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노무법인 노동법(Kang Nam Labo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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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유학생 D-2 비자의 취업 비리의 형태 ? 주 20시간을 근무하여야 하지만, 돈을 더 벌려고 주 50시간을 근무하고, 이중 통장을 사용한다. 26.06.05

159.근로자가 개인사업자로 근무중 해고된 후 퇴직금 청구하였으나 거절된 사례: 근로자는 3년 7개월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 해지되어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거절 당함 26.06.04

158.외국인 근로자 부당해고 사건: 거주자격 (F-2)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 (F-6)는 각각 4년과 3년 근무 후 기간만료로 해고된 사건 모두 해고무효로 판결한 고등법원 확정판결. 26.06.02

157.K-labor 강남노무법인이 앱을 고객 편의를 위해 주요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대행 서비스 형태로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26.05.19

156.외국인 근로자 산재신청 업무 대리 소개: 야간 택배 분류 업무 중 작업장에서 넘어져 팔목 뼈가 골절되어 고정 쇠 삽입 수술을 받은 후, 현재 5개월째 요양 중인 근로자의 산재 사건이다 26.05.17

155.개정 노조법 (노란봉투법) 두 달: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원 하청 교섭 관련하여, 62건 중 90%가 원청의 노조법 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26.05.11

154.노란봉투법의 시행 후, 첫 성과가 나왔다. CU에 상품을 배달하는 화물차 기사들의 노동조합인 화물연대가 CU 본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통해서 첫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6.05.01

153.한국 지사장의 근로자성 판단 및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여부 판단? 사례: 한국 영업 사무소에서 총 29년 근무 중 23년은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나머지 6년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대표이사는 3억 5천만원을 퇴직위로금으로 받아 퇴직하였다. 26.04.29

152.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조건 사례: 주간단위, 일급지급, 시간급 임금 계산 시 주휴수당 지급의무 (단, 1주 15시간 이상 근무 할 경우), 1년 이상 근무 할 경우 퇴직금 발생, 산업재해 인정, 출산휴가 보장 해야 한다. 26.04.27

151.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개정 내용인 ‘사용자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 책임 제한 확대’이다. 왜 노란봉투법이 도입이 되었는가? 노동3권인 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이유와 그 취지는 26.04.26

150.포스코는 사내 협력사 근로자를 불법 도급 판결: 2026년 4월 16일 대법원은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하청 근로자들의 포스코의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앞서 2026년 4월 8일 포스코는 사내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접 고용하였다. 26.04.17

149.사용자 개념의 확대 – 노동조합법의 사용자는 일반적인 근로관계의 사용자뿐만 아니라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로 본다 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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