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노무법인 노동법(Kang Nam Labo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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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매뉴얼 개정작업 "비정규직과 근로자성 판단" 2020년 9월 최초 출판 이후 첫 개정판 준비 작업

24.12.16

2. 정년에 따라 퇴직하고 다시 근무하는 경우에 근로관계 - 퇴직금, 근로계약 작성 여부, 연차휴가 계산 기점, 등 근로관계 문제

25.01.06

3.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용기준과 관련된 이의 제기 사례 소개

24.12.05

4. 시흥시 어르신 일자리위원회 활동과 노인 파트타임 근로자의 근로자성 판단

24.11.27

5. 인기 아이돌 걸그룹 누진스 매버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정한 사건은 노동청에서 각하되었다. 그 이유는 소속사와 맺은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사업자 계약이란 이유다.

24.11.22

6.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이슈, 부당해고 구제 제한 등)의 근로기준법 제외와 근로기준법 적용 내용 설명

24.11.12

7. 행정안전부 공무직 근로자 정년 65세 까지 연장 노사합의로 공무직 운영규정 개정 - 앞으로 성공적인 모델로 발전 기대한다.

24.10.22

8. 근로기준법안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4인 이하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만 적용된다.

24.08.23

9.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44조 -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안 연대책임

24.08.21

10. 유명 유투버 매니저 개별적 채용 되어 업무 시작 14일만에 허리부상 산업재해로 인정 받음 - 프리랜서와 근로자 개념 차이 이해

24.08.19

11. 노동법 앱 추가 개발 - 1.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 지원, 2. 노동법전에 시행규칙과 별표, 서식 추가 가능

24.08.12

12.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의 의미 - 노동조합법 제2조 사용자의 개념 확대, 노동조합법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24.08.06

13. 외국인 근로자 차별금지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관한 의견

24.07.19

14.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사건으로 드러난 불법 도급, 불법 파견 문제 - 도급과 파견의 차이, 위반 시 법적 효과

24.07.01

15. 화성 밧데리공장 화재로 23명 사망 그 중 18명 외국인 근로자 정당한 도급 근로자인가 아니면 불법 파견 근로자 인가 분석

24.06.28

16. 앱 개발 - 앱 그룹핑 (취업규칙, 비정규직, 고용보험, 노사협의회, 해고 등 징계관리), 앱 순서 다시 정리

24.06.20

17. 산업재해 인정사례: 치킨집 바지 사장 배달중 교통사고 사망사건 - 근로복지공단 산재 불인정 - 행정법원 산재 인정 사례소개

24.05.07

18. 노동사례 :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24.05.03

19. 연소자 (고등학교 학생)의 근로조건 - 15세 이상 18세 미만자

24.02.13

20. 연소자의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제64조, 15세 이상 - 18세 미만자 - 근무환경,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임금 청구

24.02.05

21.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념 설명)

23.11.20

22. 근로계약기간 - 기간제 보호법의 근로계약 기간과 예외, 원칙 2년과 예외 사항

23.11.18

23. 비정규직의 개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 비정규자 문제 해결 방안

23.10.09

24. 월급 받는 페이 닥터의 근로자 근로자 인지 여부 판단 사례, 업무 위탁계약서 체결 - 대법원 판결

23.10.05

25.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과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사업주 의무 파악

23.09.19

26.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 설명

23.09.09

27. 단기간 근로자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 전환 의무와 관련한 기간제 근로자 해고사건

23.08.26

28. 아이 돌봄이 근로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 광주시가 운영한 국가 보조금 사업 아이 돌봄이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지급 의무

23.08.26

29. 아이 돌봄이 근로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 광주시가 운영한 국가 보조금 사업 아이 돌봄이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지급 의무

23.08.21

30. 감정 노동자 콜센터 근로자 개념, 취약한 근로조건과 노동조합을 통한 고용안정 방안

23.08.07

31. 불법파견 사례 - 가스공사와 경비용역회사 도급 경비원에 대한 불법파견 사례 - 서울고등법원 판결 - 대법원 근로자파견 판단기준 판례 인용

23.07.19

32. 노무 관련 주요 질문 책 소개, 노사발전재단 출간, 강남노무법인 저자, 책자 강남노무법인 앱에 그 내용 올림.

23.06.19

33. 정년과 갱신기대권 - 정년이 되었드라도 계속 근로가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23.06.10

34. 노동법의 주요 질문 내용 (14개 분야에ㅐ 213개) - 강남노무법인 앱 제일 하단부에 위치하고 설명하고 있음. 14개 분야 213 질문과 답변

23.02.17

35. ‘가사사용인 퇴직금 제외는 합헌’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설명과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필요성 설명

22.10.28

36. 불법 도급 점검 내용과 불법 도급 판단기준

22.10.26

37. 포스코 하청 노동자 1천66명 불법 파견 소송 관련 노동법의 이해

22.10.04

38. 기간제법의 고용 2년 제한 예외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 (비자)과의 관계 설명

22.03.15

39. 신간 노동법 매뉴얼 소개 “비정규직과 근로자성 판단 매뉴얼”

21.09.28

40. 불법 하도급 판단기준 - 최근 불법 하도급 적발과 고용의무 다수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21.09.07

41.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의 법적 의무

21.08.29

42. 파견 근로자 - 개념, 파견기간, 파견업무, 사용자 의무

21.06.11

43. 단시간 근로자 - 개념, 근로조건, 특별한 사항

21.06.10

44. 노동사례: 장애인 고용촉진제도와 차별금지제도

21.04.20

45. 노동사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정제도

21.04.20

46. 불법파견 이해와 판단기준

21.04.20

47. 노동사례: 근로자 파견과 사내 하도급 판단기준

21.04.20

48.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21.04.20

49. 기간제 근로자의 제한 기간과 예외

21.04.20

50. 노동법 연소자의 근로조건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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