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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73.매뉴얼 개정작업 "비정규직과 근로자성 판단" 2020년 9월 최초 출판 이후 첫 개정판 준비 작업 24.12.16

72.출산휴가 복귀하자 마자 해고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 프리랜서 계약체결, 퇴직금 청구 거부, 노동위원회에서 합의로 사건 종결 25.06.21

71.건설사업장 십장이 고용한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문제에 관한 사례 25.05.28

70.1인 사업장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 (2010년 12월부터), 관련 사례 : 가정부로 30년 근무 후 퇴직금 청구한 경우, 집 주인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단 25.05.26

69.직장 내 괴롭힘 사건 MBC 요안나 자살 - 근로감독관은 괴롭힘 행위 있었지만 노동자 아니라 판단하였다. 25.05.23

68.2026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과 바람직한 최저임금에 대한 제안 25.05.19

67.장례지도사의 근로자성 판단 – 2017년 판례 인정, 2022년 판례 부인 내용 설명 25.05.17

66.사내협력 업체 - 불법파견 인정한 판례 (현대보비스 충주공장) - 판단기준: 전문성, 독립성, 기술성이 없는 경우 25.05.02

65.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각하 사례 및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내용과 배제되는 내용 설명 25.04.29

64.부당해고 사례 - 텔레마케터가 입사교육 5일 차에 출근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한 사건 25.04.26

63.비등기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잣대 이해 - 중소기업의 제조업체 연구소장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관련 청구건 25.04.24

62.화장품 제조업체의 연구소장 - 연차휴가 신청하였으나 근로자성 부인된다고 거부됨 - 재심신청 준비 25.04.17

61.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제도 설명, 적용대상, 매일 6500원 공제, 건설 일용직 퇴직금 제도 25.04.12

60.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하수급인과 직상수급인의 임금체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진다. 25.04.02

59.건설근로자 보호 방안 - 임금체불 보호, 산재보험 특례, 고용보험 적용, 퇴직공제제도 도입 25.03.29

58.대표이사의 퇴직금 자동계산, 퇴직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구분하여 계산된다. 25.03.27

57.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사유 -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사례, 상시 근로자 수 판단기준이 핵심 쟁점 25.03.26

56.인력소개업체에서 회원제로 운영한 요양보호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 소개 25.03.21

55.근로자성 판단 사례 (단시간 근로자 1인 고용 사업주)와 월급에 퇴직금 포함 지급한 경우 퇴직금으로 인정여부 사례 25.02.05

54.건설회사 공사현장 십장도 근로자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 받은 사례 - 근로자성 판단기준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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