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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사례: 취업규칙 작성의무, 비치의무, 보고의무, 준수의무
2. 노동사례: 근로자 대표 선정 방법과 법률효과
3.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4.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5. 부패방지법과 양벌규정 (사용자 책임)
6. 근로기준법과 차별금지
7. 공인노무사 직무 소개
8. 장애인 고용보호
9. 김영란법 (부패방지법)과 사업주 법적 책임
10. 부패방지법과 사용자의 양벌규정 - 김영란법 (청탁금지와 금품수수 금지)
11.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 법적 의무, 역할은 - 취업규칙 관련된 설명
12. 전직금지 규정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경험되는 경우 판단원칙과 관련 노동사례
13. 노동사례: 수습 (시용) 기간 제도와 관련 쟁점과 관련 사례
14. 노동사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부당해고 관련, 취업규칙 신고 관련,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 관련,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15. 취업규칙 작성 이유와 기능 설명 - 근로조건 일관성 유지, 복무규정과 징계, 근로기준법 준수
16.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 규범적 효력과 계약적 효력
17. 취업방해 금지와 관련된 노동 상담 사례
18.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취업규칙)과 사회적 합리성이 있는 불이익한 변경 사례
19. 취업방해 관련 노동사례 설명 (원어민 강사의 갱신 근로계약서 사기 작성 신고하여 새로운 비자 발급 방해한 사건) - 근로기준법 재50조 취업방해 금지 위반
20. 임금피크제와 연령차별 위반에 관한 판례
21. 근로조건의 결정원칙- 근로기준법 제4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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