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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야채가게 근로자 포괄임금제 계약 무효 판결 - 미지급 연장수당 지급 인정
2. 근로기준법안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4인 이하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만 적용된다.
3.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44조 -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안 연대책임
4. 외국인 노동자 노무관리 사례: 자주 발생하는 노동사건 소개
5. 2025년 최저임금 결정 10,030원, 1.7% 인상 2024년 9,860원 대비, 역대 두번 째 최저로 인상됨, 이는 국가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중소기업 살리기 차원이라고 판단
6.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비과세 부분 설명 - 소득 기준에 따른 과세표준, 비과세 부분 도입 방법 - 식대비 20만원, 차량수당 20만원
7. 2024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 법적 성격, 2025년 예상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노동법
8. 앱 개발 완료 - 임금/퇴직금 그룹핑, 근로시간/연차휴가/휴일 그룹핑 내용 소개
9. 강남노무법인 앱 추가 개발 - 분야별 그룹핑 : 임금과 퇴직금 관리, 근로시간 연차휴가 휴일 관리, 노동조합 관리
10. 노동사례: 부당 감봉 구제신청 인용 사례 -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11. 취업규칙에 제재 규정의 제한 - 감급의 제한 - 월 임금의 10% 까지만 감봉 허용 - 징계의 제한 규정
12. 퇴직금 계산 -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에 관한 행정해석으로 많은 혼란 야기
13. 보상 휴가제 - 근로기준법 제57조 -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
14.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 근로기준법 제56조 - 가산임금 1.5배 추가로 지급
15. 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설명
16.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 근로기준법 제56조
17. 임금의 시효 - 근로기준법 49조 - 소멸시효 3년, 공소시효 5년, 실무 적용 사례 설명
18. 임금대장 작성과 비치 의무, 입금명세서 서면 통보 의무 - 근로기준법 제48조 설명
19. 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46조 - 사용자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20. 비상시 임금지급 - 근로기준법 45조 - 임금지급 일정기일 지급의 예외
21.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 근로기준법 제44조 - 하수급인과 직상수급인이 임금체불에 대한 연대책임
22. 임금지급 원칙 -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일정기일지급, 위반시 형사처벌
23.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근로기준법 제38조 -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 재산권에 담보채권, 일반 임금 채권 - 조세 공과금
24. 금품청산 - 근로기준법 제36조 - 임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 한 경우 그 지급시기를 늦출 수 있다. 지체 이자 연 20% 강남 노무사K
25.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념 설명)
26.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하여 교부 의무,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27. 임금 매뉴얼 개정판 출간 - 내용이 많이 개선 되었습니다.
28.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 노사합의의 신의성실의 원칙, 서로 두개의 권리 충돌시 어떤 원칙이 적용 되는지 판단
29.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근로시간 개념과 구분
30. 임금의 개념, 통상입금 판단기준 - 근로의 대가로 지급,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하는 임금이 통상임금 : 재직자 기준으로 통상임금 여부 파악 (고정성 결여)
31. 퇴직금제도 설명
32. 월급 받는 페이 닥터의 근로자 근로자 인지 여부 판단 사례, 업무 위탁계약서 체결 - 대법원 판결
33. 임금 매뉴얼 개정판 보완작업
34. 보상휴가제 임원에게도 해당 되는지에 대한 상담 사례
35. 노동 관련 계산식 - 통삼임금의 30일 해고 예고 수당, 연차유급휴가 15일, 출산휴가 90일
36. 운전기사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건 - 통상임금 판단 기준 관련
37. 최저임금 결정 2024년 시간당 9,860원, 월 206만740원,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38. 당직 근무가 근로시간 인가 아닌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 앞으로 근무 명칭으로 판단 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9. 징계 조사를 위해 자택 대기기간에 대해 휴업수댱 평균임금의 70%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40. 노무 관련 주요 질문 책 소개, 노사발전재단 출간, 강남노무법인 저자, 책자 강남노무법인 앱에 그 내용 올림.
41. 가사 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법적 판단과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에 대한 노무사 의견
42. 군인 간부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이다. 군인 장교, 하사관 장교 군무원
43. 대법원 판결 : 월봉 60%만 통상임금으로 제한,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므로 무효 - 공기업 임금 체불 노동사례 - 국민건강보험공단
44. 임금명세서 발급의무 - 1인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 2021년 5월부터, 위반할 경우 1인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받음. 강남노무법인 앱 기능 중 임금명세서 자동발급
45. 인사관리 모든 양식과 규정
46. 강남노무법인 앱 기능 추가 - 2023년 노동부 고시 임금 앞 화면으로 게시 : 최저임금, 산재보상 최저/최고 평균임금, 장례비 최고/ 최저
47. 노동법의 주요 질문 내용 (14개 분야에ㅐ 213개) - 강남노무법인 앱 제일 하단부에 위치하고 설명하고 있음. 14개 분야 213 질문과 답변
48. 직장인 3명 중 1명 ‘공짜 야근’ - 포괄입금제 위반 사례 보도 내용 설명
49. 퇴직금 계산 방법 -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 아니다. 구체적인 설명
50. 고정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 합의 판결 소개. 이 판결이 우리나라의 임금 구조를 획기적으로 변경하였다. 더 이상 고정 상여금을 자급하는 회사는 없다.
51. 임금피크제와 연령차별 위반에 관한 판례
52.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와 임금 명세서 앱 기능 추가 소개 (강남노무법인 앱)
53. 외국인 강사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통해 본 근로기준법 원리 이해
54. 임금 명세서 서면 교부의무 (2021년 11월 부터 시행, 위반시 과태료 부과됨)
55. 코로나바이러스와 휴업수당
56. 노동사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된 사건 소개
57.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사건 - 쟁점 (근로자성 문제, 소멸시효 문제, 지연이자 적용문제)
58. 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결정과 사업주의 지급 의무
59. 노동사례: 퇴직금 계산 방식의 변화 -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 계산
60. 임금체불 예방과 소액체당금 제도
61. 노동법 소멸시효제도
62. 사이닝 보너스의 노동법 효력
63. 최저임금과 사업주 의무
64. 임금 지급 원칙 : 전액불 지급원칙과 예외
65. 명풍매장 점장의 퇴직금 진정사건
66. 퇴직연금제도
67. 노동사례 : 임원기사의 법정수당 미지급 사건
68. 최저임금과 사업주 의무
69. 노동사례: 주휴수당과 미지급 주휴수당 노동사례
70. 노동사례: 지사장의 퇴직금 진정사건 - 주요 쟁점은 지사장 근로자 여부, 성과급 평균임금 여부, 퇴직 누진율 일방적 폐지 효력
71. 노동사례: 외국인 변호사 퇴직금 진정사건
72. 노동사례: 퇴직금 제도
73. 노동사례: 경영성과급 임금여부 판단기준
74. 노동사례: 퇴직금 분할지급이 퇴직금인지 부당이득금 인지 관련된 사건
75. 노동사례: 임금조정 (인상, 삭감, 동결, 반납) 절차와 관련사례
76. 노동사례: 포괄임금제도와 소정근로시간
77. 노동사례: 임금채권의 보호 - 임금채불 예방조치, 체당금제도, 소액 체당금제도
78. 노동사례: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체당금제도와 소액 체당금제도
79. 임금 매뉴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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