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노무법인 노동법(Kang Nam Labo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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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외국인 산재 처리 내용 설명 – 택배 분류 작업 중, 넘어져서 팔뚝 뼈를 다쳐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발생, 회사가 병원비 부담을 하였으나, 휴업수당 미지급한 상태에 회사에 알려 휴업수당 지급하게 된 사례 26.02.13

135.식당에서 채용한 근로자 3일만에 해고 – 3일 연속 지각, 업무태만하여 구두로 해고. 이에 근로자 부당해고 소송, 회사가 서면 해고 통보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0만원 배상, 결국 식당 폐업 함. 26.02.10

134.식당에서 채용한 근로자 3일만에 해고 – 3일 연속 지각, 업무태만하여 구두로 해고. 이에 근로자 부당해고 소송, 회사가 서면 해고 통보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0만원 배상, 결국 식당 폐업 함. 26.02.10

133.노동조합 교섭창구 분리 사례 – 목포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사례, 원칙은 교섭창구 단일화, 그 보완을 위해 공정대표의무, 예외적으로 교섭창구 분리 허용 –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26.02.07

132.배우자 출산휴가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한 사건: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 사건 소개 26.02.05

131.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교섭단위분리 제도 –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26.01.27

130.한전 섬지역 126명 노동자 불법파견 사용함 – 법원 불법파견 인정. 정당한 도급 요건 갖추지 못하여 불법파견으로 전환됨, 하청회사의 독립성, 전문성 없었다. 26.01.27

129.산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22다214040) 지게차 대여 업체 운전기사 부주의 산재사고, 기존 구상권 행사, “같은 현장서 위험 공유하면 제3자 아냐” 산재 구상권 기준 변경 26.01.24

128.노동부 노동법안 입법추진: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 노동자 추정제 - 862만명 사업소득세 납부하는 비임금 노동자 보호법안 26.01.21

127.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법정공휴일 수당 포함한 포괄임금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 판단, 2025년 10월 기간 중 5일의 법정 공휴일 휴무에 대해 건설 일용근로자 13명이 임금체불 신청한 사례 26.01.20

126.육아기 단축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방법 – 2026년 1월부터 12월 까지 주20시간, 일일 4시간 단축근로자, 26.01.10

125.학교 방가후 한국어 강사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미적용에 대한 갈등, 강의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였다.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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