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노무법인 노동법(Kang Nam Labo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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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동영상

64.건설회사의 사망사고 책임 주체 - 건설시공 주도하면 '발주자' 아닌 '도급인'으로 판단됨. 산업재해 발생시 실질적 책임은 도급회사가 책임. 대법원 첫 판결 24.11.17

63.외국인 산재 처리 내용 설명 – 택배 분류 작업 중, 넘어져서 팔뚝 뼈를 다쳐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발생, 회사가 병원비 부담을 하였으나, 휴업수당 미지급한 상태에 회사에 알려 휴업수당 지급하게 된 사례 26.02.13

62.산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22다214040) 지게차 대여 업체 운전기사 부주의 산재사고, 기존 구상권 행사, “같은 현장서 위험 공유하면 제3자 아냐” 산재 구상권 기준 변경 26.01.24

61.노동부 노동법안 입법추진: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 노동자 추정제 - 862만명 사업소득세 납부하는 비임금 노동자 보호법안 26.01.21

60.외국인 근로자 산재 사망 사건 처리 사례 – 산재보상 일체 처리 내용 25.12.01

59.택배 새벽 배송 금지 제안과 관련한 각자의 입장과 바람직한 해결방안 제시 25.11.11

58.산재보험법에서 소멸시효로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이 된다. 25.11.05

57.건설업의 산재보험료 과다 청구된 사건에 대해 성공적으로 취소시킨 사례 소개; 하도급 건설업 총공사비 29%가 총액 인건비가 되고, 여기서 장비나 재료비는 총액 인건비에서 제외됨. 25.10.31

56.새벽에 뇌출혈로 쓰러진 환경미화원 산재 불승인 사건 소개 25.10.14

55.출간예정, “해고에서 산재까지, 100가지 현장 이야기” 인사노무 실무 개정작업, 가급적 현장 사례 중심으로 노무관리 문제를 설명하였다. 25.10.14

54.산재사고로 사망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유족이나 회사를 대리해서 산재보상, 민형사상 합의서를 이끌어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다. 25.10.03

53.업무 중 사고로 인한 산재요양, 업무 복귀 후 업무수행 불가능한 경우 회사의 대응조치는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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