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KOREAN
Home
LABOR LAWS
노동법전
LABOR LAW GUIDE
노동법 해설
LABOR CASES
노동 사건 사례
Labor Law Q&A details
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Media
동영상
Understanding labor law, Employee Status
노동법의 이해, 근로자성 판단
Workplace Restructuring
구조조정
Dismissal
해고
Foreign Employment and Visa
외국인고용과비자
Labor Union
노동조합
Wage
임금
Working Hours, Holiday, Leave
근로시간,휴일,휴가
Irregular Employment
비정규직
Employment Contract
근로계약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산업재해
Bullying and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예방
Labor Inspection Preparation
근로감독 준비
Self-Assessment Checklist for Labor Inspections
근로감독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Rules of Employment
취업규칙 작성
Regular(Indefinite Term) Employment Contract
정규직 근로계약서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
기간제 근로계약서
Employment Contract for Part-Time Workers
단시간 근로계약서
Employment Contract for Daily Workers
일용직 근로계약서
Employment Contract for Minors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
Foreign Employment and Visa
외국인 고용과 비자
HR templates for forms, regulations
인사관리 모든 양식과 규정
Payslip
임금명세서 자동계산
Annual Paid Leave
연차휴가 자동계산
Severance Pay
퇴직금 자동계산
Unemployment Benefits
실업급여 찾아먹기
Social Insurances
4대보험 자동계산
Retirement(severance) Income Tax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Disability Benefits
장해보상 자동계산
Survivors’ Benefits
유족보상 자동계산
Civil Compensation Calculation
민사상 손해배상
Website
동영상
1. 임금 매뉴얼 소개
2. 노동사례: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체당금제도와 소액 체당금제도
3. 노동사례: 임금채권의 보호 - 임금채불 예방조치, 체당금제도, 소액 체당금제도
4. 노동사례: 포괄임금제도와 소정근로시간
5. 노동사례: 임금조정 (인상, 삭감, 동결, 반납) 절차와 관련사례
6. 노동사례: 퇴직금 분할지급이 퇴직금인지 부당이득금 인지 관련된 사건
7. 노동사례: 경영성과급 임금여부 판단기준
8. 노동사례: 퇴직금 제도
9. 노동사례: 외국인 변호사 퇴직금 진정사건
10. 노동사례: 지사장의 퇴직금 진정사건 - 주요 쟁점은 지사장 근로자 여부, 성과급 평균임금 여부, 퇴직 누진율 일방적 폐지 효력
11. 노동사례: 주휴수당과 미지급 주휴수당 노동사례
12. 최저임금과 사업주 의무
13. 노동사례 : 임원기사의 법정수당 미지급 사건
14. 퇴직연금제도
15. 명풍매장 점장의 퇴직금 진정사건
16. 임금 지급 원칙 : 전액불 지급원칙과 예외
17. 최저임금과 사업주 의무
18. 사이닝 보너스의 노동법 효력
19. 노동법 소멸시효제도
20. 임금체불 예방과 소액체당금 제도
21. 노동사례: 퇴직금 계산 방식의 변화 -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 계산
22. 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결정과 사업주의 지급 의무
23.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사건 - 쟁점 (근로자성 문제, 소멸시효 문제, 지연이자 적용문제)
24. 노동사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된 사건 소개
25. 코로나바이러스와 휴업수당
26. 임금 명세서 서면 교부의무 (2021년 11월 부터 시행, 위반시 과태료 부과됨)
27. 외국인 강사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통해 본 근로기준법 원리 이해
28.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와 임금 명세서 앱 기능 추가 소개 (강남노무법인 앱)
29. 임금피크제와 연령차별 위반에 관한 판례
30. 고정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 합의 판결 소개. 이 판결이 우리나라의 임금 구조를 획기적으로 변경하였다. 더 이상 고정 상여금을 자급하는 회사는 없다.
31. 퇴직금 계산 방법 -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 아니다. 구체적인 설명
32. 직장인 3명 중 1명 ‘공짜 야근’ - 포괄입금제 위반 사례 보도 내용 설명
33. 노동법의 주요 질문 내용 (14개 분야에ㅐ 213개) - 강남노무법인 앱 제일 하단부에 위치하고 설명하고 있음. 14개 분야 213 질문과 답변
34. 강남노무법인 앱 기능 추가 - 2023년 노동부 고시 임금 앞 화면으로 게시 : 최저임금, 산재보상 최저/최고 평균임금, 장례비 최고/ 최저
35. 인사관리 모든 양식과 규정
36. 임금명세서 발급의무 - 1인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 2021년 5월부터, 위반할 경우 1인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받음. 강남노무법인 앱 기능 중 임금명세서 자동발급
37. 대법원 판결 : 월봉 60%만 통상임금으로 제한,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므로 무효 - 공기업 임금 체불 노동사례 - 국민건강보험공단
38. 군인 간부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이다. 군인 장교, 하사관 장교 군무원
39. 가사 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법적 판단과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에 대한 노무사 의견
40. 노무 관련 주요 질문 책 소개, 노사발전재단 출간, 강남노무법인 저자, 책자 강남노무법인 앱에 그 내용 올림.
41. 징계 조사를 위해 자택 대기기간에 대해 휴업수댱 평균임금의 70%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42. 당직 근무가 근로시간 인가 아닌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 앞으로 근무 명칭으로 판단 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43. 최저임금 결정 2024년 시간당 9,860원, 월 206만740원,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44. 운전기사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건 - 통상임금 판단 기준 관련
45. 노동 관련 계산식 - 통삼임금의 30일 해고 예고 수당, 연차유급휴가 15일, 출산휴가 90일
46. 보상휴가제 임원에게도 해당 되는지에 대한 상담 사례
47. 임금 매뉴얼 개정판 보완작업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