발, 사용방법, 구성항목, 개발 내용 구체적 설명
29. 직장내 괴롭힘 사례: 구제신청 했다는 이유로 발생한 직장내 괴럽힘 사례
30. 근로조건의 변경 시 불이익 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상 이론 폐기에 대해 설명 - 취업규칙의 변경
31. 노무 관련 주요 질문 책 소개, 노사발전재단 출간, 강남노무법인 저자, 책자 강남노무법인 앱에 그 내용 올림.
32. 취업규칙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노동청에 신고 하는가
33. 근로자대표 선정이유 선정대상
34. 대법원 판결 : 월봉 60%만 통상임금으로 제한,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므로 무효 - 공기업 임금 체불 노동사례 - 국민건강보험공단
35. 인사관리 모든 양식과 규정
36. 노동법의 주요 질문 내용 (14개 분야에ㅐ 213개) - 강남노무법인 앱 제일 하단부에 위치하고 설명하고 있음. 14개 분야 213 질문과 답변
37. 재무이사의 해고사건 - 한국직장 문화와 외국 본사의 규정과의 갈등 사례
38. 근로조건의 결정원칙- 근로기준법 제4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39. 임금피크제와 연령차별 위반에 관한 판례
40. 취업방해 관련 노동사례 설명 (원어민 강사의 갱신 근로계약서 사기 작성 신고하여 새로운 비자 발급 방해한 사건) - 근로기준법 재50조 취업방해 금지 위반
41.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취업규칙)과 사회적 합리성이 있는 불이익한 변경 사례
42. 취업방해 금지와 관련된 노동 상담 사례
43.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 규범적 효력과 계약적 효력
44. 취업규칙 작성 이유와 기능 설명 - 근로조건 일관성 유지, 복무규정과 징계, 근로기준법 준수
45. 노동사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부당해고 관련, 취업규칙 신고 관련,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 관련,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46. 노동사례: 수습 (시용) 기간 제도와 관련 쟁점과 관련 사례
47. 전직금지 규정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경험되는 경우 판단원칙과 관련 노동사례
48.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 법적 의무, 역할은 - 취업규칙 관련된 설명
49. 부패방지법과 사용자의 양벌규정 - 김영란법 (청탁금지와 금품수수 금지)
50. 김영란법 (부패방지법)과 사업주 법적 책임
51. 장애인 고용보호
52. 공인노무사 직무 소개
53. 근로기준법과 차별금지
54. 부패방지법과 양벌규정 (사용자 책임)
55.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56.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57. 노동사례: 근로자 대표 선정 방법과 법률효과
58. 노동사례: 취업규칙 작성의무, 비치의무, 보고의무, 준수의무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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