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노무법인 노동법(Kang Nam Labo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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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이해, 근로자성 판단 동영상

214.건설회사의 사망사고 책임 주체 - 건설시공 주도하면 '발주자' 아닌 '도급인'으로 판단됨. 산업재해 발생시 실질적 책임은 도급회사가 책임. 대법원 첫 판결 24.11.17

213.주요 노동 이슈 1주 4.5일제 도입과 관련 쟁점 – 적용 방법에 대한 설명 25.07.08

212.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제도 실패이유 설명 1)입주 가사 근로자가 아니다. 2) 월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 3) 외국인 가사 근로자 보호 방안이 없었다. 25.06.24

211.해외 주재원의 퇴직금 문제 – 35년 근무중 25년 근무 하던 중 외국에서 해고 된 경우, 국내 노동법의 퇴직금 적용 여부 25.06.11

210.2024년 노동분쟁 97% 노동위원회에서 해결 – 지방노동위원회 86%, 중앙노동위원회 10%, 나머지 해결안 된 것 3% 만이 소송으로 간다. 여기서 행정소송은 1년 6개월 시간 소요, 대법원 까지는 평균 3년 소요된다. 25.05.29

209.1인 사업장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 (2010년 12월부터), 관련 사례 : 가정부로 30년 근무 후 퇴직금 청구한 경우, 집 주인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단 25.05.26

208.2026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과 바람직한 최저임금에 대한 제안 25.05.19

207.장례지도사의 근로자성 판단 – 2017년 판례 인정, 2022년 판례 부인 내용 설명 25.05.17

206.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대상: 노동조합법상 제한, 단체협약상 제한 25.05.15

205.단체협약에서 침해된 인사경영권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그 침해된 내용은 어떤 것인가? 노동조합의 권리와 사용자의 인사권 내용 설명 25.05.14

204.노사협의회 회의 누락시 벌금 (2025년 대법원 판례) 2022년 3번, 2024년에 2번 노사협의 미개최 노사협의회 개최할 안건이 없다는 변명 안통함. 25.05.13

203.퇴직금제도,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 1년에 30일의 분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1년 미만자는 퇴직금 미 발생, 1주 15시간 미만자도 퇴직금 발생하지 않는다. 25.05.10

202.한국은 근로자의 양극화가 심하다 – 대기업의 귀족 노동자와 하도급 기업의 천민 노동자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법 제2조의 사용자 개념 확대와 제3조의 하도급 기업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민사책임 제한 규정 도입이다. 25.05.07

201.강남노무법인 앱 "인사노무 포털"에서 새로운 기능 소개 - 인사노무 감사 섹션 마련, 정보게시판, 자가 노무진단, 인사노무 감사 매뉴얼, 동영상으로 구성 25.05.03

200.사내협력 업체 - 불법파견 인정한 판례 (현대보비스 충주공장) - 판단기준: 전문성, 독립성, 기술성이 없는 경우 25.05.02

199.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각하 사례 및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내용과 배제되는 내용 설명 25.04.29

198.비등기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잣대 이해 - 중소기업의 제조업체 연구소장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관련 청구건 25.04.24

197.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근로기준법 제15조) 25.04.22

196.화장품 제조업체의 연구소장 - 연차휴가 신청하였으나 근로자성 부인된다고 거부됨 - 재심신청 준비 25.04.17

195.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제도 설명, 적용대상, 매일 6500원 공제, 건설 일용직 퇴직금 제도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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