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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노동부 노동법안 입법추진: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 노동자 추정제 - 862만명 사업소득세 납부하는 비임금 노동자 보호법안 26.01.21
26.부당해고 사례, 실업급여 조건확인, 무기계약직을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한 사례의 정당성 판단 25.12.25
25.정부 지원금 찾아 먹기 앱 기능보완 –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 사업, 중소기업청 기업지원사업 등 자료 검색 25.11.13
24.건설업의 산재보험료 과다 청구된 사건에 대해 성공적으로 취소시킨 사례 소개; 하도급 건설업 총공사비 29%가 총액 인건비가 되고, 여기서 장비나 재료비는 총액 인건비에서 제외됨. 25.10.31
23.강남노무법인 앱 개발 발주 ①근로자성 판단 자체 체크리스트, ②고용지원금 현황 및 질문과 답변, ③홈페이지개선 작업 25.10.30
22.산재/고용보험료 –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진 경우 원수급인이 사업주이다. 산재고용보험료 1억 8000만원 추징 사례 25.09.19
21.통상해고 관련 사례 – 근로자의 치매증상으로 인해 부주의 교통사고와 회사의 안전조치의무 25.09.11
20. 기업에서 해고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려주는 사례 – 근로자 해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 괴롭힘 사건으로 변경될 가능성 높다. 대기업은 PIP 저성과자 인사평가를 통해서 퇴직 강요한다. 25.09.03
19.실업급여 지급 사유: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명예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비자발적 실업의 기준설명 25.08.21
18.건설근로자 보호 방안 - 임금체불 보호, 산재보험 특례, 고용보험 적용, 퇴직공제제도 도입 25.03.29
17.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실업 발생과 회사의 대응 방법 (이마트 계산원 5년 만에 37% 축소 - 무인계산대가 대체) 25.03.20
16.실업에 대비하는 방법: 2025년 직장인 10명 중 4명 실직 가능성 있어 - 매일노동뉴스 기사를 보고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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