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노무법인 노동법(Kang Nam Labo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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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02.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년, 2024년) 판결의 내용과 적용 25.01.13

101.앱 개발 소개 – 강남노무법인 직원들 간에 본인의 일정표 작성 (휴가, 출장, 기타 업무) 및 관리하여 서로 업무 협조 도모한다.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 업무효율 확보가 가능해진다. 26.02.12

100.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법정공휴일 수당 포함한 포괄임금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 판단, 2025년 10월 기간 중 5일의 법정 공휴일 휴무에 대해 건설 일용근로자 13명이 임금체불 신청한 사례 26.01.20

99.포괄임금제 합법인가 불법인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하여 불법이다. 포괄임금제가 가능한 업종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이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포괄임금제 도입은 법 위반이다. 25.12.30

98.퇴직금 청구 사건: 기업에 파견된 전산인력이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 25.12.25

97.강남노무법인 앱 개발 내용 소개 – 즐겨 찾는 항목 아래 고정시켜 고객편의 제공, 통상임금 계산법 소개 –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 25.12.16

96.휴업수당 적용여부: “학교 급식노동자 방학 중 무임금 정당한가” – 매일노동뉴스에 대한 정봉수 노무사 의견 25.12.13

95.앱 개발 추가 발주 ①통상임금 자동계산, ②퀵 매뉴도입, ③속도 높이기, ④분기별사례집 목차 별 내용 검색 도입 한다. 25.12.04

94.정년연장 방법 논의 ①재고용 방식, ②정년연장 시점에서 임금과 근로시간 동시에 단축, ③임금동결을 통한 정년연장 25.11.22

93.택배 새벽 배송 금지 제안과 관련한 각자의 입장과 바람직한 해결방안 제시 25.11.11

92.앱개발 발주: 근로자성 판단 자체확인 체크리스트, 근로자성 판단기준인 인적 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의 세부 내용을 가지고 해당사항을 체크하면서 스스로 근로자성을 판단한다. 25.11.01

91.병원 수습 의사가 근로자 인지 여부 판단 – 기본급과 80시간 근무 조건 – 대법원 근로자성 인정하여 8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명령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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